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가 현실로! 파병용 상비군 1천명 편성!
국방부는 1월 8일 인수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을 위해 곧바로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고 중장비, 헬기, 함정, 수송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의 새 정부 인수위에 “한국은 국력에 비해 PKO 참여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하며 헬기와 수송기 지원을 요청한 것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현 정부나 인수위나 이명박 새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이 같은 해외파병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현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문제와 국방개혁2020에 대해서는 ‘재검토’니, ‘수정 불가피’니 하면서 PKO 파병에 대해서는 완전 의견통일이다. 말은 ‘신중한 검토’니, ‘희망’이니 하지만 ‘신속한 파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주문하는 속내는 숨기지 않는다. 그동안의 파병을 더욱 확대하고픈 꿈은 국방부나 새 정권이나 보수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이미 ‘파병 좀 쉽게 해달라’고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 관련 법령(소위 PKO법)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미 2005년의 이야기다. 언제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여론 때문일텐데, 해외 파병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쉽게 강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좀 더 시간을 끌어갈 심산일 것이다. 이미 12월 8일자 논평에서도 말했지만, 이 법의 제정은 말그대로 침략자가 되기 위한 근거 마련일 뿐이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는 정권의 마음대로의 파병은 그야말로 영구히 전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말만 좋아서 ‘국제평화유지활동’이지 이런 방식,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평화에 기여할 수 없다.
물론 외국 군대가 필요할 만큼 긴급을 다투는 국제 분쟁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차악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가진 채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침략도 그렇다. 이런 경우에 유엔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개입해 전쟁을 막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말 조속히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사정은 정반대이다. 즉, 침략 당하는 나라에 가서(즉, 민중의 입장에서는 ‘점령해서’) 그 나라 민중들을 감시하고 총구를 들이민다.
한국 정부는 유엔평화활동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면 제발 회비부터라도 잘 내라. 평화활동에 대한 맡은 재정분담의무라도 지켜라. 그럴 생각은 없고 군사력만 얼마든지 내보내면 좋다는 생각은 분명 힘의 확장을 노린 무시무시한 침략적 사고이다. 언제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유엔에서 이율배반의 명분을 찾기에 앞서, 유엔도 스스로의 헌장을 돌아보고, 한국정부도 헌법을 돌아보기 바란다. 제발 거기에 적힌 만큼이라도 하면 좋겠다.
1월 9일
평화바닥 염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