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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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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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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하라
주민동의 없는 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원희룡 도정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1. 어제(12/23) 해군은 오는 토요일(12/27)까지 강정마을 내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내왔다. 지난 12/10, 12/17에 이은 3차 계고장이다. 지난 10/25부터 마을 내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 및 차량을 철거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주민동의 없이 마을 한 복판에 군관사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행정대집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해군본부 등은 그동안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해군참모총장은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군 관사 규모를 축소 고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군 스스로 한 약속조차 파기했다. 무엇보다 국회는 2015년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예산을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군관사 건설의 사업시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무릇 국방의 기초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국회의 지적 사항은 물론 해군 자신의 대 강정마을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지킬 수 있는 안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해 온 원희룡 도정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해군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마을 내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할 뿐이다. "군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되어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 밝힌 만큼 마을 내 군관사 건설 중단은 제주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다. 원희룡 도정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주민들과 함께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건설을 저지하는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24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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