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저지하러 강정으로 갑시다!
국회권고 무시한 70일 검증기간 동안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2013년 1월 22일(화요일) 오전 10시 반
제주해군기지건설단 정문 앞
<불법 공사 막으러 강정으로 갑시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는 여야합의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을 한 푼의 삭감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2011년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진 "검증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합의를 스스로 무시한 채 예산을 내준 것이지요. 다만 조건이 달렸습니다.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이라는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월 2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해군은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 합의를 '선 공사 후 집행'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여 검증 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공사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주민과 지킴이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고착하고 꼼꼼히 채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으로 직접 공사 차량을 막아서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타당성 없는 부실 국책사업을,
국가폭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을,
평화 대신 전쟁준비를, 협력 대신 군사동맹을 앞세워 결국에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맹목과 근시안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전쟁 같은 6년을 보낸 마을 공동체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럼비와 뭇 생명들을,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곧장 평화로 나아가려는 신념을 지켜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침묵하지 말아요. 공사장 정문에서 만나요.
함께 걷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수록
먼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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