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바닥
[평화책] 11월, 평화도서관 나무가 고른 이달의 평화책 9종
[월간 기후평화] 기후를 생각하는 책모임, 11월 모임 (11/25)
[이야기자리] 이란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 (11/10)
10월, 평화도서관 나무가 고른 이달의 평화책 10종
[월간 기후평화] 기후를 생각하는 책모임, 두번째 모임(10/28)
[중동의 평화]
[버마의 평화ㆍ교육지원]
[평화공부ㆍ평화교육]
[평화군축ㆍ평화행동]
[평화연구ㆍ탈군사주의]
[평화도서관 만들기]
[난민 연대]
[자료실]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수출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해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규탄한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평화연구와 군사주의 대응
Peace Research and Countermovement to Militarization


게시판자료관련 기사



0
 25   1   1
  View Articles

Name  
   펌 
Subject  
   [정보_군사] 2차 남북정상회담 10월 4일 선언문 군사 관련 부분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다음은 10월 4일 선언문에 대한 몇 신문 사설들 옮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

[사설]남북 頂上선언, 거품 빼고 直視하자

정상회담 한두 번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더욱이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서명한 ‘2007 남북 정상선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轉機)를 마련하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상선언의 과실(果實)도, 부담도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내용의 허실(虛實)을 ‘거품’ 빼고 냉정하게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시 ‘유별난 지도자’였다.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노 대통령에게 돌연 체류 연장을 주문하는 결례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북의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을 참관하며 기립 박수를 쳤고, 만찬에선 건배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의 장수(長壽)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런 곡절 속에서도 두 정상은 평화와 경협에 관해 상당한 합의를 보았다. 정상회담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무적이다. 노 대통령이 어제 귀환 보고에서 회담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도 남북관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하나

그러나 정상선언 내용은 특히 북핵과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공동선언 이행 보장 등에서 다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우리는 본다. 중대한 인권문제인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

북핵 폐기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김 위원장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김 위원장을 만나는 상황이기에, 국민과 미국 등 관계국들이 노 대통령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상선언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제4항)는 언급에 그쳤다. ‘북한 핵’이라는 말조차 집어넣지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동선언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NLL 문제도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한다’(제3항)고 돼 있지만 NLL 양보를 전제로 한 협의라는 인상이 짙다. 정상끼리의 합의문에 이 문제가 명시된 것 자체가 북에 확실한 빌미를 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5항에 명시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그 자체로 북한 선박이 NLL을 통과해 항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로 NLL 무력화(無力化)의 단초가 될 수 있다.

NLL은 ‘우발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만 봐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수도권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도 NLL을 양보할 경우 북 해군의 전진배치와 기습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공동어로수역’도 말처럼 남북 어부들이 사이좋게 어로작업을 하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사소한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순식간에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가 높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처음엔 북한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관할했으나, 1976년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양측이 나눠서 관리하게 됐다.

경협도 일방적이다. 선언문에 명시된 경협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측에서 비용을 대야 하는 것들이다.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한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산 철도 개보수, 평양∼개성 고속도로 재포장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돈과 장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이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고 합리화(제5항)했지만 그 돈은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 지원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 이번의 초대형 경협 약속도 엄청난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다. ‘또 얼마를 더 쏟아 부어야 하나’라고 걱정할 국민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경협이 평화 보장한다는 낙관은 禁物

더 씁쓸한 것은 북의 수용 태도다.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경의선(문산∼봉동)의 철도 화물에 국한된 수송 허용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 철도는 원래 개통이 약속돼 있었으나 북 군부(軍部)의 반대로 연기됐던 것이다. 북측이 새삼 생색을 내는 듯하지만 왜 화물은 되고 사람은 안 되는가. 이유는 자명하다. 사람은 ‘개방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싫으니 개성공단에 필요한 화물만 실어 보내라는 것 아닌가.

