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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와 군사주의 대응
Peace Research and Countermovement to Mili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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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징병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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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허용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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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 달 전,
사회복무제 구체 실행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통과되어 발표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네요.
그때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무산되지 않고 발표가 되니
반갑기는 합니다.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 (화) 06:01 연합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한센.결핵.정신 병원ㆍ노인요양시설 등 3년복무
"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복무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 요원들이 상시 감시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중 군입대를 희망하면 징병검사 기준으로 현역자원은 현역병으로, 보충역 자원은 기초군사훈련 뒤 일반사회복무자로 편입하게 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천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천729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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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화) 06:02 연합뉴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왜 허용했나>
"병역자원 전과자 양산 예방..소수 인권보호"
고강도 근무로 입영 희망자 발생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입영을 기피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신앙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복합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정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752명이 입영을 기피하고 이중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는 등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전과자'로 낙인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선의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소수라고 할지라도 종교적 계율에 의해 '총 들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과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복무강도가 센 분야에 이들을 배치하고 부실복무에 다른 처벌규정도 마련, 대체복무 허용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거부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9천500여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다.
수용자들은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한다.
웬만한 정신력과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20살 안팎의 청년들이 이들의 손과 발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를 중도에 포기하고 전과자로 남거나 입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복무 중간에 입영을 희망하는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게한 뒤 근무강도가 낮은 일반 사회복무 분야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며 복무했던 기간 만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정부가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늘린 것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와 기간(개월)을 보면 독일(10.현역9), 대만(26.현역20), 러시아(42.현역 최장24), 브라질(12.현역12), 스위스(13.현역9), 이탈리아(10.현역10), 카자흐스탄(30.현역24), 폴란드(21.현역12) 등이다. 대부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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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화) 15:24 연합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논란>(종합)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왜 허용했나
재향군인회 "대체복무 추진 철회하라"
노회찬 "대체복무기간 1.5배가 적당"
"병역기피 명분 제공" vs "소수 인권보호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박인영 기자 = 정부가 1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ㆍ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병역 형평성 및 합법적인 병역기피 논란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어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이를 요구하는 종교단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과 연합사 해체, 북방한계선(NLL) 협의 가능성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단지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후원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체복무 허용은 우리 군을 건강하게 하고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우리나라 사회 복지제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디 'dbsrms82'란 네티즌은 "종교적 신념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국가차원에서 일반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사회봉사 분야에, 그것도 일반병보다 곱절이나 많은 기간을 봉사하게 한다면 결국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gan44'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대인권과 더불어 개선돼야 할 문제였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bumyung429'도 "20대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의료 및 복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일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이디 'parkmn00'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앞으로 묵묵히 수행할 이 나라의 장정들은 비양심적인 죄인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kkh9041'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교 때문에 군대 안 간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아이디 'iies01'은 "대체복무 기간은 최소 5년 이상돼야 한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인 만큼 종교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센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환자 및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체험을 한 뒤 대체복무 허용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굳은 신념 없이는 일을 해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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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화) 14:50 노컷뉴스
노회찬 "대체복무기간 현역병 1.5배가 적당"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현역병의 2배에 해당하는 48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며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만큼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불필요한 젊은이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기존에 수감된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기존 수감자들에게 감형이나 형 집행면제 등의 특별조치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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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화) 15:00 서울신문
‘대체복무’ 논란 뜨겁다… “환영” vs “신종 비리 우려”
[서울신문]‘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18일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동현’이란 네티즌은 “드디어 한국도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인권 선진국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Tech-Adviser’도 “한국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고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대체복무하는 것도 군복무 못지 않게 힘든 것”이라며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감옥보다는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
네티즌 ‘카스’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게 대체복무라 생각된다.”고 동조했다.
반면 ‘클릭’이란 네티즌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무시하고 철저히 자기들 가치관대로만 나라를 망쳐가는 현 정부를 개탄한다.”며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대다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sonny’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극히 소수의 맹신적 종교단체 신도들만이 주장하는 것이다.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거들었다.‘보글’이란 네티즌은 “앞날이 뻔하다.저런 시설에 권력·부유층 입김 들어갈 것이고 대체복무를 위한 특정 종교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neoneo’는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해 감정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를 잘 구분해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여론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대체복무 찬반’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오후 2시 현재 중간집계 결과 ‘다음’에선 찬성(836명·50.7%)이 반대(797명·48.3)를 약간 앞섰으나,‘네이버’에서는 반대(1899명·57.06%)가 찬성(1429명·42.9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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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화) 16:25 연합뉴스
종교계 대체복무 허용에 엇갈린 논평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정부가 18일 종교적.양심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종교계는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KNCC 정의평화위는 "최근에는 종교 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 당국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는 "정부가 병역의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 저하,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특정종교에 모여들 가능성 등은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이후 6년간 병역거부자 3천761명 가운데 특정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3천729명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이 법은 특정종교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한반도가 통일된다거나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혹은 모병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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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대체복무, 징벌적 의미 강해
국방부, 병역거부권 인정 못해도 대체복무 허용
강서희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역과 사회복무로 이원화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하고,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 장소로는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은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신 병역의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다. 국방부는 2014년까지 현역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하기로 정한 바 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와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복무기간에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게 된다. 대체복무 기간이 완료된 병역거부자는 예비군 훈련 대신 사회봉사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이 발생했으며 한해 2000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병역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병역거부를 인정한 셈이 됐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을 적극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에 대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에서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국가·반사회적 행위”라며 “정부의 결정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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