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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령국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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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국 동향
○ 미군, 헬기 대신 수직이착륙기 배치 예정 발표
올해 들어 이라크에선 미군 헬기 9대가 무장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고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바 있어 미군은 헬기를 대체할 수직이착륙기(V-22 오스프레이)를 9월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4월 15일에 밝혔다. 해병대가 36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공군과 해군도 각 50기씩 도입할 예정이다. 1기당 가격은 6800만달러(약 680억)이다. (한국일보 4월 15일, 뉴시스 4월 15일)
○ 부시 가족, 이라크 전쟁으로 재산 증식
삼촌-동생-아버지 관련 업체가 이라크전 사업 독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미국의 좌파 매체 <카운터펀치>는 4월 12일 부시 대통령의 삼촌, 동생, 아버지 등이 관계한 군수업체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국민들의 혈세가 부시 가문의 예금 계좌로 직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 군수업체 CEO 연봉은 9.11사태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알려졌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군수업체들의 배를 불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상위 34개의 군수업체 최고경영자들의 급여 수준은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 당시의 두 배가 됐다. 2006년 정책연구소와 공정경제연합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Executive Excess 2006)는 1998년부터 2001년 간 평균 연봉이 360만 달러였던 이들의 연봉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720만 달러로 뛴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일반 대기업 CEO들의 연봉이 불과 6%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임금 상승이다.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인 2002년 9월 16일, 삼촌인 윌리엄 부시는 '기술지원시스템(ESS)'이란 군수 계약업체의 이사자리를 맡았는데, ESS는 가 꼽은 "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하는 군수 업체 7선"에 이름을 올렸고, 한 펀드 매니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S는 이라크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일 회사 두 곳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형제들은 투자한 회사마다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동생인 마빈 부시와 넷째 동생인 젭 부시는 군수업체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마빈 부시는 개인 투자회사인 '윈스턴 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이고 젭 부시는 그 자회사인 '윈스턴 캐피탈 펀드'의 주요 투자자다. '윈스턴 파트너스'는 '사이베이스'란 회사의 주식을 5500만 주나 갖고 있는 차터지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데, '사이베이스'는 2001년 한 해 동안 미 해군과 290만 달러, 육군과 180만 달러, 국방부와 530만 달러어치 계약을 맺는 등 총 1475만4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3년 12월 1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셋째 동생인 닐 부시가 쓴 '뉴 브릿지 스트레티지사'의 새 벤처사업 추천서를 본 사람이 세 명이나 제보를 해 왔다"고 보도했다. '뉴 브릿지 스트레티지'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운동 담당자였던 인물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3주 전 연방재난관리청장(FEMA)을 사임하고 나가 만든 회사다. 신문은 이와 함께 "닐 부시가 이 회사가 이라크 내 치안 관련 계약을 맺는 것을 돕는 대가로 연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도 수입이 3배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수입을 군수업체 인수·합병에서 얻고 있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아버지 부시를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딕 체니 부통령도 걸프 전 이후 미국이 동결했던 이라크 자산과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잉여금으로 마련된 '이라크 재건기금' 덕을 톡톡히 봤다. 체니 부통령의 캐시 카우, 핼리버튼은 이 기금으로 발주한 사업을 다섯 건이나 따냈고 그 총액은 총 9억2100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 정책연구센터는 최근 '이라크 재건 기금'의 60%가 핼리버튼과 계약한 사업에 쓰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프레시안 4월 13일)
○ 미군, 이라크 모병 위해 엄청난 예산 지출
는 이라크전의 장기화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 육군이 신병을 모집하고 기존 장병들의 복무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월 12일 보도했다. 이는 이라크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집행된 액수의 3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미군은 매년 모집 미달에 시달렸지만 보너스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병을 함으로써 병력부족을 채우고 있다. 4만 달러 보너스를 인상하고 지원자의 계급을 올리는 한편 문신을 한 사람도 허용했다. 복무연장 보너스도 2002년(1억 2780만달러)보다 6배 가까이 많은 7억 36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 육군은 최근 전체 육군병력을 늘리기 위해 2012년까지 매년 7000명씩 증원키로 한 바 있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일보 4월 13일, 서울신문 4월 14일)
○ 미군, 교전 중 민간인 위협
이라크 주둔 미군이 4월 20일 지상부대와 헬리콥터를 동원, 바그다드 서부 지역의 시아파 사원에서 무장 세력들과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현지 TV는 미군 헬기가 교전 과정에서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하는 등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미군 측은 당초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가 수시간 뒤 이날 교전에 미군 헬기 몇대가 동원돼 30구경 기관총으로 약 100회의 일제사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강경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성직자 압둘 하이 다 모하마다위는 "미군은 사원을 겨냥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침략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이 똑똑히 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4월 21일)
