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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라크 4분기 보고서' 관련 분석

미 국방부 <이라크 4분기 보고서>, 아르빌을 ‘치안권 이양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

그 동안의 다국적군의 치안권 이양도 이 보고서의 ‘개념과 절차’따라 이루어져


평화군축센터 2006-11-10

  

참여연대는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필요 없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이 <이라크 4분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오늘 (11월 1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미 국방부가 매 분기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이라크의 ‘치안상황과 안정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둔하는 아르빌 지역은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절차’에 따라 그 동안 다국적군으로부터 이라크 정부로의 치안권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자이툰 부대도 즉각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다음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 ‘4분기 보고서(2006. 8)’ 중 ‘아르빌을 이양 가능지역’으로 분류, 제시한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3.1. 치안권 이양(Transitioning Security Responsibility)

이라크 주정부의 통제력 확보 과정

‘이라크 승리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Victory in Iraq)’에는 연합군으로 부터 이라크 정부로의 치안유지권 이양이 안보 정책(security track)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양과정은 자국민의 보호와 영토 방위라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책무를 이라크 정부가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이 치안유지의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연합군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점 더 보조자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감군 혹은 (교대 병력) 배치 계획의 지연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군의 지상 전투력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치될 것이다. 치안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라크 다국적군(Multi National Forces-Iraq)은 이라크 연합세력(Iraq consolidate)을 지원하고 전선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지상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알 말리키 총리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바그다드에서의 병력 증강은 연합군의 병력배치가 융통성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6년 7월 13일은 이라크 다국적군이 ‘무타나주(Muthanna)의 치안권을 주정부와 민간이 통제하는 이라크 경찰(civilian controlled Iraqi Police Service)에 이양’이 이뤄진 이라크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무타나주는 이라크 지방 정부로 이양 예정인 18개주 중 첫 번째로 기록되며, 이는 이라크가 성공적으로 자주민주 국가로서의 통치력과 안보력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다국적군은 주정부가 무타나주의 안보와 통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무타나주의 치안권 이양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또한 무타나주의 전반적인 위협 상황, 이라크 경찰과 군대의 능력, 그리고 주정부의 치안유지 능력에 대한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치안권 이양 담당팀들은 순탄한 이양과정을 돕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국적군은 필요시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디콰르주(Dhi Qar)는 45일 내에 치안권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몇몇 개 주도 금년 내로 이양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기 될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은 필요조건들이 성립되면 다른 주들의 치안권 이양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개념상, 치안권 이양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 위 표에서 아르빌은 이양 가능지역(Ready for Transiton)으로 분류되어 있다.


1. 협력 구축(Implement Partnerships). 다국적군과 주요 예하 사령부들(Major Subordinate Commands)은 전투 대대에서 내각 수준까지 이라크 보안군(ISF)의 전 구성 범위를 아우르는 협력 체제를 구축, 유지해 나간다.

2. 이라크군 주도(Iraqi Army Lead). 부대 형성에서부터 반군 진압 능력을 포함한 이라크군의 발전 과정.

3. 이라크 주정부에 의한 통제(Provincial Iraqi Control). 이라크 민간 기구(civil authorities)들이 각각의 주에 대한 치안권과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단계.

4. 이라크의 자체 치안 유지(Iraqi Security Self-Reliance). 이라크 정부는 3단계 목표(혹은 2단계와 3단계가 혼합된 단계)를 이라크 전역에서 달성하고, 이라크 국방부(security ministries)를 통해 치안유지군과 그들의 활동을 계획, 이행,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

이 단계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군은 연합군이 주정부로 통제권을 이양하기 전에 그 주에서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타나주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치안권 이양의 1단계는 이미 완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계는 많은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3단계는 지역별로 이행될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미국의 정치 지도 세력,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중인 연합군과 협력하여, 이라크 민간 기관(Iraq civil authorities)가 언제, 어떤 지역에서 연합군으로부터 치안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치안권 이양을 위한 공동 위원회(The Joint Committee to Transfer Security Responsibility)는 치안권 이양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이양 권고안에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 조건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1. 위협 수준 평가
2. ISF(이라크 보안군)의 준비정도
3. 각 지역 정부의 역량
4. 필요시, 다국적군의 신속한 위협 대처 능력

치안권 이양 권고안은 전반적인 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한 주나 주도의 특정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적당한 인물이라는 판단 하에 다국적군의 사단장(Multi-National Force Division Commander)과 주지사(Provincial Governor)는 이라크 내부부와 국방부(Ministries of Interior and Defense)와 미ㆍ영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매달 각 주와 주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치안권 이양을 위한 공동 위원회(JCTSR) 실무 그룹은 매달 그 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양 준비가 완료된 주들에 대한 JCTSR의 원칙들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일단 결정이 된 이후에는 JCTSR 실무 그룹이 이양 발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복지 계획을 발전시키며, 이양이 완료된 이후 다국적군과 주지사들간에 안보 협정을 체결한다. 모든 이양 과정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치안권의 이양을 담보한다. 더욱이, 치안권 이양과 다국적군의 감축은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분명히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defenselink.mil/pubs/pdfs/Security-Stabilty-ReportAug29r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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