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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군축박람회 공동기자회견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공동기자회견]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거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개최되는 ADEX 무기전시회(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3)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기사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기거래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하는 방위산업전시회를 비판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첨단과학기술, 수출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기전시회가 사실은 치명적인 파괴력과 정밀성을 갖춘 각종 살상무기들의 생산, 개발 및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 좋은 성능’, ‘다양한 무기체계’라는 말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력’, ‘다양한 살인·파괴 방법들’이란 뜻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원격 무기조작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게임하듯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는 무인공격기 드론(Drone)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의 수는 여성과 노인, 아이들을 포함해 3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더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목표물을 파괴 또는 살해하는 전자동 로봇무기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지난 4월 일명 ‘살인로봇’이라고 하는 ‘치명적 자동 로봇(Lethal autonomous robotics, LARs)’의 개발 및 사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자동 또는 반자동 무기 생산국들에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이에 대한 실험, 생산, 조립, 사용을 일체 금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은 삼성테크윈이 개발한 정찰용 로봇을 비무장지대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원거리에서 사람이 작동하도록 돼 있지만 ‘자동모드’ 성능을 갖춘 모델로 ‘살인로봇’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무기들의 비인도성이나 인간성 말살의 문제, 무기 수출로 인한 분쟁 지역의 갈등 심화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무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들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기산업을 국가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윤리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국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 혹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산·수출한 무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거나 위협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산업을 여타 다른 수출산업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무기수출 장려정책을 재검토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평화군축박람회는 방위산업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시하고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준군사교육에 가까운 안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게 하고 적개심을 주입시키는 병영캠프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과 우리 사회의 평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어린이를 무기 전시에 동반하고 무기산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첨단무기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그 이면에 무기사용의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아파하는 평화적 감수성이며, 안보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입니다.

지난 6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의 구실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또 다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기치아래 더욱 심화된 군사주의와 분단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군사적 수단으로는 결코 갈등과 긴장관계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안보’ 명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비와 무기도입 및 개발에 적극 반대하며, 정작 뒷전으로 밀려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를 평화적 협력관계로 대체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평화군축박람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 문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의친구들, 평화통일 시민연대 (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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