○ 이라크 철군 명시한 전비법안 둘러싼 미 여․야 대립...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
지난 3월 23일과 27일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이라크 미군의 전투작전 종료를 조건으로 한 1242억 달러 전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하원과 상원은 철군 시기가 다른 두 법안을 단일화해 10월 1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내년 3월 31일에 완료한다는 같은 법안(이라크전쟁 추가예산법안)을 4월 25일과 26일에 다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찬성 218표/반대 208표였으며 상원에서는 찬성 51표/반대 46표였다. 통과된 법안은 시한부 철군을 조건으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견 미군에 1242억 달러(115조5000억원)의 긴급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투병력은 철수하되 이라크군 훈련 및 미국시설 보호, 테러조직 추격 및 분쇄 등 비전투 임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2명(고든 스미스, 척 헤이글 의원)과 무소속 의원 한명(버나드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실수와 무능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4년이 지난 뒤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승리를 안겨줄 마법의 공식은 없다”며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시작함으로써 이라크인들에게 스스로 정치적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츠 맥코널 상원의원은 “미군이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에 철군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크에 뿌리를 둔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사령관인 데이비드 패트러스는 그동안 의원들을 만나, ‘추가 파병 병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9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시야르 지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 법안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의 안보와 정치발전을 해칠 것”이라면서 “이라크군이 자립적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미군이 떠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표결 뒤 데이너 페리노 부대변인 성명에서 “항복하는 날짜를 정하고, 우리 장군들의 수갑을 채우는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예고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5월 1일(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4년)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 병력을 더욱 증파해야 한다고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문서에 서명한 뒤 미 전역에 방송된 TV연설을 통해 “이 법안은 이라크전의 실패 날짜만을 정하는 법”이라고 비판한 뒤 “이처럼 철군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사기를 꺾게 될 것이며, 중동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살인범들을 고무시키는 한편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의회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회의 참석 의원의 3분의 2(전원 출석 기준으로 상원 67명, 하원 290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귀환시키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낭독하는 동안 백악관 밖에선 시위대들이 "전쟁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했다.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이 한층 가열되고 있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소요되는 군사지출이 시급한 만큼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해 절충도 병행되고 있다. 5월 2일에는 부시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리드 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회동했고 여기서 전비법안에 대한 협조를 다시 구했다. 또 같은 날 하원에서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22표, 반대 203표를 기록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거부권을 번복시키는데 실패하자 민주당과 백악관은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전비 조달에 대한 보장없이 이라크 전쟁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전비법안’을 하원에 다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새 전비법안은 400억달러 비용은 제공하되 나머지 추가 전비 승인 여부는 7월 상황을 보고 다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원은 5월 10일 찬성 221대 반대 205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긴급 전쟁비용 428억달러를 제공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반전파 의원들이 주도해서 낸 ‘내년 초 미군 완전 철수안’은 하원에서 255 대 171로 부결되었고, 상원에서도 5월 16일에 전비삭감법안과 이라크 내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지 오는 7월 중순과 9월 중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결의안이 각각 찬성 29-반대 67, 찬성 52-반대 44표로 부결되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면 60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부시 대통령 측근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일부 내용을 양보한 새 법안을 제시했으나 부시는 어떤 철군 시한 설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시는 19일 새 전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결국 미 의회는 부시의 요구대로 철군없는 전비법안을 24일 가결했다(하원 280대 142, 상원 80대 14). 민주당은 또 대 이라크 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4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표결도 가을까지 연기해 부시 행정부가 안정화 작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시한을 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바그다드 주둔 미군에게 강도높은 교전(heavy fighting)으로 8월은 ‘피의 달(Bloody Summer)’이 될 것”이라고 말해, 3만명으로 예상되는 추가 파병을 계기로 이라크 무장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겨레 4월27일/5월2일/25일, 한국일보 4월27일/5월25일, 세계일보 4월26일/28일/5월3일/18일/24일, 서울신문 4월27일/5월3일, 국민일보 4월27일/5월2일/10일/21일/25일, 경향신문 4월27일/5월2일/25일, 프레시안 4월26일/5월25일, 뷰스앤뉴스 5월2일, 연합뉴스 4월27일/5월2일/3일/10일/21일/25일, 뉴시스 4월24일/25일/27일/5월1일/2일/3일/10일/11일/17일/23일/26일, 노컷뉴스 5월25일)
