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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운동, 7년의 길을 넘어 다시 한 걸음 더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6월 3일에 내놓았습니다. 지난 7년간의 병역거부 운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책의 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내내 작은 마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돌아봄에는 마찰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 모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런 노력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한국 사회에 던지니 알게 모르게 그동안 사라졌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내내 수백 쪽의 편지와 글들을 다시 읽으니 저 역시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재판 때의 긴장과 무력감, 감옥이 주는 두려움, 견딤의 괴로움 따위들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해 준 사람들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듬성듬성 전등 하나씩만을 켜놓아 가라앉을 것만 같은 어둠의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버린 육중한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급받은 수의와 고무신 차림으로 켜켜이 쳐진 철문들을 넘고, 길고 긴 복도와 수많은 감옥방 철문과 쇠창살들을 지나 배정받은 방 앞에 섰을 때는 왈칵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철커덩’ 철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이 좁은 방에 먼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감자들과 어떻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 살아갈지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저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545일의 밤을 보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 앞에 끝없이 가라앉던 마음은 마치 이 건물 속에 묻히는 것만 같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 수감 때의 기억은 많이 없어졌고 그리 꼭 나쁘게만 남아있지도 않지만 ‘감옥’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잊혀짐과 기억됨이 섞이고 점점 옅어지는 사이 병역거부 운동이 성공하기라도 하듯, 정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2007. 9. 18.)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양심 팔아먹는 매국노의 행위’로 단순 치부당하지도 않게 되었고 험한 말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회가 조금 더 관용적이게 됐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감옥에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사회에 유용하게 써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있다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주 자본주의적인 이런 타협은 사실상 병역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측에서 주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이루어낸 게 어디냐고 할 수 있고 저 역시 놀라운 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이면에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작은 노력들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려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그 즈음부터 병역거부운동은 마치 좌표를 잃은 대오처럼 우왕좌왕. 애초 목표가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었기에 ‘병역거부운동=대체복무 도입’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 운동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만들기에 대한 문제이고, 군대와 무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만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 운동이 내재해 있는 본연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7년이 흐르는 사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하나의 단기 전망은 그 시기의 것이고 해당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일 터. 즉, 지난 7년 동안의 전망, 바로 거기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국회 같은 국가 기구와의 협상이고 타협이었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본연의 의미 - 총을 들지 않는다’를 풍부화하지 못했고 의미들을 단일화시켰고 혹은 탈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한 ‘탈정치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당위로 가게 되면 자연스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적으로 되고 효율성을 찾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에 주목하게 만들어 냅니다. ‘국가와의 협상’이라는 귀결, 혹은 ‘제도’로의 귀결은 한편 (충분히 의미 있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바로 그 지점에서 운동의 의미가 탈색될 수 있기도 합니다. 병역거부 운동 7년의 끝은 바로 이 지점에 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국가차원에서의 ‘대체복무 도입’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것입니다. 제도 도입과 설치, 안착시키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그 자체로 견고한 군사주의에 틈새를 만드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설치’ 문제는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주제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이 의제로 한국의 ‘병역의무’라는 견고한 성역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했고, 쉽게 언급조차 되기 어려웠던 군제도와 병역에 대해 논란의 장을 열고, 사회적으로 토론하게 했으며, ‘평화’가 이에 도전케 한 것은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제도 도입’만으로는 어떤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찾아내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지요. 여전히 병역(강제징병)의 문제를 둘러싸고 각종 위계와 차별들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입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는 소수자를 더욱 차별하는 제도라 도입될 필요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특히 군대와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많고 ‘무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은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운동인데 고민은 좀처럼 깊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태도와 자세, 세상에 대한 새로운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언제나 문제는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거부 운동은 이제야 겨우 이제까지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정리를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때의 기록들을 모아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7년의 전망을 위해 총회 마당을 꾸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책을 일독해 주시길 권합니다.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을 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시작되는 지금,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6월 7일
평화바닥 염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