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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정리


한국의 무기 수출



2008. 10. 28. 정리



1. 세계 17위 무기 수출국가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7위의 무기 수출국가이고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가입니다. 군사비 지출은 세계 11위(06년 기준)입니다. 죽음의 무기를 거래하는 주요 국가가 된 셈입니다.
- 수출국 순위 :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스라엘, 캐나다, 스위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한국, 남아공, 벨기에, 덴마크
- 수입국 순위 : 중국, 인도, UAE,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미국, 파키스탄, 칠레, 일본,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타이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SIPRI, "Transfers Database updated with 2007 figures 2008-03-31", SIPRI YEARBOOK 2007. 국회예산정책처)


2. 세계 100대 무기산업체에 오른 3개 한국업체

2005년 기준 67위 삼성테크윈(6억 2천만 달러), 69위 한국항공우주산업(6억 달러) 발표.
한편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2006년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한 100대 기업에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79위, 5억 3200만달러)과 로템(93위, 3억 5640만달러)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3. 국내 무기산업체의 무기판매 매출액

2001   3조 7054억
2002   4조 3447억
2003   4조 2681억
2004   4조 6440억
2005   5조 3165억
2006   5조 4517억
평균총매출액 4조 8050억

무기 판매와 관련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주요 국내 무기산업체

주요 방산업체 현황(표)

매출 순위/업체명/매출액(06년 기준)/주요 생산품/소재지/
1/ 삼성테크윈/ 5521억/ 자주포, 항공기엔진/ 창원
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5464억/ F-16, KT-1, T-50, UAV/ 사천
3/ 삼성탈레스/ 4619억/ 사통장비, 광학장비/ 구미
4/ 한화/ 3891억/ 탄약류, 전자신관류, 음향대항장비/ 여수
5/ 현대중공업/ 4929억/ 구축함, 차기잠수함/ 울산
6/ LIG 넥스원/ 4372억/ 현무 등 각종 유도무기/ 구미
7/ 두산인프라코어/ 4665억/ 장갑차, 천마, 비호, 디젤엔진/ 창원
8/ 현대로템/ 3314억/ K1 전차, K1A1 전차/ 창원
9/ 풍산/ 3117억/ 탄약류/ 경주
10/ 기아자동차/ 1476억/ 군용 차량/ 광주
11/ STX엔진/ 2008억/ 자주포, 함정용 디젤엔진/ 창원
12/ 대우조선해양(대우중공업)/ 606억/ 구축함, 잠수함/ 거제
13/ 위아/ 700억/ 박격포, 곡사포, 함포/ 창원
14/ S&T종공업/ 1038억/ 중기관총, 변속기, 종감속기/ 창원
15/ 동명모트롤/ 591억/ 전차, 장갑차 부품/ 창원
16/ 두산중공업/ 419억/ 대형단조품, 함정용 엔진/ 창원
17/ 대한항공/ 499억/ F-5E/F, 500MD, UH-60/ 창원
18/ 삼양화학공업/ 387억/ 조명탄, 최루탄/ 김해
19/ 휴니드테크놀러지스/ 723억/ AM무전기, 보안장비/ 양산
20/ 퍼스텍/ 401억/ 사격통제장비/ 군포
21/ 다이모스/ 328억/ 전차변속기/ 창원
22/ 강남/ 315억/ 탑재단정, 소해함, 보조선박/ 서산
23/ LS전선/ 311억/ 궤도류/ 부산
24/ 두원중공업/ 322억/ 박격포, 곡사포 부품/ 완주
25/ 연합정밀/ 374억/ 무전기용 송수화기/ 사천
26/ 현대제이콤/ 234억/ 통신장비, 전차 전장품/ 천안
27/ S&T대우/ 255억/ 총기류/ 부산
28/ 한국통신기산업/ 209억/ 기갑병헬멧, 화학작용제경보기/ 인천
29/ 이오시스템/ 227억/ 조준경, 광학기기/ 인천
30/ 한국화이바/ 158억/ 유리섬유/ 밀양

* 순위는 07년 12월 기준
(자료 : 국회 국방위 전문수석실. 2008년)


5. 분야별 무기산업체 현황

분야별 방산업체(표)
(자료 : 국회 국방위 전문수석실. 2008년)


6. 무기 수출 현황

주요 방산수출 추진 현황(표)