○ 전 CIA국장, “토론없이 이라크전쟁 시작” 주장
조지 테닛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4월 30일 출간될 회고록<폭풍의 한가운데서(at the center of the storm)>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나와 중앙정보국이 9.11 주범인 알카에다에 집중하고 있을 때부터 체니와 울포위츠는 이미 이라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에 긴급한 위협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없이 이라크전쟁을 밀어붙였다”고 말해 ‘알카에다와 후세인 연계설’이 체니 부통령 진영의 의도적 조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에서 그는 “CIA는 이라크 침공 7개월 전 미국이 이라크에서 무정부주의와 영토분산 등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깊어지는 이슬람의 반미감정으로 인한 국제적인 대미테러 급증, 주요 아랍국가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정, 주요 석유공급 붕괴와 대서양 동맹국간의 심각한 긴장 초래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은 CIA 정보분석관들의 보고서를 2002년 8월초 작성해 부시 대통령과 국가안보 보좌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테닛 전 국장은 그동안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보왜곡 논란에 휩싸여오다 이렇게 회고록을 통해 부시 행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는 체니 부통령이 정보왜곡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려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04년 6월에 사퇴한 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인 ‘자유메달’을 받은 바 있다.
테닛 국장의 회고록 내용이 출간 전부터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댄 바틀렛 백악관은 27일 “부시 대통령은 당시 개전에 앞서 매우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라이스 국무장관 등 행정부 주유 인사들도 이라크 침공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반박했다. 테닛 전 국장은 책 출간으로 4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한겨레 4월 29일, 한국일보 4월 29일, 프레시안 4월27일/30일/5월1일, 뷰스앤뉴스 4월 27일, 세계일보 4월 29일, 노컷뉴스 4월 28일, 국민일보 4월 30일, 연합뉴스 4월 28일, 뉴시스 4월 28일)
○ ‘전 세계 테러 급증’, 미 당국 난감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공격은 1만 4338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사 수는 40%나 증가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증가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때문이었다. <맥클래치 신문>은 미 국무부가 발간할 '테러리즘 유형 연례보고서:2006'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 중 45%가 이라크에서 발생했다(사망자 수는 66%)고 보도했다. 2006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공격건수는 2005년의 거의 2배인 6630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오랜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이 보고서의 은폐를 고려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프레시안 4월 29일, 뉴시스 5월 1일)
○ 스페인 법원, 자국 기자 포격 살해한 미군 기소
스페인은 2003년 4월 8일 이라크 팔레스타인호텔에서 미군의 탱크 포격으로 자국 기자(호세 쿠소)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군 3명을 4월 27일 기소했다. 스페인 법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자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산티아고 페드라스 판사는 미 3보병대 소속 숀 깁슨 병장과 필립 월포드 대위, 필립 디캠프 중령 등 3명을 살인 및 국제사회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에게 기소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미군 당국에 요청했으며 동시에 이들 3명에 대해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기소장에서 “이들은 팔레스타인 호텔에 민간인이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과 미군에 적대적인 (저격수 등) 명백한 위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들의 신병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페인과 범인인도협정을 맺은 나라에 있을 경우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한국일보 4월 30일)
○ 미군, 4월에 104명 사망
지난 4월에만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가 1백4명에 달하는 등 무장세력의 공세로 미군 사망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에 따르면, 미군 발표를 집계한 결과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 사망자가 5명 늘어나면서 4월 한달동안 숨진 미군은 모두 1백4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은 이라크 내 미군 사망자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이라크 주둔 미군 총사령관은 지난주 미 정부에 “향후 수 개월 동안 전투가 격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5월 9일 “격렬한 전투 끝에 바그다드 안정화계획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군 희생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스앤뉴스 5월 1일, 뉴시스 5월 1일/8일)
○ 미군 3700명 추가 증파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위해 추가 파병될 미군의 5개 증파 여단 가운데 네번째 여단 병력 3700명이 바그다드에 투입되었다. 나머지 증파 병력이 도착한다면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16만명으로 늘어난다. 미군 당국은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 주둔하던 제2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이 바그다드 일원과 북부 이라크에 배치되었다고 전했다. 미군 대변인 마크 폭스 해군 소장은 “이라크 정부군과 미군이 바그다드 일대에 57곳의 합동 보안 거점과 전투 전초기지를 갖고 있으며 치안 상황이 아직 대단히 불안하지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5월 8일 10개 전투여단 약 3만 5000명의 병력에 올 가을부터 이라크로 파견될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이 보도했다. (뉴시스 5월 3일/9일, 한국일보 5월 9일)
