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에 있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실린 것입니다.
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
<민주법학(2001)> 에 실린 "독일의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 그리고 <에버트 재단 소식지(2007/1)>에 독일제도의 최근 변화상을 보고한 "독일의 대체복무제"라는 글을 다시 보완하였다.
이재승(건국대, 연대회의)
I. 독일 대체복무제 년표
1793 프랑스혁명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국민개병제실시(프랑스)
1813 프로이센왕국 징병제 도입
1914 일차대전중 독일 병역거부자를 정신병자로 수용, 탈영병으로 사살
1919 제1차세계대전후 베르사이유 조약 독일 징병제도 폐지
1935 나치 병역법 도입
1938 나치 전시특별군형법 제정(병역거부자 가혹하게 처형)
1945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군대 폐지
1949 NATO 창설
서독기본법제정(양심적 병역거부권 규정)
1950 한국전쟁 냉전질서를 국제적으로 공고화
1954 독일 나토 가입
1955 독일연방군창설
1956 기본법 제7차개정(병역의무도입)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부과가능 규정도입
병역의무기간 12개월로 확정/대체복무 미시행
1960 대체복무법 시행
1961 최초대체복무자 340명 12개월 동안 기독교시설에서 봉사. 병역거부자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
1962 미소간의 쿠바 위기 병역/대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18개월로 연장
1969 자발적 수발근무제(Pfleger) 도입
1970 연방대체복옴부즈만 임명(사회민주당 Hans Iven임명)
1973 ziviler Ersatzdienst를 Zivildienst로 개칭
대체복무법 시행
대체복무청(BaZ) 설치
월남전 종결, 병역거부자 증가(87000중 11000대체복무), 대체복무기간 16개월/군복무 15개월로
1977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면심사제(Postkartengesetz) 도입
1978 헌법재판소는 서면심사제에 대해 위헌결정
1979 나토 유럽전역에 중거리 핵로켓으로 재무장 결정, 평화운동
1981 대체복무사항은 '연방노동사회부'에서 '연방청소년·가족·건강부'로 이관
1982 헬무트 슈미트(사민당)에서 헬무트 콜(기민련)로 정권교체
1983 독일내 전술핵무기 설치로 인한 병역거부자 급증
1984 병역거부법개정법 시행
서면심사 지속. 대체복무자(Zivis) 20월, 군복무자 15개월로 연장.
5개월 연장에 대한 사민당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대체복무는 군복무보다 성가신 것이어야.."(1985)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1990 동독 막바지에 대체복무법 도입. 신앙 및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군복무 동일하게 12개월
걸프전쟁. 병역거부자 150,000명으로 급증
1991 소련붕괴. 세르비아군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침공. 독일군 유엔군으로 관여.
1996 군복무 10월로, 대체복무는 13개월로 단축. 병역거부자가 징집대상자의 34%에 이름
1997 대체복무자 수가 처음으로 150,000명에 이름
1998 정권교체.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1999 코소보 전쟁에 독일군대 2차세계 대전후 처음으로 참전.
병역거부자 징집대상자의 37%에 이름
2000 대체복무기간 11개월로 2개월 단축(군복무는 10개월)
2002 병역법 개정
대체복무기간 1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헌법재판소 징병제 합헌결정(1999년 포츠담 지방법원의 징병제 위헌제청)
사회자원봉사년법/환경자원봉사년에 따른 봉사를 대체복무에 적용
2003 병역거부법(개정) 시행. 종래 이원화된 심사절차를 연방대체복무청(BaZ)이 일괄함
병무청에 공백없는 이력서, 병역거부 이유서만 제출. 종래 신원조회서 요구는 폐지
2004 대체복무와 군복무 9개월로 단축.
대체복무/군복무자의 연령 25세에서 23세로 인하.
기혼자, 파트너, 자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면제
II. 병역거부에 관한 원칙
1. 독일헌법 제4조 3항: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독일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발현으로 이해된다. 헌법이 병역거부권을 처음부터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도의 입법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의무가 헌법에 도입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관문이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되었다.