북은 남측 기업들에 ‘통 큰’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요구하면서도 그 전제가 돼야 할 통행 통신 통관의 3통(通)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역시 진정한 개방, 개혁에 대한 거부로 비친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지원-평화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뿌리 내리기 어렵다.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양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얻어 낸 것은 별로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한다’는 제4항은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정전협정(1953년) 당사국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신뢰와 실천 善순환해야 남북관계 진전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급회담을 다음 달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협의사항들은 기존 장관급회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선 분위기가 고조돼 있을 다음 달에 ‘선거용’으로 활용하라는 북의 배려 같다는 지적도 있다.

또 7년 전 6·15공동선언에 명시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한다’(별항 제2항)고 얼버무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천과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본궤도에 오르려면 신뢰와 실천이 선(善)순환해야 한다. 실천되지 않는 합의는 불신의 골만 깊게 한다. 2000년 첫 정상회담 때도 6·15공동선언을 놓고 당시 DJ 정권은 “이제 전쟁은 끝났다”며 환호했지만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북은 작년에 핵실험까지 했다.

합의 가운데 남북관계를 건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뿐 아니라 북측의 성실한 이행 노력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노 대통령의 다짐대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차기 정권에 인계될 수 있다.


-----------------------------------------------------------------

다음은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에 있는 사설


한반도·동북아 평화 새 지평 여는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첫 회담을 마친 뒤 “분명하게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쪽의 불신과 거부감을 예로 들며 “남쪽은 신뢰하는 사안에 대해 북쪽은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어제 김 위원장은 애초 오늘까지로 예정된 회담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북쪽의 의지가 느껴진다.

비핵화-평화체제 의지 확인

한반도 비핵화는 어제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남북은 모두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또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나면 관련국 사이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평화체제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남북의 평화 의지를 다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가 확고해지려면 관련국 사이 평화체제 논의와는 별개로 남북이 풀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휴전선 부근에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밀집해 있으며,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기형적인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번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평화벨트’로 묶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이 시급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 등 단계적 군축을 이루기 위한 상설 공동기구 설치도 이를수록 좋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남북 경협의 수준을 대폭 높여줄 것이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경의·동해선 철도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남북이 함께 번영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유무상통 방식의 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해 남북의 인적·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결합하도록 해야 상승효과가 생긴다. 그러려면 경제외적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이 결합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한 어제는 공교롭게도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예고한 날이었다. 그때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때 최악의 상태에 접근했다가 급반전해 이제는 새로운 한반도·동북아 평화질서를 논의하는 수준까지 왔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간의 변화는 중국이 어제 합의문을 공개한 6자 회담 2단계 회의 성과에서 잘 나타난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올해 안에 주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불능화 과정에는 미국 쪽 전문가 그룹이 투입돼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북한은 또한 핵 물질과 기술 또는 노하우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진전이 이뤄지는 셈이다.

미국이 북한을 보는 눈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그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을 뿐 북한 주민에 대한 적대정책을 견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이행에 발맞춰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배제 조처가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대북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신뢰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한 반면 북쪽은 지난번 회담과 마찬가지로 통일과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다. 남쪽은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꾀한 데 비해 북쪽은 원칙에 비중을 둔 것이다. 북쪽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남북의 주도적 구실이 절실하다

남북이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자주적 태도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4대 강국이 포진해 있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느 나라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모두 과거처럼 한두 강대국에 편승하는 국가전략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남북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지평에서 주도적 구실을 해야 마땅하다.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사걸임.


[사설] NLL, 국보법, 김 답방, 북 인권은 어떻게 한 건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 一聲일성의 요체는 “10·4 선언이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북에 끊어준 어음을 다음 정부가 결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잘하는 말로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이자, 어음의 규모가 그래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 지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북방한계선(NLL)도 노 대통령이 북에 내 준 어음일 가능성이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우리가 NLL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보면 서해 긴장완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NLL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했고, 이 장관이 배석했다. 어느 쪽 말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자명하다.

