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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선언대회 선언문
윤석열 핵정책도 파면한다.
대선 후보들은 빛의 연대를 이어 탈핵을 약속하라.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원전최강국을 외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생명, 안전의 세상으로 나아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기후 대응은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탈핵과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전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방해가 된다는 거짓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에서 탄생한 핵발전은 생명•안전•평화•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탈핵은 햇빛과 바람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시작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과정입니다.
정치의 시기입니다.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해당 임기 안에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신규핵발전소가 2038년부터 가동되면 2097년까지 가동될 수 있습니다.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기후 대응을 핵발전 때문에 2036년 이후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가야 할 생명평화안전의 가치를 핵의 위험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연대의 시작을 엽니다. 더 많은 빛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4개월 사회의 어둠을 밝힌 빛으로, 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이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만들 세상이 또다시 차별과 착취, 위험으로 뒤덮인 핵발전 세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겠습니다. 경제 성장 뒤에 감춰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거짓 홍보 뒤에 감춰진 핵발전의 문제를 함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탈핵 사회’를 만드는 빛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 규모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폐쇄된 핵발전소조차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울진의 산불과 이번 경북 산불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빛으로 연 세 세상은 생명과 평화 안전과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정의로운 대응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이에, 대선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는 아래 요구에 응답하며, 탈핵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고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핵발전소로 기인한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5.4.24.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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