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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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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병역거부, 5년 사이의 변화 한 가지


5년 전 이 맘 때, 그러니까 200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쟁이 되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선후보들에게 질문이 던져지곤 했다.

그때에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력한 후보들이
이들 병역거부 찬성쪽의 표는 조금도 관심도 없다는듯  
'절대 반대'를 외치거나 그도 아니면 에둘러 '사실상 절대 반대'를 말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 보인다.
한겨레신문사가 지난 5월 15일 창간 19돌을 맞아
유력대선주자들의 의식(이념)조사를 벌였는데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었다.
11명의 후보 중 2명, 즉 박근혜와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9명 모두가 병역거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물론 기사의 제목은 <주요 대선주자들 ‘우향우’-‘한겨레’ 이념 조사…열린우리쪽도 ‘보수’>여서
다소 여러 부분에서 이념이 보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지만,
그걸 언제 누가 몰랐나? 그럼에도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나왔다.

(총 18문항 중) 문13. 귀하께선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겐 상당기간의 사회봉사 등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정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대체복무를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체복무를 대체로 인정할 수 없다
4)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4번을, 이명박이 3번을,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1번과 2번을 택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민주노동당 주자들은 모두 적극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적극 반대, 이명박 전 시장은 ‘대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당의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각각 찬성, 적극 찬성 의견을 보내왔고, 손학규·김근태·천정배 등 범 여권 주자들은 찬성, 정동영 전 의장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5년의 시간은, 아직도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일 수도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하게 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듯 하다.
5년 전, 기껏 노무현 정도만이 '국방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조건과
'형평성'의 조건 속에서만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보수쪽 대통령감들에게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한편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병역거부 인정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 모색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결코 이른 것이 아닌 것 같다.
한국사회 징병제와 군사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09228.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09218.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09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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