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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파병관련정부안.hwp (46.0 KB)   Download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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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
2006. 11. 30(목)보 도 자 료

MND News Release 국방부 홍보관리관실전 화 02) 748-6721~5
FAX 02) 794-8109담당자 국제협력팀장
서기관 김 정 섭
전 화 02) 748-6310 사진 : 없음www.mnd.go.kr총 2쪽입니다.


이라크․아프칸 파병연장 관련 정부(안)

◦ 정부는 올해 말로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이라크 및 아프간 파견부대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오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12월 1일)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동의 요청의 기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현재 2,300명 수준에서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단, 내년중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아프간 동의․다산부대는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전 병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 첫째,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내년도에도 주둔하여 재건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 둘째, 재건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파병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여건 조성 등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셋째, 자이툰부대의 파견은 韓美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아프간 동의․다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재건 임무가 내년도까지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첨언】파병국 동향


◦ 미국은 철군 또는 감군과 관련, "조건부(Condition Based)"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정세와 치안상황 평가에 따라 병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부시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현지 사령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 동맹군 정부 중 이미 철군 의사를 표명한 이태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영국, 호주, 루마니아 등 대부분의 주요 병력 기여국들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입장이며, 자국 입장에서 파병의 의의와 성과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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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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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철군 결의안 (국회의원 39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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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2006년 보고서

자료
2006/11/23 221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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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난장에서 이라크철군캠페인 있습니다.

이라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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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라크철군계획 관련 36개 공개질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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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라크 4분기 보고서'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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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반대국민행동] 최근 성명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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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반대국민행동] 12월 3일 자이툰 철군 반전평화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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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006 반전평화연대의 밤 '평화에 목마르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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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파병연장은 이라크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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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2005. 12.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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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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