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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들의 만류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돌아온 그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이주인권단체는 긴급하게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자진출국 종용 및 강제송환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보호소 안의 구금자들이 마중 활동가들에게 강제송환이 집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했고, 호송버스가 보호소쪽에서 나왔다.
보호소 입구에서 호송버스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경찰은 아무도 타지 않은 차량이라며 버스 내부를 보여준 뒤 입구를 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든 시위대가 보호소 입구에서 멀어지고 얼마 후에 바로 다른 호송버스가 나왔고, 그새 수가 많아진 경찰과 보호소 직원들은 차량을 보호하고 나섰다.
불법적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 눈 앞에서 강제송환을 집행하는 차량을 버젓이 내보내는 법무부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치가 떨린다. 특히 보호소측은 집회 당일에는 강제송환 계획이 없다고 전날 회신하기도 했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규탄집회에 함께 하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이날 강제송환을 통보받은 구금자 Y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부인이 한국에 있으나, 28개월 이상 구금 상태였다. 그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에 따라 자녀의 비자가 나오면 본인도 체류자격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보호소측에 밝혔음에도, 보호소측은 “그 전에 당신은 추방될 수 있다”고 답했다. 비국민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도 상관 없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로 심장이 떨린다.
무기한 구금을 없애라고 했더니 구금자들을 강제로 내쫒는 반헌법적인 상황을 막아나선 시민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두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까지 했다. 여성이 다수였음에도 남성경찰이 여성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사지를 들어 집어 던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신발과 안경이 곳곳에 떨어졌다. 공감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무자비한 경찰의 행동을 막아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시민인 난민, 이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막아낼 것이다.
- 법무부는 반인권적 강제송환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강제송환 중단하라!
- 경찰은 폭력적 시위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25년 4월24일
4월23일 반인권적 법무부와 경찰 행태에 분노한 228개 단체 및 1,647명의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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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평등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단체) 노동건강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생명안전 시민넷, 수원여성노동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개인) 이미애 연구자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공익법단체 두루, 아시아의 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모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김용균재단 (사)더큰이웃아시아 (사)이주노동희망센터 416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Trans-boder-ing Lab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간디공동체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강원도당 정의당청년위 거제노동안전활동가모임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민주학생기념사업회 고양녹색당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충북지회장 공공운수노조화성소각장분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존을꿈꾸는사람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 극단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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