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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졸속 일반환평결과가 괴담이다
헌법 불합치된 외국인구금 지금 당장 중단하라!

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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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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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강한 군대? ‘작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나?

작지만 강한 군대? ‘작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나?


그들은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8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군대는 전투력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걸맞는 리더십과 전략,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수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말했다. 약간은 놀라울 정도로 솔깃한 이야기였다.

인수위는 “민생과 국민 소리를 경청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국방부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군이 돼 달라”는 좋은 말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 “세계화된 군대가 되었으면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아시아 기여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비전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 ‘세계화된 군대’, ‘세계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군대’가 ‘작지만 강한 군대’를 근거짓는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금방 이율배반을 보였고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당연하게도 ‘작은 군대’ 지향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나 세계 차원에서의 평화에도 적합한 방향이다. 군인수만 70만에 이르고(예비군 제외) 전차 2300대, 전투함 120척, 전투기 500대, 미사일 300대, 헬기 690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보유한 군이 한국군이다. 게다가 강제징병제로 한국 남성을 거의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방비는 87년 4조 7454억원에서 2007년에는 24조 4972억원으로, 그것은 2008년 다시 9%가량 인상되어 26조 6409억원이 책정되었다. 국방부는 매년 약 10%씩 국방비를 늘린단다. 또 실제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도 수정계획도 없다. 그런데 무슨 ‘작은 군대’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미 8일 인수위는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계획’에 대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북한이 11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 배치했다”며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병력수를 다소 줄이면서 첨담무기를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총 621조를 투입하는 계획인 ‘국방개혁 2020’에서 병력수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인수위가 말하는 ‘작은 군대’는 단지 수사학일 뿐,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인수위는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야 겠다는 말만 할 뿐이다. 한국군은 국방비 지출규모 세계 8위(2007년), 무기 생산 및 수출 세계 17위(2007년), 미국 무기 구입비 세계 5위(2007년)를 기록할 정도로 강성대군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작지만 강한 군대’에서 ‘작지만’은 그냥 대외적 말이고 ‘강한 군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 방향은 현 정부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 대해 계산하는 것일 뿐. ‘작은 군대’를 아무리 바란다한들 ‘강한 군대’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함’ 쪽이 아니라 ‘작음’ 쪽으로 관점을 완전히 이동해야 군대 혁신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인수위의 이런 발표들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그 내용과 질이 완벽히 일치한데도 기존 정권에 딴지를 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네 재검토하네 어쩌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정권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도할까? 이미 같은 날 같은 사람(인수위 대변인) 입에서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춰 조금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을 했다. 누구말처럼 ‘오락가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작은 군대’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1월 10일
평화바닥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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