북은 NLL 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고 이곳을 장차 평화수역으로 바꾸며 NLL에 인접한 해주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북한은 해주항이 자신들의 軍港군항이지만 북 선박들이 백령도를 돌아가지 않고 NLL을 가로질러 직항하면 NLL을 점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이 해역의 우리 해군 배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NLL의 군사적 실효성도 점점 약화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과 해주 관련 합의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도대체 노 대통령은 NLL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0·4 선언의 ‘내부 문제 不불간섭’과 ‘ 통일 지향으로 법률·제도 정비’ 조항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의 짐작대로 북한 인권 문제제기 포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것인가. 이 두 조항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 사람들이 개혁·개방이란 말을 싫어하더라. 나부터, 우리 정부부터 앞으로 그런 말을 안 쓰겠다”고 했다. 그럴 정도라면 핵 폐기와 인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을지 보지 않았어도 알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자신은 서울로 答訪답방할 생각이 없고 대신 대리인인 김영남을 보내겠다고 했다 한다. 답방 약속을 아예 부도 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차례로 평양으로 북한 최고 실력자를 ‘찾아뵙는’ 파행적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을 아예 그대로 굳혀버리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제안을 수용했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10·4 선언 대못질부터 생각하기 전에 이 선언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물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다음은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에 있는 사설임.


[사설] 10·4선언 국민공감대 넓히는 노력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을 놓고 우리 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찬반 의견이 나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귀환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서는 각 진영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라고 경계심을 나타낸다. 정부와 진보 진영은 군사문제를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긴다. 서해평화지대를 실천으로 옮기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 직항로 허용의 세부사항을 남북이 재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NLL 재설정을 북측에서 제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측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민간 선박이 드나들고, 남북이 함께 고기를 잡는다고 NLL이 폐기되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지대에 포함된 해주 특구 개발은 이곳에 밀집한 북한 군사력의 재배치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사 대치와 충돌의 상징인 서해의 긴장완화와 해주 항만 조성은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남북 윈윈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다.”고 깎아내리지만 9·19성명과 2·13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 이상의 것을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핵 폐기 로드맵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공존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한 합의에 대해서도 보수측은 전가의 보도인 퍼주기론으로 비판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어느 정부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10·4선언을 보는 시각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는 물론 선언의 실천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중한 남북 합의가 당리당략이나 이념 때문에 삐걱대서는 안 될 것이다.


--------------------------------------------------------------

다음은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과욕 부리지 말라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후속 조치를 쏟아낼 태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합의 이행에 혼선이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범정부적 추진기획단을 총리 산하에 둔다고 밝혔다. 이를 시발로 관련 부처 고위 당국자의 기자회견이 연일 예고돼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나온 이상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번 합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추진될 일은 아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 자명한 이번 합의의 성격상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 정권에서 실질적 진전을 볼 사안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전체제 종식 협의,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합의 내용은 그야말로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내부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중 등 주요 관련국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고속도로 개·보수 등 경제 지원에는 얼마만 한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막막한 상태다. 상당수 국민은 ‘이번엔 얼마나 쏟아 부어야 하나’하고 탄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기의 합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게 조율해 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합의는 북한과 협의 아래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차기 정권은 이번 합의에 아무런 변경을 가할 수 없게 못 박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독선일 뿐이다. 또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 든다면 그나마 있는 성과마저 훼손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합의 이행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얼마만 한 기간에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짓자”고 밝혔다. 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나가는 것이 현 정권의 책무다.


----------------------------------------------------------

다음은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에 있는 사설임.


[사설]상생을 위한 남북 경협의 과제


남북 정상 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방안은 그 범위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면에서 의미 있는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00년 합의를 더 구체화하고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의된 내용들은 남과 북이 그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용적 접근에 공감한 결과다.

이러한 합의는 어느날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7년간 숱한 대내외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속해온 경협의 축적이 이번 합의의 주춧돌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가 튼 경협의 물꼬를 하나의 물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경협 합의는 크게 ‘경제특구’의 확대(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개성공단 2단계 착수), 물류망 확충(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와 공동 이용, 해주 직항로 개설, 문산~봉동 철도 수송),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특구 확대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의 의미와 함께 경협 대상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확대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물류망 확충은 북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기초여건 마련 못지 않게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중국 횡단철도와 연계된 물류망 건설의 포부가 실려 있다.

