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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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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성명 (병역거부연대회의)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성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병역제도 개선안



노무현 정부는 장기적인 군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미 지난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이하 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다. ‘비전 2030’을 구체화시킨 이 번 병역제도 개선안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처럼 군복무 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군대 내 욕설 및 구타 금지, 대체복무제 폐지와 사회복무제 도입, 현역과 사회복무제를 통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비전 2030’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은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철학, 즉 병력 자원 극대화와 현대화된 군대라는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무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이 유감이다. 지난 7년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활동했던 연대회의는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계획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라는 국가인권회 권고, 국가는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유엔의 입장 등 국내외적인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방부 주도로 민관군 공동으로 대체복무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회복제도 도입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관군 대체복무제 연구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무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가 다수 포진되었으며, 사회복무제는 계속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징병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인권보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의제에 해당한다. 사회복무제의 기본 정신과 제도적 활용가능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지지/후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제기해왔다. 정부가 이를 자신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병역거부 문제를 외면했으니 본말이 전도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즉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07. 7.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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