○ 기업 소속 12만 6000 용병 미군 현지 활동 중
부시 행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군사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계약직 병사(용병)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들 용병들의 활동은 부시 대통령의 전쟁 정책을 뒷받침하는 숨은 주역이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들 민간인 용병들은 면책특권을 앞세워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는 등 이라크를 죽음과 공포의 땅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제레미 스카힐은 4월 30일 정치평론 웹사이트 <톰디스패치>에서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약직 용병의 수는 총 12만6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미 정규군 14만5000명과 맞먹는 숫자다. 미국의 유명한 민간군사회사인 블랙워터(Blackwater USA),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였던 켈로그 브라운 앤 루츠(KBR) 등에 소속된 이 용병들은 주로 세탁, 우편수발, 요리 등 현혁 미군들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그 중 수만 명의 용병들은 이라크 저항세력과 싸우거나 미군이 수행하기 곤란한 민간인 대상 군사 작전 등에 투입되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3월 이라크 수니파의 저항 근거지인 팔루자에서 전투 중 사망한 미국 민간인들은 바로 블랙워터 소속의 용병들이었다. 특수부대원이나 경찰 등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진 이들 용병들은 국적이 수십여 개로 다양하다. 미군이 미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관이나 의회 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할 때에도 용병들에게 경호를 맡긴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까지도 용병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용병들에 대한 용역비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전쟁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40% 가량의 이라크 전쟁비용이 용병들에게 지출된다고 하원 정보위원회의 재니스 사코스키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 데이빗 패트래우스 중장은 지난 1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용병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용병들이 미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용병들을 선호하는 까닭은 미군 정규 병력의 희생자가 늘어나면 반전여론이 거세지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를 용병에게 맡김으로써 희생자 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투중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의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는커녕 민간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으며 이라크 법정에도 서지 않기 때문에 무법자로 활개치고 다니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폴 브레머 전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재임 시절 내린 '포고령17'에 용병들의 면책특권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범죄 행위로 기소된 용병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한 사람은 동료 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한 사람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들을 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 밖의 범죄 사건에 연루된 용병들은 소속 회사에 의해 아무런 문제없이 이라크 밖으로 인도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프레시안 5월 2일)
○ 미․영국 퇴역장성들, 패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영국 특수부대 SAS의 전직 사령관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S 사령관과 보스니아 주둔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한 뒤 퇴임한 마이클 로스 장군은 5월 3일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공격은 외국군의 점령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더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노력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병사들의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 중) 북아메리카에서의 패배를 시인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국군이 철수하면 북아메리카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어 “베트남전쟁 때도 미군이 철수하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들 말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이라크를 떠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펴낸 <워싱턴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라크 저항세력들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이 이끌었던 비정규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저항세력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왜 그들이 미국에 저항하는지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퇴역 장성들도 이라크 전쟁 수행을 비난하는 TV광고에 직접 출연했다. 존 바티스트 소장과 폴 이턴 소장은 예비역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보우트베츠 (VoteVets)'가 5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내보내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쟁을 비난하는 광고에 출연했다. 바티스트 소장은 이라크에서 1군 보병사단 사단장을, 이턴 소장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라크군 훈련을 지휘 감독하는 이라크 현지 사령관을 각각 역임했다. (프레시안 5월 4일/9일, 연합뉴스 5월 9일)
○ 미군 병사들 블로그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생생한 소식들 많아
미군 병사들의 블로그가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사들이 직접 쓰는 블로그를 가리키는 ‘밀리터리 블로그’(약칭 밀블로그(milblog)) 중 일부는 매일 수만~수십만명이 방문하는 인기 블로그로 자리잡았다고 5월 2일 보도했다. 이런 블로그는 수 천개를 헤아린다. 병사들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일과 감정들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병사들이 블로그를 통해 군 기밀을 누출할 수도 있는 만큼, 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블로그를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5월 4일, 세계일보 5월 4일)