2. 양심적 결정
독일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을 부과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을 의미하고, 헌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악의 범주를 지향한, 즉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한다(BVerfGE 12, 45쪽). 그러나 양심은 신과의 관계에서만, 신의 명령 하에서만 또는 특정한 세계관 안에서만 상정되거나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화하는 데에 종교는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교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하더라도 특정교파의 소속여부는 병역거부권을 인정받기 위한 관문이 아니다(BVerwGE 75, 188쪽). 무신론자도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양심적 결정 여부를 판별하는 내용적 심사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의 주관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이때에도 양심적 결정을 ‘바른 것/그릇된 것’으로 분류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BVerfGE 12, 56쪽). 법원은 양심이나 양심적 결정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의 ‘진지함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BVerwGE 75, 188쪽).
헌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남성에게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주체이다.
3. 절대적 전쟁거부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특별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상의 병역거부권을 구체화하는 구병역법 제25조는 독일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every war)을 거부해야 한다는 관문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구병역법 제25조를 둘러싸고 위헌논쟁이 촉발되었다.
판례도 인간생명의 말살에 대한 윤리적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서 무기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과 외국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만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다. 거부는 절대적인 거부이어야 하지 상황에 따른 거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유를 얻기 위한 전쟁, 동족간의 전쟁, 침략전쟁, 민병대와의 전쟁,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부정의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의사는 병역거부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BVerfGE 12, 45쪽). 부정의한 전쟁(unjust war)뿐만 소위 '정당한' 전쟁(just war)까지도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방어전쟁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방어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의 의식, 예컨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연방행정재판소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절대적 거부만을 유효한 병역거부의사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절대적 거부는 양심적 결정의 다층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병역법 제25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오로지 ‘독단적 평화주의자’만을 보호한다고 꼬집는다. 기본적으로 양심적 결정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의 구체적인 차이를 식별해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개별화한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전쟁과 병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영역에서는 그 차별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독일군 소령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명령받았으나 이라크 전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명령 수행을 거부하자 군당국은 그에게 일계급 강등조치를 취하였는데, 연방행정법원은 해당 장교의 양심의 자유를 들어 강등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BverwG 2 WD 12.04 - 2005/6/21).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대단히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군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쟁과 관련한 특수한 명령을 거부하였고 그 불복종행위를 법원이 정당화해준 것이다.
4. 거부대상으로서 병역
헌법 제4조 제3항이나 병역거부법 제1조는 거부대상인 병역을 ‘무기를 휴대한 병역(Kriegsdienst mit der Waff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과 복잡한 현대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직접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상태에 따라 살상을 야기하는 무기의 투입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후방의 레이더부대에서의 복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대, 즉 후송부대나 위생부대가 있다. 이것들도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는 군대조직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헌법이나 병역거부법도 대체복무는 연방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군대조직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총기를 휴대하는 병역은 거부하지만 여타 군복무는 이행하겠다는 의사는 병역거부의사로서 완전하지 못하다.
5. 완전거부자
독일헌법은 병역의무자에게 요건에 따라 군복무나 민간구조업무를 부과하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때에는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정부평화주의자(Anarchopazifist)나 철저한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이든 대체복무이든 대안적 대체복무이든 다 군대와 연관된 국가강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하려고 한다. 이들을 완전거부자(Totalverweigerer) 또는 이중거부자(Doppelverweigerer)라고 한다.
법원은 독일헌법 제4조 제3항과 병역거부법 제1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대체복무의 거부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데에도 양심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BVerfGE 19, 135쪽). 1969년에 완전거부자를 위한 자발적 근무제(대체복무법 제15조a)를 도입하였다. 이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병원 등에서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고, 대체복무보다 1년을 더하도록 하였다.
징병과정에 아예 응하지 않음으로써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후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완전거부자들은 각기 병역법이나 대체복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지만 간혹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III. 병역거부자의 판정
병역거부자의 판정은 연방대체복무청(Bundesamt fr den Zivildienst: BaZ)이 담당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은 1973년에 병역거부자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족한 연방행정청으로서 연방가족부 산하기구이다. 연방대체복무청은 현재 쾰른에 소재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의 출범 이래 2006년 10월에 처음으로 여성(헬가 뢰스겐)이 청장에 임명되었다.
