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사업(FX)의 문제
염창근
1.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 위험천만한 능동적 억제전략의 대표적 사업
2. 불필요하고 과도하다 : 북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
3.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 :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
4. 지나친 중복 투자 : 동시에 추진되는 다양한 전투기 획득
5. F-35 도입을 위한 짜맞추기?
1.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 위험천만한 능동적 억제전략의 대표적 사업
- 국방부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더욱 나아가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능동적 억제전략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은 물론 다양한 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련의 압도적 공격 능력을 갖추고자 하며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KAMD) 차세대 전투기(FX) 확보, 감시ㆍ정찰 능력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선제타격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임. 이는 지나치게 공격적 전략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하기는커녕 군사적 대립만 불러올 것임.
- 또한 휴전선을 넘어 북에 들어가 선제타격을 한다는 전략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며, 국제법상 자위권 발동의 요건에도 위배됨.
- 그동안 국방부는 전면전과 미래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북 종심을 향한 응징보복과 정밀 타격 전력으로 구축되는 사업들은 방어 수준을 넘어 강력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 전면전과 미래잠재적 위협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대립을 부추기는 것임.
- 가공할 무기들에 의한 현대전은 공멸로 몰고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전쟁 준비는 안보는커녕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임.
2. 불필요하고 과도하다
: 북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
- 이미 한국의 공군은 북에 대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의 전투기지만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대부분 2세대 이하로 1960대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임. 북한 전투기 중에서 우리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대뿐이며 우리는 꾸준히 성능 개량을 했고 F-15K도 60대를 보유한 상태임.
- 이처럼 북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함.
- 도태되는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거의 대부분의 전투기를 도태시켜야 할 처지임.
- 현재 공군 전력은 충분하기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불필요한 사업임.
3.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
: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
- 현재의 전투기 전력 증강 사업은 차기 전투기 120대를 구매에 16조원 이상을 쓰고 있음.
- 한국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지난 1~2차에서 미국 공군이 비행을 금지하고 구매도 중지한 미국제 전투기 F-15를 8조원의 예산(1대당 1200억원)을 들여 직구매했음. 60대를 구매하는 3차 도입 사업은 8조 3000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 또한 구매가의 평균 3배가 드는 운영유지비(30년)로 전투기 120대를 운영하는 데 수십조원을 쓰게 됨.
- 차기 전투기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새로 투입하고 있음.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유지비용도 엄청난 고비용 전투기 도입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
- 경제 위기와 국민의 복지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전투기 60대를 도입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원 부족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실패하게 할 것임. 결국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복지 확충이 아닌 전투기 구입과 운용 비용에 매달리게 될 것임.
* 평화바닥 회원인 염창근님은 '평화도서관 나무', '따비에','무기제로'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