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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최근 성명과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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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라크파병, 레바논 파병논의 중단하라
팔레스타인-레바논 지역의 갈등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 먼저 밝혀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2006-11-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레바논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고 한다. 1개 대대급 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 규모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모르게 레바논 방문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군대를 파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패권과 이익을 위해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실패가 예정된 레바논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레바논 유엔임시군 참여를 밝힌 국가들이 이미 상당수 파병했고,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했으니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가 레바논에 파병했으니 우리도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40여 국가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철수하지 않았는가? 또한 전쟁의 설계자인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전쟁에 대해 거센 철군여론이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이 군대를 더 많이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분쟁지역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레바논 파병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유엔군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새로운 중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저항세력을 제거하여 이란과 시리아 같은 반미국가를 압박하고 봉쇄하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친미 중동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이러한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파병의 근거가 되는 UN 결의안 1701호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1항에서는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어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다. 또한 8항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여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은 헤즈볼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레바논 정세 역시 엄중하기 짝이 없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했다고는 하나 지난 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셰바 팜스 지역에서 철군한 것은 아니다. 레바논 남부의 문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악화되어 왔었다. 한편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의 공과를 둘러싸고 레바논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각축이 시작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스라엘은 정전 이후에도 계속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공공연하게 헤즈볼라와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백악관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를 '전 세계 테러의 중심'이라고 재차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로 단정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헤즈볼라가 집권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에 대해 이미 적용되었던 적대적 태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주권국 내부의 민주주의적 선택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일방적 패권정책과 전쟁정책에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군대를 보내 무장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편파적인 조건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무장간섭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설사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파병이라 해서 이 같은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보다 더 큰 수렁에 빠지기 전에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적 시오니즘과 미국의 배타적 지원이 중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대안적인 중동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도 없이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기 힘든 뿐더러 심각한 악영향도 예상되는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과 함께 이를 저지하게 위해 싸울 것이다.
2006. 11. 13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켜라
이라크정책 실패 심판한 미 중간선거,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2006-11-10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문]
-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라크 철수, 군사패권주의 배격』
-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평가입장 밝혀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패권적 대외정책과 군사주의를 심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개표도 마무리되기 전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선거 패배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네오콘이 지배한 미국은 지난 6년간 세계와 미국 시민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했다. 부시와 네오콘의 미국은 독선적 태도로 선과 악을 재단했고, 군사적인 능력을 남용하여 어렵게 형성된 국제 평화규범을 파괴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가치동맹’, ‘의지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옳지 못한 일에 들러리 세웠다. 부시와 네오콘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규범은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이중기준의 정치도구로 추락하였다.
패권국가의 군사력 남용과 규범의 파괴로 세계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 유권자들이 뒤늦게나마 잘못된 진로를 바로잡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여놓은 재앙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무장갈등의 악순환과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와 고통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에 대해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뒤늦게나마 이라크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위선적 주장에 심판을 내렸다. 사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지하고 정당화한 책임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어떤 건설적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이라크 철수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록 이라크가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라크의 운명은 주권자인 이라크 국민들이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점령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라크의 모든 이권과 권력기구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부시 행정부를 패퇴시킨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력해온 한국정부에게도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주도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를 심판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평화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군사적 점령 행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라크 정세변화와 철군일정에 관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나 용역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이라크 파병정책 평가 청문회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은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완전한 허구로 밝혀진 지는 오래다. 자이툰 부대는 연 1500억의 예산 중 10%미만을 재건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을 군대가 아닌 현지 업체들의 용역을 통해 지불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는 대신 주둔 예산의 전부를 평화재건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평화재건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주둔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새로운 건설적 선택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군 스스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매 1/4분기마다 제출하는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둔하는 아르빌 지역은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라크 남부의 디카르 주에서는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영국군도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아르빌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지체 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가져온 재앙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의 수준과 성격, 연방제 헌법 도입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점령자의 시각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이라크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이툰 부대의 전면 철수를 즉각 천명하고 군대 외의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일부 감축’같은 점령연장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라크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
2006. 11. 10.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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