합계 149.48억 달러

* 07년 12월 기준

ㆍ 항공 : 전투기부품, 엔진정비, 훈련기, 동체, 착륙장치, 헬기부품, 타이어 등
ㆍ 함정 : 상륙함, 프리킷함, 잠수함, 지원함, 병원선, 수송선, 일반함정, 부수장비 등
ㆍ 탄약 : 소구경탄, 대구경탄, 비발사탄, 유탄, 중구경탄, 로켓트탄, 연소탄, 조명탄, 투하탄 등
ㆍ 화력 : 자주포, 함포, 소화기, 포 등
ㆍ 기동 : 차량, 장갑차, 전차, 궤도, 고무보트 등
ㆍ 통신전자 :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탐지장비, 레이다 등
ㆍ 유도무기 : 미사일, 발사대, 유도탄
ㆍ 화생방 : 탐지/경보, 보호/제독
ㆍ 광학 : 잠망경, 관측/투시/조준
ㆍ 기타 : 시뮬레이터, 개인휴대장비, 부수장비, 피복, 헬멧 등


7. 분야별 주요업체

[기동분야]
∙ 두산(인프라코어) : 비호, 천마, K200계열 성능개량, 각종 발사대
∙ 현대(로템) : K1A1 전차, K-1 계열 전차, 구난전차, 교량전차, 외주정비, 제독장치
∙ 삼성(테크윈) : K10 탄약차, K77 사격지휘차, K-9 자주포, KAAV 상륙차, F110 항공기 엔진, F404 항공기 엔진, LM2500 함정 엔진
∙ 기아자동차 : 장갑차, 지프, 트럭 등 수송 차량

[통신전자 분야]
∙ LIG 넥스원퓨처 : 주로 첨담유도무기류(해성, 청상어, 신궁 등)20미리 대공포용 탐지레이다, 주파수 도약형 FM 무전기, 함정용 전자전 장비, 전자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항공전자무기, 지휘 및 사격 통제체계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암호장비, 차기 AM/FM무전기 및 장치대, 차기 초단파무전기, 사격통제장비(WCS), 호크아이(Hawk-Eye)
∙ 삼성(탈레스) : 비호, 천마 등 유도 무기를 비롯해 첨단 레이더, 사격 통제 장비, 통신 전술 시스템, 함정용 전투 지휘 시스템, 전자 광학 장비 등 등
∙ 이오시스템 : 관측 장비, 조준경, 잠망경 등

[탄약분야]
∙ 한화 : 130미리 다련장 로켓탄, 접근신관, K-4 이중목적 고폭탄, K-9 자주포 탄약 추진제, 한국형 지뢰살포기 탄약, 다목적 분산탄, 다목적 고폭탄, 중어뢰, 기뢰, 천마 탄약, 227미리 다련장 로켓탄, 경량화 수류탄, 각종 미사일 신관, KT-1 등의 구성품 등
∙ 풍산 :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총탄, 함포탄, 항공탄 등 155미리 항력감소이중목적 고폭탄, 소총탄, 고폭탄, 대전차 고폭예광탄, 227미리 로켓트탄 탄두결합체, 기관총탄, 대공포탄, 155미리 사거리연장탄 등

[함정 제작]
∙ 현대중공업 :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 대우조선해양 : 구축함, 수상전투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구난함 등
∙ 한진중공업 : 고속정, 공기부양정

[화기, 화포, 함포제작 분야]
∙ 대우정밀                   ∙ 위아    

[항공유도 분야]
∙ 대한항공                   ∙ 한벨헬리콥터               ∙ 퍼스텍

[그외]
∙ STX엔진(육해군 엔진)       ∙ 삼공물산 (화생방장비)         ∙ 도담 시스템스(전자 훈련 체계)


[협력생산구조]
(두산인프라코어와 비호 및 천마의 경우) 표


8. 무기 생산과 수출의 문제

국방부와 산업 관계자는 2010년에 무기 수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라도 수출해서 돈을 벌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전쟁과 폭력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방어’와 무기 수출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든 우리야 돈만 벌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기의 목적은 파괴이며, 이 세계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분쟁과 폭력의 소용돌이는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 즉 국방비로 낸 돈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무기 개발비를 대고, 기업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 무기를 다시 국가가 세금으로 사들입니다. 또한 국가와 기업이 무기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돈을 벌면 이윤은 기업에게로 갑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기를 만들어 팔고 기업이 이윤을 챙기는 식입니다.
차기 전차 K-2는 개발비만 2천억원, 1대 83억원이며, 총 5조 6440억원을 들여 680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과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는 각각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하며, 총 6척 건조 계획인 이지스함은 1척 건조비가 1조원입니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도 1척당 수천억원씩 들어갑니다. 미사일은 1기당 수십억원씩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작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데 수십, 수백조의 돈을 들여 무기를 생산하고 파는 일은 아무래도 비상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이 무기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파는 무기는 터키 군대에 들어가고 이 무기 고스란히 쿠르드족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곳은 중동 국가들과 분쟁이 있는 나라들인데,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는 그곳에 한국이 무기를 파는 것은 과연 그토록 주장하는 ‘평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요?
총기를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듯 반대로 무기를 버림으로써 평화와 안전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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