평화바닥
7월, 이달의 평화책 12권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19차 긴급행동(7/13)
6월, 이달의 평화책 12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18차 긴급행동(6/29)
[중동의 평화]
[버마의 평화ㆍ교육지원]
[평화공부ㆍ평화교육]
[평화군축ㆍ평화행동]
[평화연구ㆍ탈군사주의]
[평화도서관 만들기]
[난민 연대]
[자료실]

[세계군축행동의날]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
한신대 우즈벡 학생 강제출국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한다

성명과 논평   Comment


0
 165   9   3
  View Articles

Name  
   comment 
Subject  
   대체복무 도입 원점 재검토, 이명박의 또 하나의 시대적 착오

대체복무 도입 원점 재검토, 이명박의 또 하나의 시대적 착오



얼마 전 특수임무동지회 회원들이 진보신당 당사에 ‘테러’를 하며 ‘우리가 있잖아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듯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확고한 지지자, 20%를 위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작년 9월 18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뒤집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개인 입장 말고는 정부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표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전 정부의 안이었지만 발표된 것을 사실상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마 지루하게 끌고 가면서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해진 정부가 새로운 타개책의 하나로 제시한 기분까지 듭니다.

명시적으로 ‘뒤집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적 포섭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병역거부 문제를 볼 때, ‘국민 여론’이 불가 쪽으로 쏠리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이 발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은 당연합니다.

하기야 20~30%대 지지율로 국정을 밀고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 20% 확고한 보수층의 지지만을 보고 가겠다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초기 노무현 지지자들이 서서히 다 빠져 버렸는지를,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반동과 후퇴가 생겼는지를, ‘도덕’과 ‘개혁’을 앞세워 당선한 자들이 내팽개친 ‘도덕’과 ‘개혁’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5년 동안 기껏 통과시킨 것이라곤 ‘사학법 개정’밖에 없는 - 이마저도 잘못했다고 말한다 -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좀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남이 뭐라든 제 갈 길을 가라’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시대 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7월 4일
평화바닥 염창근





no
subject
name
date
hit
*
125
  병역거부 운동, 7년의 길을 넘어 다시 한 걸음 더 ~

comment
2008/06/07 3547 612
124
  이명박 욕하기에 관하여

comment
2008/06/21 3847 539
123
  이명박의 이분법과 춧불의 논리에 관하여 [19]

comment
2008/06/28 3471 536

  대체복무 도입 원점 재검토, 이명박의 또 하나의 시대적 착오

comment
2008/07/04 4587 577
121
  건군(建軍) 60년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

comment
2008/09/26 3918 467
120
  보수 의원들의 국방에 대한 인식 변화, 국방개혁2020보다 더 개혁적

comment
2008/10/31 3432 488
119
  소말리아 파병, 이라크 자이툰과 바톤 터치 하나?

comment
2008/10/31 4866 551
118
  완전 대박 크리스마스 선물, 대체복무 백지화

comment
2008/12/26 4210 589
117
  이스라엘의 침공과 점령

comment
2009/01/04 4660 600
116
  이스라엘 군의 티셔츠

comment
2009/03/27 4202 517
115
  이란 대선 결과와 이란 사회의 대립에 관해

comment
2009/06/22 3130 401
114
  정부의 신평화구상과 무기 감축 제안

comment
2009/08/17 3339 493
113
  미얀마군의 반군 소탕, 평온을 되찾았다?

comment
2009/09/03 4005 449
112
  오바마의 동유럽 MD 구축 계획 철회 결단 [1]

comment
2009/09/19 4282 496
111
  무(無)검토 아프가니스탄 파병

comment
2009/10/29 3554 449
110
  아이티를 서구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comment
2010/01/25 3016 408
109
  집속탄금지협약 발효되는 2010년

comment
2010/02/26 10854 691
108
  초특급 아프간 파병, 침략국가의 국격

comment
2010/02/27 4126 458
107
  [성명] 정부와 언론은 군사대결과 전쟁태세를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peaceground
2010/05/30 2707 347
106
  [공동선언]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peaceground
2011/06/12 1512 215
[1][2] 3 [4][5][6][7][8][9]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tyx
평화바닥 | 등록번호 617-82-8381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55, 5층 (우편번호 03964) | 찾아오는 길
070-7723-0320 | peace-ground@hanmail.net | http://peaceground.org | 회원가입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4-022182 평화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