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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원점 재검토, 이명박의 또 하나의 시대적 착오

얼마 전 특수임무동지회 회원들이 진보신당 당사에 ‘테러’를 하며 ‘우리가 있잖아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듯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확고한 지지자, 20%를 위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작년 9월 18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뒤집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개인 입장 말고는 정부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표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전 정부의 안이었지만 발표된 것을 사실상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마 지루하게 끌고 가면서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해진 정부가 새로운 타개책의 하나로 제시한 기분까지 듭니다.

명시적으로 ‘뒤집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적 포섭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병역거부 문제를 볼 때, ‘국민 여론’이 불가 쪽으로 쏠리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이 발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은 당연합니다.

하기야 20~30%대 지지율로 국정을 밀고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 20% 확고한 보수층의 지지만을 보고 가겠다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초기 노무현 지지자들이 서서히 다 빠져 버렸는지를,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반동과 후퇴가 생겼는지를, ‘도덕’과 ‘개혁’을 앞세워 당선한 자들이 내팽개친 ‘도덕’과 ‘개혁’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5년 동안 기껏 통과시킨 것이라곤 ‘사학법 개정’밖에 없는 - 이마저도 잘못했다고 말한다 -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좀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남이 뭐라든 제 갈 길을 가라’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시대 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7월 4일
평화바닥 염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