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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 연장안․레바논 파병안 국회통과 반대 공동 성명
지난 12월 12일,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파병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열린우리당)에서 통과됐다. 국방위 재석의원 16명 중 단 한 명의 의원만(박찬석 의원) 반대했고 모두 찬성한 결과였다. 임종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즉각 철군안’은 국방위 안건 상정조차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겉으로는 2007년 내 철군을 명시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헤프닝을 연출하면서, 다른 한편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철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단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아무 의미없는 문구로 바뀐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국방위에서 승인했다.
‘즉각 철군’은커녕 ‘2007년 내 철군’을 명시하자는 수정안조차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열린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에게 철군에 대한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부가 ‘2007년 철군에 대해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호응해 열린우리당은 ‘철군 문구는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파병연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열린우리당이 이토록 쉽게 당론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철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던 것은 파병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해보자는 계산된 제스추어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미 ‘권고적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적극적으로 파병을 지지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해도 파병 관련 정책만큼은 철저하게 찬성해왔다. 게다가 이번 파병연장안에 ‘임무종료 시점 문구’는 물론 제시된 ‘임무종료계획 수립 문구’조차 삭제하자며 조건없는 파병연장을 주장했다. 철군할 것인지 아닌지는 내년에 가서 국회 동의를 받을 문제라며 즉각 표결을 강요하며 표결처리한 한나라당은 파병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으면서 파병을 선동하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레바논 파병안은 예산과 파병지역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잠시 지적되었을 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무론 검토도 계획도 없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두 정당이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파병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준 것이다.
오늘(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파병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금까지의 행각을 봤을 때 국회통과는 뻔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또다시 전쟁범죄에 동조하고 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이라크는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수십만명이 죽음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5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는 이라크 전쟁의 참혹함과 점령군의 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군대로는 이라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임은 지금의 이라크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점령 군대는 철수되어야 한다. 또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레바논에도 파병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당사자 요청도 없는데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특전사를 파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들먹이며 전쟁과 불안만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레바논 파병의 위험이 얼마나 클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의를 대표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잊고 정부와 함께 파병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을 향한 권력다툼과 이전투구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국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국회가 오늘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의 작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국민과 함께 심판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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