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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군결의안임종인의원등.HWP (31.5 KB)   Download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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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철군 결의안 (국회의원 39명)

국군부대(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5429 발의연월일 : 2006. 11. 21
발 의 자 : 임종인․강기갑․강성종강창일․강혜숙․고진화권영길․권오을․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홍노회찬․단병호․문학진박찬석․배일도․손봉숙심상정․안민석․유승희이광철․이낙연․이미경이상민․이영순․이원영이인영․강기정․장경수정청래․지병문․진수희천영세․최순영․최재천현애자․홍미영․유기홍의원(39인)


주 문
════
2005년 11월23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2003년 4월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한 이래 매년 연장해오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임. 그리고 국회는 2005년 12월30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158, 찬성110, 반대31, 기권17로 동의안을 가결함.
그러나 국군부대의 파병연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라크는 파병목적인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복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파병을 연장했지만 이라크에는 평화가 오지도 않았고 재건이 되지도 않았음. 수십만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적대행위와 파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함. 아울러 미국을 돕기 위해 국군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우리나라의 파병정책 또한 잘못임을 말해줌. 이라크 국민 대다수도 미군과 다국적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빨리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음. 미군과 다국적군이야말로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근본원인이라는 것임.
최근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고 있음. 2006년 5월 이라크에 새로운 주권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다국적군이 더 이상 이라크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짐. 또한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의 이라크정책이 심판을 받음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정책에도 상당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06년 8월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 안정과 안전 평가(Measuring Stability and Security in Iraq)”보고서는 자이툰부대가 바로 철군해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줌. 보고서는 자이툰부대가 주둔 중인 아르빌 지역을 이라크 자치주 및 민간에게로 치안권 이양이 가능한 안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이툰부대는 더 이상 이라크에 머물 이유가 없으며, 정부는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를 바로 데리고 와야 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함.
1.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 철군의사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철군해야 함.
2.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의 활동내용과 구체적인 철군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제안이유
════
국군부대(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이라크 종파간 내전이 격화되어 파병과 연장명분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불가능함.
2003년 5월1일 미국은 이라크전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라크에는 하루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음. 처음에는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활동이 활발했음. 그러나 2006년 5월 주권정부 수립을 전후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놓고 종파간 갈등과 내전이 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6년 초 월 2천여건 수준이던 외국군과 반대파에 대한 적대행위가 하반기 들어 월 4천여건으로 늘어남.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도 연초 월 2천여명 수준에서 월 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둘째, 미국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테러조직과의 관련도 없었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명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남. 유엔사찰단 한스블릭스 보고서(2003.3),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보고서(2004.3), 미국 상원 정보위 보고서(2004.7),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2004.7), 듀얼퍼 보고서(2004.10), 영국 버틀러 보고서(2004.7), 미국 정보기관 합동보고서(2006.4) 등 미국, 영국, 유엔의 모든 보고서가 이를 지적함. 이에 미국 유권자들도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심판함. 부시 대통령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직후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이라크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음.
셋째, 파병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라크에서 경제적 실리를 손해보고 있음.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건복구사업 참여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 등 경제적 실리를 파병효과로 선전해 옴. 그러나 재건복구와 석유자원은 미국과 영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미국과 영국의 군수․에너지 기업들은 이라크 전후 복구와 관련된 대형 사업들을 수주해 20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짐. 자이툰부대가 있는 아르빌에서도 공항, 학교,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가 발주되지만 터키와 독일 등 비파병국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음. 반면 우리 정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의 아르빌 기반시설사업 참여도 제한하고 있음.
넷째, 이라크 주권정부 출범에 따라 유엔 결의에 따른 주둔명분도 사라짐.
2003년 3월20일 미국은 유엔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이라크를 침략함. 그리고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유엔으로부터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인정받음. 그러나 2006년 5월20일 이라크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른 주권정부가 들어섬.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유엔안보리 결의안 1637에 따른 파병연장 명분도 사라짐. 결의안 1637에 따르면 이라크 주권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가 끝나며, 늦어도 2006년 12월까지만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이 가능함.
다섯째, 이라크 파병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함.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금융문제, 인권문제 등을 계속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음.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초래해 한반도의 긴장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여섯째,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미군과 다국적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철군을 바라고 있음.
미국의 침공이래 이라크에는 하디타사건, 이샤키사건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살인, 강간, 방화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거기에 종파간 갈등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5천여명, 지금까지 15만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이 죽었음. 치안부재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있음. 2006년 9월27일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이라크인 1,150명을 조사한 여론에도 71%의 응답자가 “미군이 1년 안에 철수해야한다”고 대답함.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저항공격을 지지하는 비율도 61%로 나옴.
일곱째, 미국인의 64%와 대다수 국제여론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음.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명분도 없지만 미군의 희생도 큼. 올해 10월에도 이라크에서 104명의 미군이 죽었으며, 이로써 죽은 미군 병사는 2,800명을 넘어섬. 미국인의 철군여론도 점점 높아져 10월17일 CNN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함. 한편 11월3일 영국 가디언사가 발표한 3개국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영국인의 71%, 멕시코인의 89%, 캐나다인의 73%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밝힘.
여덟째, 주요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이 철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음.
이라크에는 한때 39개국이 파병을 했음. 그러나 주요국들은 대부분 철군하고 상징적인 병력만 보낸 소규모 나라들만 남을 전망임. 2004년에 스페인, 통가,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헝가리, 노르웨이, 싱가포르 11개국이 철군함. 2005년에는 포르투갈, 몰도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4개국이 철군함. 2006년에는 일본이 철군했고,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연말까지 철군할 예정임. 영국군도 2007년 가을까지 철군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미국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음. 우리보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등은 파병도 하지 않았음.
아홉째, 자이툰부대는 재건지원이 아니라 쿠르드 대민봉사와 군․경 양성을 돕고 있음.
아르빌은 쿠르드족이 80%이상 거주하는 자치지역으로 전쟁피해가 없는 지역임. 당연히 재건수요도 없음. 자이툰부대도 파병목적인 ‘전후 재건’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지원, 직업교육, 마을환경 정비 등 대민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한편 자이툰부대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경찰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 터키,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낙후된 쿠르드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민간인에게 맡기고 자이툰부대는 철군하는 것이 바람직함.
열째, 미국 국방부도 아르빌에 한국군이 계속 머물 필요가 없음을 인정함.
지난 2006년 8월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 안정과 안전 평가(Measuring Stability and Security in Iraq)” 보고서는 아르빌(Irbil)주, 무타나(Muthanna)주, 디카르(Dhi Qar)주, 다훅(Dahuk)주, 술라마니야(Sulamaniyah)주 등 다섯 주를 치안권이양 준비지역으로 공식분류함.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아르빌주를 포함하여 준비된 지역부터 치안권 이양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국군의 이라크 파견을 요청한 미국도 다국적군이 아르빌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만큼 자이툰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함.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것과 같음. 미군을 돕고 있는 한국군도 결코 점령군이란 인식을 벗어날 수 없음. 미군과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한 이라크인의 저항은 계속될 것임. 진정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미군과 자이툰부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철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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