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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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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졸속 일반환평결과가 괴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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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졸속 일반환평결과가 괴담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 없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살포 중단하라!
지난 2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불법 사드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주한미군에게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1,2차에 걸쳐 공여된 부지는 총 71만㎡이며,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상 32만㎡이상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1차로 31만㎡만 공여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지 쪼개기를 통해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 4일 전인 2017년 9월 3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였다.
일반환평은 적법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반환평 특성상 사업 시행 후 환경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보완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결국 강행되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평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로써 참여를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성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주 군내 친정부적인 주민 한명을 비공개 한 채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환평 절차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4계절을 지내며 계절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환경적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하는 조사를 11월부터 1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하였다. 특히, 이번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자파 측정 결과는 더욱 가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최대 측정 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라고 밝히고 있고, 그 근거 자료로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측정한 자료, 2022년 11월, 12월, 1월 3차 측정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지난 2019년 3월 21일자로 괌에 배치된 사드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일반적인 탐색․감시모드로 작동할 시에는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지만 추적․측정모드에서는 노출 기간이 커진다.’고 밝히며, “전자파로 인해 개인이나 장비의 부상과 손상을 막기 위해 공지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즉,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추적모드일 때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측정 자료는 레이더를 켰을 때 한 번, 껐을 때 한 번 측정한 결과이고, 당시 참관한 국방부 관계자나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모드에서 측정을 한 것인지, 전자파를 방사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측정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 달에 한번 현장에 와서 측정한 것으로 당시 측정기사에게 현재 레이더가 작동하는지 전자파를 방사하는지 확인하면서 측정했는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직접 질문한 결과 그런 것은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2017년도에는 전자레인지를 코드만 꼽고 전자파 측정을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2018년도부터는 전자레인지가 켜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전자파 측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즉,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일반환평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나서서 전자파에 대한 문제제기가 괴담이라면서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졸속 전자파 측정이야말로 괴담이다.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 중의 하나로 24시간 전자파 상시 측정소를 설치하라는 조치를 4년 동안 이행하지도 않은 채, 마음 대로 측정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일반환평을 마무리하고 이제야 노곡리 등에 상시 측정소를 설치 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사드 기지가 가지는 위해성이 전자파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인근 마을의 상수원격인 지역으로 주한 미군기지에서 매번 발생하는 유류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주한미군의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사드기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된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소성리에서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주민들을 차로 밀어내는 사건까지 있었기에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사드 배치 과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였고, 사드 기지 정상화를 가속화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또한 사드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환평으로는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으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사드는 성주․김천의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MD체제로 편입시켜 대한민국에 없었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막대한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군사적․외교적 중대 문제를 불법 ․ 졸속 ․ 조작으로 진행된 일반환평 따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에 있어 마지막 행정 절차였다. 사드 배치는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여, 장비 배치, 기지 공사까지 단 하나도 적법한 바 없으며, 주민들의 의사조차 단 한 번 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있어 마지막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만큼은 적법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 까지 불법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불법을 마무리 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는 단 하나의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기지는 정상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새벽 6시 30분 우리의 삶을 갉아 먹으면서도 기지로 들어가는 인부와 차량들에 저항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 들어가는 주한 미군 차량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지언정 멈추지 않을 것이다.
1년이 조금 넘은 정부에 대해 이미 전국에서 규탄과 퇴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의 첫 촛불이 바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이었다. 지난 7년간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촛불을 꺼뜨린 적 없고, 윤석열 정부의 규탄과 퇴진의 들불에 우리의 불길을 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6월 22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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