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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병연장은 이라크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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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닥 성명]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성명
파병연장은 이라크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 방침을 결정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으나 심히 잘못된 결정이지 않을 수 없다. 어제(11월 6일) MBC(문화방송) 9시 뉴스는 “정부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이라크 파병기한을 １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대신 파병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현재 약 2003명인 병력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정부가 자이툰병력을 줄이려는 또 다른 이유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달라는 UN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MBC는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다. 지금까지 파병에 대해 거듭된 철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호도용 발언만 하더니 갑자기 파병연장을 결정했다고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파병연장을 착착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를 문제삼을 때마다 파병연장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는 거짓말만 일삼은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30일, 12월부터 주둔할 자이툰부대 5진 3차 병력 20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국방부가 낼 때부터 파병연장을 전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비를 할 뿐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기만적인 대응을 해왔다. 자이툰 부대원의 주둔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사이임을 감안한다면 8월 30일에 출국한 5진 1차 교대병력 1200명, 10월 25일에 출국한 5진 2차 교대병력 400명, 그리고 12월에 출국예정인 3차 교대병력 모두 파병이 연장된 2007년까지 주둔할 계획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미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약속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런 모든 정황은 정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을 사실상 당연시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해만 더 파병할 수 있게 해달라던 지난 해 정부의 발언은 사기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정부가 주둔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주둔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이라크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합리적 대응방안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철군 여론이 높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제멋대로의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라크 파병 군대의 점령은 지금의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전쟁과 군대의 지배는 이라크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공포로 도색했다. 지금까지 무려 15만~65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전쟁으로 사망했으며 그 몇 배의 사람들이 다치고 장애인이 되었다. 1만 3천명이 강제구금되어 있으며 150만명이 살던 곳을 등지고 혼란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고 160만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2600만 인구의 20% 이상이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물가는 급상승하고 실업이 만연해 최악의 빈곤에 처해있고 전기와 식수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학교는 폐쇄되고 통금시간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살되거나 연행되기 일쑤다. 현 상황에 절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함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이런 상황의 모든 책임은 미군을 비롯한 전쟁 당사자와 외국 점령군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당장 외국 군대는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라크에 더 주둔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통제과 검문, 통금과 살인, 수색과 연행 등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평화의 가능성을 매일 파괴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 지배권을 두고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미당국은 이라크 분열 정책을 통해 자신의 입맛대로 이라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가 파병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라크에 평화를 짓밟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 정부가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의 의사에도 정반대되는 결정이다.
처음부터 자이툰 부대 파병은 국익을 위한 파병이었고, ‘평화재건’ 임무는 국민 호도용이었다. 평화를 향한 참여는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늘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라고 기만했다. 게다가 계산을 한 파병이었지만 그 계산마저 어디에도 긍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굴러가고 있고 한반도 평화문제는 파병과 아무 상관없이 관련국 이해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고, 이라크 평화에는 관심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평화를 바라는 목적에서 국익을 따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한 한국군이며 이들은 지금 이라크에 반기를 드는 쿠르드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쿠르드 이외 지역에 사는 이라크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충분히 추측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한국에게 이라크의 파탄과 분열에 대해 얼마나 큰 책임을 지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적 존재는 분명 적대적 존재가 될 것이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 비난만 받았던 일본 자위대도 ‘재건활동은 끝났고 더 이상 임무는 없다’며 철군했다. 한국군은 이제 비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레바논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파병요청이 있은 후 현실화되기까지 정부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자국민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레바논 파병은 침략국 이스라엘의 침공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파병이 아니다. 헤즈볼라를 감시하고 무장해제하고 헤즈볼라에게 들어가는 무기까지 통제하기 위한 파병이다. 이스라엘은 8월 14일 휴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단과 군대 철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학살과 파괴에 대해 유감표명만 한 채 인정했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군대가 레바논에 가서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레바논을 침략하는 데 협력하는 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의 분열과 피를 대가로 한국이 장래 어떤 이익을 염두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자신의 존재와 행위가 이라크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고 한다. 이라크와 레바논에 파병하는 것은 학살자의 편에 서는 것과 다름없다. 파병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생각없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 생각없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에 직결하는 행위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철군이야말로 전쟁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아가는 첫 걸음임을 한국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정부는 즉각 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부대를 철군해야 한다.
2006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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