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평화구상과 무기 감축 제안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하면서, 여기에 ‘무기 감축’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신평화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국제협력프로그램 실행,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고위급회의 설치,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무기 및 병력 감축, 상시적 남북당국대화 추진 등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신평화구상’은 기존의 답답하기 그지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 나아간 듯 보입니다. 물론 이런 구상이야 이미 예전에 남북간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하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누구든 ‘핵 폐기’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이를 전제를 했던 기존 입장은 사실상 함께 문제를 풀어갈 마음이 없다는 의미였기에 뒷걸음질만 치는 꼴이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핵 폐기에 강조점이 찍힌 수사용 선언일 뿐이라면 아무런 평화구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같은 시혜성, 동정성 입장만 되풀이하는 말만 한다면 평화로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 구상에 ‘무기 감축과 병력 감축’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훌륭하기 그지없는 구상이며 평화구상에서 가장 명확한 방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논자들이 ‘군사적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현 상황에서는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신뢰’ 속에서 군축이라는 길이 당연해 보이겠지만,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한이 ‘먼저’ 군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신뢰 개선과 평화 실천 방안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립적 상황이 여전했던 과거에도 남북이 각각 군축을 일방적으로 실천한 바 있습니다. 꼭 신뢰 구축을 먼저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걷는 것이 평화를 향한 방법입니다.
8월 17일 평화바닥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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