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바닥
"씽얼롱! 세계민중가요" 단원모집
7월, 평화도서관 나무가 고른 이달의 평화책 8종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휴전에서 평화로! (7/23)
6월, 평화도서관 나무가 고른 이달의 평화책 9종
[집담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토론 : 어떻게 전쟁은 계속되나(7/8...
[중동의 평화]
[버마의 평화ㆍ교육지원]
[평화공부ㆍ평화교육]
[평화군축ㆍ평화행동]
[평화연구ㆍ탈군사주의]
[평화도서관 만들기]
[난민 연대]
[자료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평화연구와 군사주의 대응
Peace Research and Countermovement to Militarization


게시판자료관련 기사



0
 144   8   1
  View Articles

Name  
   평화바닥 
File #1  
   보도자료_헌법재판소_양심적병역거부.hwp (80.0 KB)   Download : 1
Subject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도자료_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처벌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합헌]
이에 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처벌조항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처벌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처벌조항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고, 그 밖에 위 각 의견들에 대한 개별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다.




no
subject
name
date
hit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화바닥
2018/06/29 488 150
143
  2015방위산업전시회-죽음의 시장, 아덱스 : 전쟁장사를 멈춰라

평화바닥
2015/10/06 1061 236
142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 안보교육

평화바닥
2014/10/27 1045 232
141
  [출판기념회]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평화바닥
2014/06/26 1060 240
140
  [평화이야기] 기독교인, 전쟁을 거부하다

평화바닥
2014/04/10 1283 240
139
  병역거부가이드북 개정판 출간기념 행사

평화바닥
2013/01/11 1544 331
138
  [행사] 2012 평화수감자의날 행사

평화바닥
2012/11/28 1518 324
137
  [워크숍] 평화권 원탁 워크숍 (10/19)

평화바닥
2012/10/12 1645 321
136
  [전시] 병역거부 자료展 <74년>

평화바닥
2012/08/08 1662 367
135
  박정희기념사업회의 5.16 미화찬양에 대한 규탄 집회 [1]

평화바닥
2012/05/15 2257 368
134
    보도 기사 및 참고 기사

평화바닥
2012/05/21 1669 359
133
    기자회견문

평화바닥
2012/05/21 1499 318
132
  [515병역거부자의날] 평화의 페달을 밟아요! - 자전거행진

평화바닥
2012/05/07 1957 393
131
  [학술토론] 한국의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평화바닥
2012/05/03 2199 390
130
  박정희기념도서관 관련 시민회의 참여 요청

평화바닥
2012/05/02 1937 353
129
    창립선언문

평화바닥
2012/05/21 1758 380
128
    박정희기념도서관 대책 시민회의 발족식 (5/11)

평화바닥
2012/05/10 1514 378
127
  <병역거부운동 10년, 또다른 10년을 위하여> 공개간담회

평화바닥
2012/03/17 1633 328
126
  2011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

평화바닥
2011/11/26 1849 388
125
  [성명]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평화바닥
2011/11/26 2288 362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Zetyx
평화바닥 | 등록번호 617-82-8381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55, 5층 (우편번호 03964) | 찾아오는 길
070-7723-0320 | peace-ground@hanmail.net | http://peaceground.org | 회원가입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4-022182 평화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