이른바 ‘3통(통신·통관·통행)’처럼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무현안 대부분이 논의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실질적 성과다. 경협을 진행 중이거나 참여를 고려 중인 기업 입장에서 어떤 평화선언보다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번 합의에는 단순한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협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사진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경협은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디딤돌로서,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서의 명분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 같은 정치·안보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키는 과정에 삐걱거림도 적지 않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경협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상생(相生)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협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남과 북 모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임가공 차원이 아닌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이는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북·미 수교 같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가 확실한 보증수표다. 경협사업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남측의 비용 부담을 더는 실리적 측면 외에 이런 맥락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협사업의 규모 확대와 업종 다각화를 위해서는 전략물자반입 통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 부총리급 공동위원회는 경협 사업의 실천을 담보하고 경협추진 과정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발굴, 제거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경협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려면 경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

다음은 문화일보 http://www.munwha.co.kr 에있는 사설임.


<사설>
北核 외면하고 경협 부풀린 남북정상 10·4선언


1. 북핵 완전 폐기가 평화의 대전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북핵(北核) 해법과 남북 협력을 분리시켜온 북한측의 오랜 주장이 관철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북핵은 6자회담의 몫으로 넘겨 인권 문제와 함께 사실상 외면하면서 남북 경협의제에 선언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10·4 선언에 대해 ‘묵직한 성과의 보따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핵을 전제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고, 그런 상황조건의 남북 협력은 ‘묵직한 국민 부담, 갈수록 더 커질 걱정의 보따리’라는 비유가 더 적실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언은 전문(前文)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 재확인’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데 이어 제1항 역시 ‘6·15 공동선언 고수’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확산시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북한의 대남 전략, 그 오랜 집념의 이념적 표현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이번 선언 역시 첫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고 판단한다. 7년 전 6·15 선언의 장막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지난해 10월9일 기어이 핵실험 도발까지 한 사실을 되돌아본다면 6·15와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함께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제2차 정상회담’이 아니라 ‘2007 정상회담’으로 이름붙여온 노 정부가 제1차 6·15를 받드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

북핵 문제를 제4항의 말미에 스쳐지나듯이, 그것도 ‘북한의 핵문제’로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핵문제’로 희석시킨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한 문장을 삽입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 그런 식으로 비켜선 듯싶지만 이 대목은 핵 도발의 책임소재를 흐린 실책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북핵 폐기야말로 정상회담의 제1의제여야 한다고 강조해온 우리는 그런 식의 문안에 합의한 것은 국민과 세계의 기대를 거스른다고 믿는다. 그러고도 일의 순서와 완급을 따져 북핵 폐기 이후여야 할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남북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든 핵 문제를 회피하고 우회하려는 북한을 거든 셈밖에 안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런 의지가 진정이라면 왜 선언문에 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까지 해소해주진 못하고 있다.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도 미국이 이미 시기상조임을 공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남북 정상의 선언문안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남과 북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항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도 이미 파문에 휩싸여든다.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은 ‘내부 문제’로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폐기 요구 또한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그렇다. 선언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3항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협의를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 부장의 11월 회담에 맡기기로 한 것은 NLL의 무력화를 넘어 분쟁수역화로 빗나갈지 모를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최대의 진전으로 자평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에 대해 우리가 그 평화의 의미, 그 협력의 의미를 되묻는 것도 NLL 분쟁수역화 우려의 다른 표현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어떤 언질도 이끌어내지 못한 점 역시 큰 실망이다.

정상회담과 선언은 이렇듯 북핵은 외면하고 경협은 부풀려 본말(本末)을 뒤집고 있다.