○ 이라크 주둔 미군, 전쟁윤리의식 심각히 부족한 상태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5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10명 가운데 3~4명은 저항세력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전쟁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주둔 육군 1320명과 해병 447명 등 176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육군 36%, 해병대의 39%가 저항세력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육군 41%, 해병 44%는 다른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비율은 육군 47%, 해병 38%에 그쳤다. 또한 3분의 1은 민간인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응답자 중 10%만이 동료 병사들이 이라크 민간인들을 때리고, 학대하거나 불필요하게 재산을 파괴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병의 3분의 2 가량과 육군의 절반은 동료들의 이런 민간인 괴롭힘을 군대에 보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이 4년 이상 지속돼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도덕성 상실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첫 파견자의 15%, 중복 파견자의 24%가 심한 전쟁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첫 파견자의 8%, 중복 파견자의 10%가 우울증을, 첫 파견자의 7%, 중복 파견자의 12%가 불안증세를 나타냈으며 첫 파견자의 17%, 중복파견자의 27%가 다른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7.3명으로 2005년의 10만명당 19.9명보다 줄었다. 결혼한 병사의 20% 가량은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조사보다 15% 늘어난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등 인권단체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등에서 자행된 고문이 전쟁 지역 전역에 퍼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오와대학 카버약학부의 정신치료과장을 맡고 있는 낸시 앤드리아슨 교수는 “참전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들에게 PTSD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습한 정신치료를 강조했다. (국민일보 5월 6일, 연합뉴스 5월 5일, 뉴시스 5월 6일/9일)
○ 이라크 전쟁으로 영국 총리 블레어 사퇴
토니 블레어(54) 영국 총리가 ‘10년 권좌’를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부시의 푸들’이라는 수모까지 받게 한 이라크전이 블레어의 이런 업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며 가장 신뢰받던 총리에서 가장 인기없는 총리로 퇴장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총리직을 잇는 브라운 장관은 이라크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블레어 총리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5월 10일, 프레시안 5월 11일)
○ 미 공화당 의원들, 부시에게 이라크전쟁 신속한 개선 촉구
미국 공화당 의원 11명이 5월 10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 이라크 상황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당내 지지를 더 잃을 것이며 “이라크전에 대한 선거구민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6일 존 뵈너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라크 정책이 오는 가을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미 공화당의 지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방문 중 이라크 정부에 수니파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9월까지 이라크전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9월은 라마단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더욱 심한 폭력 사태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시에 2007년도 미국의 회계연도가 끝나고 2008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전비 마련에 더욱 어려운 국면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분석했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를 “전 세계 국가들에 약영향을 미친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다고 외신들이 5월 19일 보도했으며 21일에는 고어 전 부통령도 과 회견에서 “공격하지 않은 나라 침공은 끔찍한 실수”다라고 비판했다. (뷰스앤뉴스 5월 10일, 연합뉴스 5월 10일/22일, 뉴시스 5월 7일/8일, 프레시안 5월 10일, 세계일보 5월 9일, 국민일보 5월 20일)
○ 미국인 절반은 이라크전 패배해도 상관없으며, 60%는 미군 철수기한 설정에 찬성
5월 9일 미국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갤럽과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는 걸 어떻게 보는가 묻는 질문에 24%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19%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반 가까운 미국인이 이라크전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이라크전에서 진 것으로 비쳐질 경우 ‘크게 실망할 것’이란 응답은 33%, ‘어느 정도 상심할 것’이란 답변은 22%였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패한 것으로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라크 미군의 철수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6%로 철군시한 설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5%가 '대단히'라고 응답했다. 43%는 보통이나 전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고 답했다. 와 <뉴욕타임스>가 1125명을 대상으로 5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6%는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이 사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도 76%나 됐다. (서울신문 5월 10일, 뉴시스 5월 10일, 한겨레 5월 25일)
○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 방탄조끼와 헬멧 착용 지시
이라크 바그다드 내 유일한 안전지대였던 그린존마저 테러공격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관이 자국 전직원에게 외출 시 방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공지했다고 이 보도했다. (뉴시스 5월 10일)