종전에는 병역거부 신청인이 전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때에는 연방대체복무청이 관할하고, 입대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자나 군인, 예비군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의 병역거부사건심사위원회와 심판소(Kammer)가 관할하였다. 즉 병역거부문제의 처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병역거부법의 개정을 통해 연방대체복무청이 모든 병역거부신청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1. 신청서류
연방대체복무청은 병역거부자의 판정절차를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완비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한다. 신청인은 연방대체복무청에 병역거부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와 서식내용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완화되었다.
병역거부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우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은 접수창구역할을 하며, 신청서를 연방대체복무청에 송부한다. 신청서는 헌법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 형식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지방병무청에는 “나는 헌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 합니다”는 문구를 담은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충분하다.
양심적 결정의 동기에 대한 해명은 인격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 이유서의 어휘선택, 제목, 형식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당연히 양심적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률은 불변적인 인격체로서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귀동냥한 것을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은 인격적 해명이 아니다. ‘상세한’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확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세함을 평가하는 데에 신청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하고 있다(BVerfGE 69, 44쪽). 그래서 대입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에게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유서가 너무나 짧은 경우라면 상세한 이유서라고 할 수 없다. ‘상세한’ 그리고 ‘인격적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법치국가적 명확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합법률성, 권력분립의 원리, 실효적인 권리보장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별신청인들의 동기가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이유들로 다양하게 허용된다. 양심적 결정의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는다. 병역거부사유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유태인강제수용소방문, 영화도 자주 원용된다.
신청인은 완전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를 표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이제 없다. 대신 공백이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 병역거부와 관련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이력서에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평가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신청서에 신원조회서(Führungszeugnis)를 첨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정법에는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대체복무청이 연방전과기록소(Bundeszentralregister)에 신원조회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판정절차
병역거부신청에 대해서는 연방대체복무청이 결정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절차에서 신청서가 완비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권의 근거로 합당하고, 신청인의 전체상황이나 연방청에 알려진 여타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 또는 청문을 거친 결과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 현역군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실에 대한 기재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대체복무청은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른바 서면청문이다. 서면청문을 거친 후에도 의문이 남아 있는 때에는 구두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청문절차에 교회나 종교공동체의 관계자나 신뢰관계인은 신청인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다. 대체복무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완비하지 못하고, 1개월 이내에도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친 후에도 신청서에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를 밑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나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쨌든 신청인중 90%이상이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고 있다.
VI. 대체복무의 현황
1. 인정현황
독일은 창군 이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만에서 49만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통일과 동구권붕괴 이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현재에는 군대를 대규모로 감축하였다. 나아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인구산입에 따라 징집대상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입대자원의 확보와 운용에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독일도 각종 국제적인 전쟁, 반핵운동, 평화운동 등 안보환경과 시대조류에 따라 병역거부자도 증감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안보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고, 병역거부권의 행사도 일상화됨으로서 병역거부자의 신청비율과 인정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90년대 후반에는 병역거부자의 인정비율이 거의 90%에 이르렀고, 군복무자 대 대체복무자 비율이 1 대 1에 이를 정도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독일은 군대정원을 40만명에서 20만명 정도로 대규모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나 병역거부권의 운용현실이 크게 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병제가 위헌성논란이 촉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00).
