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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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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선언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 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정을 다녀오거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강정의 풍경을 접한 많은 시민들도 왜 그곳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어떠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최선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아 해군의 해외이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대양해군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몰아붙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애초부터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정마을입니다.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다른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없이 졸속적으로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며, 절대보전지역이자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지건설을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은 날치기로 해제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한편에서는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정과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을 둘러싼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건설용역업체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묵인되는 반면, 기지건설 공사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고소고발과 구속 등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후손에게 빌려온 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음을 수년간의 비폭력 투쟁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이간질과 협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자위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야5당 진상조사단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각종 편법적, 불법적 문제점들이 명명백백 가려지고 모든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부와 제주도정이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을 공동체와 아름다운 중덕바다를 지키려는 강정 주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여,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안보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평화의 섬’, 한반도와 국제사회로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인정받는 ‘평화의 섬’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대안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 417인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