○ 일본, 이라크 파병 2년 연장안 중의원 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일본 항공자위대 요원들이 이라크 주둔 미군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수송지원 활동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이 5월 14일 중의원 소관 특별 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월 1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아베 총리는 개정안과 관련, 이날 국회에서 “이라크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서 석유자원의 9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국익에 직결된다”며 이라크 지원 활동의 계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5월 14일, 뉴시스 5월 15일)
○ 미국,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총괄 보좌관 신설
부시 대통령은 5월 15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副)보좌관에 더글러스 루트 중장(54)을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새로 만들어진 직책인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맡는다. 아울러 이들 전쟁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필요할 경우,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이렇게 대단한 파워를 준 배경에는 부시의 제안에 장성들이 모두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며 부시 대통령을 적임자를 찾는 데 곤란을 겪어왔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자리를 ‘전쟁 치르(황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5월 16일, 뉴시스 5월 16일)
○ 이라크 참전 군인 18% 정신적 장애
16일 미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등에 파견됐던 미군의 18%가 신경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포드 카슨 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전 참전군인 1만3400여명 중 2400명가량이 크고 작은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참전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군인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돌아온 군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만 이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병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 자살충동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5월 18일)
○ 이라크 미 대사관은 세계 최대 규모 문 열어
이라크 바그다드의 티그리스 강변에 42헥타르(약 12만7천평)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미국대사관이 9월 문을 연다. 5억9200만달러(약 5500억원)를 들여 건설 중인 이 대사관에는 1천여명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27동의 거대한 건물은 물론 직원용 아파트도 들어선다. 미국 대사가 기거하는 관저는 1500㎡(약 453평)의 널찍한 면적을 자랑한다. 수영장, 체육관, 사교시설과 자체 발전·상수도 시설를 갖추고 폭발물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요새는 바티칸과 같은 크기로, 바그다드 안의 또다른 미국 도시다. 영국 <가디언>은 21일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흰 코끼리’가 이라크인들의 원망을 증폭시키고 저항세력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사관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인 3년 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세운 ‘중동 민주주의’의 확산 본부로 구상됐다. 그러나, 이라크가 유혈사태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고 미군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새 대사관이 과연 무슨 기능을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라크 분석가인 주스트 힐더만은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위해 제대로 해준 일이 없는데도 바드다드 안에 이렇게 거대한 대사관을 짓고 있는 것은 이라크인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대학교의 이라크 전문가인 토비 도지 교수는 “미군은 상당 기간 동안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대사관은 미군의 이라크 장기주둔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 대사관 공사는 “미국이 이라크 안에서 계획대로 실행하고 완수한 거의 유일한 대형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5월 21일, 뉴시스 5월 20일)
○ 미국, 군복무 후 시민권 부여 관련 논란
일정기간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월 22일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부시 행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과정을 간소화.신속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미군에서 복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만6천명에 달한다. 또 전사한 뒤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7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5월 22일)
○ 미 하원, 한국에게 테러전 참전에 감사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5월 23일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 테러전쟁 참전에 감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외교위는 공화당의 피트 킹 의원 등 35명의 미국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한 하원 결의안 295호를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의회가 한국의 해외 파병에 대해 감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한국이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2300명의 병력을 파견한 동맹국이며 아프가니스탄에도 200명의 병사를 파병하고 이라크 재건 및 안정화 사업에 2억6000만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한 사실을 명시했다. 또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50년 이상 한·미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경제적, 문화적, 전략적 이해를 같이해왔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양국 동맹을 심화하겠다는 상호의지를 보였다고 적시했다. 양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해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명기했다. (국민일보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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