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국회 국방위 통과
두 말할 나위도,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9년 전에 국가 헌법에 따라 법안을 심의-결정하는 헌법재판소조차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인 차별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2008년 지금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정치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요? 심지어 “군가산점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기가 막혀 아무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인 군가산점제를 이렇게 갑자기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2달 후 총선이 있기 때문일까요?
스스로 ‘선진/국가/평화/인권/국제기준’이라는 자들이 자기나라의 헌법조차 뭉개는 이런 행태는 그들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당 조성태,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은 물론 기권한 대통합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 등도 앞으로 또한번 기억될 이름이 되었군요. 참 기가 막히는 훌륭한 일을 저지르시고 마는군요. 국회는 늘 이따위였지만, 이런 부류는 정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어떤 꿍꿍이 계산 때문에 한국 정치라는 것을 저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을 혐오스럽게 보는 것 아닐까요.
2월 14일
평화바닥 염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