2000년 이후 군대정원의 대폭감축에 따라 독일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우선 신체검사단계에서 군복무적합자의 신체조건을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입대상한연령을 25살에서 23살로 낮추어 입대예정자수를 줄였다. 동시에 병역거부자 인정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정원정책에 따라 군면제자(대체복무면제자) 비율도 대폭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대략 입대연령대 남성중에서 13%정도가 군복무를 이행하고, 32% 정도는 대체복무와 기타 대안적 대체복무를 하고, 55% 정도는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독일군 정원은 56,400명 정도 규모의 의무복무자에 더하여 15만 정도의 장기지원자와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독일군규모는 20만명 정도이다. <가동인력의 배치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배치비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동인력의 배치현황
출생년도
인력총수
군의무복무자
%
기타복무자*
%
복무면제자
%
1979
416,034
132,889
31.94
139,883
33.62
143,262
34.44
1980
440,158
127,821
29.04
145,053
32.95
167,284
38.01
1981
439,725
114,866
26.12
137,887
31.36
186,972
42.52
1982
444,468
94,047
21,16
125,455
28.23
224,966
50.61
1983
434,181
66,798
15.38
101,326
23.34
266,057
61.28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15
가동인력의 배치계획
계획년도
인력총수
군의무복무자
%
기타복무자*
%
복무면제자
%
2005
447,325
69,500
15.54
140,305
31.37
237,520
53.10
2006
455,358
59,300
13.02
142,403
31.27
253,655
55.70
2007
440,753
56,400
12.80
138,589
31.44
245,764
55.76
2008
447,690
56,400
12,60
140,401
31.36
250,890
56.04
2009
402,902
56,400
14.00
128,705
31.94
217,797
54.06
2010
384,811
56,400
14,66
123,982
32,22
204,429
53.12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22
*기타복무자는 대체복무, 재해복무, 개발봉사, 경찰, 장기지원군복무자, 여타 대안적 대체복무 등을 포함한다.
*장기지원군복무자(준직업군인)는 지원병제도이기 때문에 유사대체복무라고 보기 어렵다.
2. 복무영역
헌법 제12조는 군복무의무자에게 군복무, 대체복무, 재난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예정해 놓고 있다. 병역법은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병역법 제13조의a), 개발봉사(제13조의b), 경찰근무(제42조, 제42조의a)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노동강도나 구속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무형태별로 복무기간이 상이하다. 따라서 군복무는 9개월이지만, 군복무의무자가 재난구호 업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관청과 협력관계를 6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개발봉사는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경찰이나 국경수비대원으로 복무하는 자는 복무기간 동안에 군복무에 소집되지 않는다.
대체복무법은 병역거부자를 위해 이른바 대체복무(Zivildienst)이다. 대체복무법 제1조는 “대체복무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그리고 위급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복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대체복무자고용시설(Zivildienststell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주목적이 정치적 의견형성에 관여하는 시설(예컨대 정당의 시설)이거나 주로 노조나 노동단체가 그 회원에게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사고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의 시설은 대체복무고용시설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대체복무법 제4조 시행지침 3항)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 이외에 제3의 복무형태도 규정하고 있다. 제3의 복무형태는 대체로 병역법과 동일하지만 특수한 규정도 존재한다. 민방위/재난구호(제14조), 개발봉사(14조의a), 해외봉사(제14조의b), 자원봉사(제14조의c), 경찰근무(제15조), 자발근로제(제15조의a) 등이 대안적 대체복무다. 현재 대체복무와 군복무가 똑같이 9개월인데 비하여 제3의 복무는 군복무나 대체복무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병역거부자들의 복무실태
출생
년 도
대체복무
재난구호
(제14조)
개발봉사
(제14조a)
해외봉사
(제14조b)
자원봉사
(제14조c)
경찰
(제15조)
자발근로
제15조a)
계
1979
113,138
1,530
-
680
13
100
13
115,474
1980
118,053
1,452
-
824
66
113
4
120,512
1981
112,757
1,235
-
852
225
134
-
114,203
1982
100,384
979
-
873
713
128
5
103,082
1983
76,932
713
-
809
1,708
142
3
80,307
1984
47,285
355
-
646
2,278
83
-
50,647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13
복무기간
유형
군/대체복무
재해구호
개발봉사
해외봉사
자원봉사
경찰집행공무원
자발근로
기간
9개월
6년
2년
9+2개월
12개월
소집면제
9개월+1년
대체복무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복무제의 강제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드물지만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복무법은 완전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근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제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대체복무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추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
90년대 들어와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하였고, 18만 개 정도의 대체복무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도 10만명 이상이 매년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사회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력, 봉사, 연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복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각지에 대체복무학교(Zivildienstschule)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초기에는 군복무보다 대체복무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하였다가 그 후 군복무보다 1개월 정도 길게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군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로 하였다. 대체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대안적 복무들은 복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는 2년, 해외봉사는 대체복무(9개월)+2개월, 자원봉사는 12개월, 자발근로는 대체복무(9개월)+1년에 이르러야 한다. 재해구호는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한 것이어서 복무기간이 매우 길다. 병역거부자가 경찰인 때에는 경찰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대체복무에 소집되지 않는다.
