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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와 군사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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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북한군 두려워 대체복무 반대? 미군 장성들 "한국군이 더 세다" (오마이 정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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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9일 (수) 17:33 오마이뉴스
북한군 두려워 대체복무 반대?미군 장성들 "한국군이 더 세다"
[[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보' 현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10만 정규군과 700만 예비군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주목한다. 남한은 68만의 정규군과 30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불균형은 남한도 대군(大軍)을 유지해야 한다는 화석화된 신념을 낳았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이러한 화석화된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군당국의 최근 북한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했다고 비판받아온 미국 군당국의 분석조차도 우리 사회의 통념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군 수뇌부의 한 목소리 "남한이 더 강하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군 수뇌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약화된 반면에, 남한은 전력증강 사업과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레온 라포테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5년 3월 8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비행 훈련을 북한은 한 해에 12~15시간 하는 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공군은 월 평균 15시간을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군의 여단급 훈련조차 거의 보지 못했다"며, "사단 및 군단 훈련은 대규모의 기동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 훈련(command post exercises)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윌리엄 팰런 태평양 사령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확실히 군사적 준비태세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전쟁을 치르기에는 훈련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말 기자간담회에서도 "심각한 경제난과 미국 주도의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규모의 전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과거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고, 특히 남한의 군사력 강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 패배의 책임을 안고 사임한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2006년 8월 27일 알래스카에서 "솔직히 북한이 한국에게 임박한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당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럼스펠드 발언 한달 후,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과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증언했다.
롤리스의 최근 발언은 더욱 주목을 끈다. 그는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가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한다면 한국이 북한을 방어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지원한다면 한국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표현 바꿀 필요 있어
이처럼 미국 수뇌부들의 증언을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의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도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체복무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의 문제다. 이러한 표현은 그 의도나 실체와는 관계없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해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는 즉자적인 반감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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