2. 남북경협, 재원과 국민적 동의가 관건이다

남북정상 선언은 제5항에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원칙으로 ‘공리공영, 유무상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이 열거한 경협 내역은 그 원칙의 의미 자체를 스스로 절하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부족한 것을 주고받아 공통의 이익,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방 지원 내지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해주 등 경제특구 확대, 철도·도로 등 물류망 확충, 조선(造船) 협력단지 건설 등의 거대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이 일련의 프로젝트는 한반도 장기 플랜의 관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해주 특구는 개성공단 및 남측 수도권을 묶는 서해안 벨트의 한 축이 되고, 철도망 정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 물류망과 연결하는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선기능이 기대된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고 국민적 동의다. 이 3대 사업에 투입될 직접 비용만도 줄잡아 각각 1조∼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시산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협력사업의 비용은 1조원 안팎이었다. 산업은행이 2005년 내부 보고서에서 2006∼2015년 남북 경협 비용을 60조원으로 추산할 만큼 앞으로 더 투입될 비용은 현 단계로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내년까지 쓸 수 있는 1조3400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 몫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2항이 예산수반 사업의 국회 동의를 명문화한 것도 그 때문임은 물론이다.

북한 지역의 부실한 인프라에 더해 폐쇄경제권 특유의 규제와 불가측성(不可測性) 등은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재계가 경협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 각론의 투자계획에서는 그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보다 더 열려야 한다. 북한을 향한 개혁·개방 주문을 금기시하는 노 대통령의 언급 또한 결과적으로 경협의 내실화에 걸림돌일 수 있다.






no
subject
name
date
hit
*
25
  [자료] 원조(한국 ODA)의 군사화 (참여연대)

평화바닥
2017/06/27 247 37
24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정리

2009/07/20 2184 253
23
  국방비의 무기부분 지출 관련 정리

2008/10/17 4019 396
22
  2008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현안 자료집

자료
2008/09/30 2149 245
21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자료

2008/08/14 2239 263
20
  2008년도 세계군대사회학대회 자료

2008/07/03 2250 272
19
  전의경 제도 폐지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2008/06/12 2302 245
18
  [징병제/모병제] 군사화라는 과정을 상상한다는 것: 한국의 모병제 주장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둘러싼 ‘부담경감론’을 중심으로] 정유진

염창근
2008/03/24 2502 256
17
  [군사산업] 무기획득사업의 비밀주의 (홍일표, 2000)

2008/02/13 2340 269
16
  [군축] 반전평화운동과 군축문제 (이태호, 2007)

2008/02/13 2345 272
15
  [국방/병역] 2008~12년 국방중기계획 (국방부, 2007)

2008/02/13 2714 237
14
  7-8월 세미나 커리큘럼 제안 [1]

수하
2007/07/14 2707 300
13
  징병제 연구모임 2007년 활동계획(가안)

징병제팀
2007/06/27 2816 313
12
  [기사] 인권위 "예비군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2007/12/06 2023 305
11
    [자료_병역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 대해 헌재에 의견제시

자료
2007/12/08 2168 247
10
  [자료_대체복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사회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이영환)

징병제팀
2007/10/18 2690 281
9
  [자료_대체복무] 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이재승)

징병제팀
2007/10/18 3179 249
8
  [자료_대체복무] 정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수정)

징병제팀
2007/10/18 2933 221
7
  [자료_대체복무]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국방부)

징병제팀
2007/10/18 2315 256
6
  [소식] 정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허용했네요.

징병제팀
2007/09/18 2263 247
5
    [기사_대체복무] 매경의 대체복무 관련 네티즌 설문조사

기사
2007/09/23 2386 266
4
  [정리_군사산업] 국방/군사/방위산업 관련 정기간행물 등 목록 정리

2007/10/09 3268 301

  [정보_군사] 2차 남북정상회담 10월 4일 선언문 군사 관련 부분

2007/10/08 2771 211
2
  [자료_대체복무] 사회복무제 추진계획 <병무청> [1]

자료
2007/07/18 2645 314
1
  [자료_국방/병역] 비전 2030 - 병역제도 개선안

자료
2007/05/31 2776 336
1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Zetyx
평화바닥 | 등록번호 617-82-8381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55, 5층 (우편번호 03964) | 찾아오는 길
070-7723-0320 | peace-ground@hanmail.net | http://peaceground.org | 회원가입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4-022182 평화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