3. 대체복무자의 처우
대체복무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대체복무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을 제공하고, 건강보호를 제공하고, 무비용 귀가를 인정하고, 재해 사망규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타 각종 권리보호, 직업보호, 생활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1)대체복무에 대한 급여제공
대체복무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대체복무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대체복무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대체복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은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복무자보다 실제 지급받는 액수는 작다.
① 급료
1단계 급료(1-3월차): 일급 7,41 EUR 월합계 222,30 EUR
2단계 급료(4-6월차): 일급 8.18 EUR 월합계 245,40 EUR
3단계 급료(7-9월차): 일급 8,95 EUR 월합계 268,50 EUR
② 식비
일당 7,20 EUR 월합계 216,00 EUR
③ 피복비
일당 1,18 EUR 월합계 35,40 EUR
④ 원격지수당(거주지에서 근무처까지의 거리에 비례)
30km 이상인 경우에 1km당 0,51 EUR 한도내에서 최고 204,00 EUR지급(월)
⑤ 특별수당과 퇴직금
특별수당(성탄절수당) 172,56 EUR(12월 15일 지급)
퇴직금 690,24 EUR(제대일지급)
⑥ 교통비(출근비용)
⑦ 집세(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자)
⑧ 기타 공무상여비: 실비지급
2)인권옹호장치
①연방대체복무옴부즈만
연방대체복무옴부즈만(Bundesbeauftragter für den Zivildienst)은 연방대체복무청에 있으며, 이는 대체복무종사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이다. 국방옴부즈만(Wehrbeauftragter)과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나 그 지위는 비교할 수 없다. 국방옴부즈만은 국회의 독립적인 고위공직으로서 군인인권보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비하여, 연방대체복무옴부즈만은 연방대체복무청과 협력관계를 이루며 대체복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②대체복무자대표위원제도
1991년 대체복무자대표위원법(Zivildienstvertrauensmann-Gesetz)이 제정되었다. 5인 이상의 대체복무자를 고용하는 대체복무인정시설(Dienststelle)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1인의 대표위원(Vertrauensmann)을 선출할 수 있다. 대표위원의 역할이나 활동은 '군인참가법'과 동일하다. 이들은 직무활동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린다. 인사영역(징계절차), 직무영역에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다. 대표위원은 청문권, 제안권, 공동결정권을 보유한다.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무원, 군인의 참가제도와 대체로 유사하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3)부양료수당제도
부양료보장법(Unterhaltssicherungsgesetz)에 따라 대체복무자와 그의 가족에게 부양료, 임대료,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 현역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일자리보호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휴직하였을 경우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제대후 복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현역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V. 맺음
전후독일은 나치즘을 청산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헌법은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강화과정에서 독일은 동구권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부여받아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전쟁과 나토가입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상당한 파행과 변질을 겪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규정 이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를 조정하는 묘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대체복무제였다.
독일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민주적이고 개혁된 군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군대는 원래 독일헌법의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관련사항이 정치적 쟁점이 될 때마다 군대, 군복무, 비상사태, 군사옴부즈만 등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군관련 독일헌법규정은 문민우위,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충성, 군인의 인권존중, 국제법의 준수 등을 목표로 한 법치국가의 국방헌법이다.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제도는 한국에서 모범으로 검토되었다.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군축상황에서 군복무자, 기타복무자(대체복무자 포함), 복무면제자간의 비율이 13:32:55에 이를 정도로 군복무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군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9개월로 단축하였다. 한국도 대체복무와 대안적 대체복무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군대정원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관지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대체복무제도를 이해하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오.
Hans-Theo Bre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Kommentar 5. Aufl., C.H.Beck, 2004.
Marcus Matthias Keupp, Ratgeber Zivildienst, rororo, 2000.
Bundesamt für Zivildienst, Zivildienst in Deutschland, Köl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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