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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와 군사주의 대응
Peace Research and Countermovement to Mili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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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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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2007년 7월 10일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은 ‘병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등 군대 개혁에 긍정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으나,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 부여’ 등의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가산점제를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군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에 따르면, 사회복무제도 복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결과적으로 군복무가산점제 추진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르면, 이미 제대군인에 대해서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 산정 시 포함시키고, 채용시험 시 동점일 경우 우선 합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 논의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곧 현재 국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지고 있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것임을 밝힌다.
2.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된다.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성에게도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법’과 상충되는 것이자,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이라는 사회복무제도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해 군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도 군 가산점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어 군복무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평등권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다. 만일, 군 가산점제가 실시되고 여성들도 사회복무를 통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사회에 입직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제는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라는 불이익과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될 경우,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복무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이후의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2007년 7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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