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의 입장
- 이라크 문제에 3자 개입을 하며 -
이라크는 바쿠르 대통령의 독재(1968~79년), 후세인 대통령의 독재(1979~2003년)라는 35년간이나 독재체제 속에 있었다. 그 기간에는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1990년 쿠웨이트 침공, 1991년 걸프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놓여있다. 이라크는 수십년 동안 독재와 전쟁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다. 1991년 걸프전쟁 때부터 시작된 유엔의 경제제재는 2003년까지 12년 동안 이라크를 서서히 죽여갔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라크는 단 21일만에 수도 바그다드를 내주어야 했다. 그리고 점령이 1년이 넘었건만 이라크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2004년 3월 8일 이라크는 임시헌법에 서명을 하였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 6월 30일로 예정된 임시정부 구성은 현재 심각한 상황 악화로 미루어질지 모르며, 200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과도정부 선거는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헌법제정과 새 정부 구성은 거론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이라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입장을 가진다.
1. 모든 군대는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 하며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이라크인과 미군의 대치이다. 종교적 분쟁 및 정치적 분쟁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먼저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장 미군은 철군해야 한다.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 지금의 치안 불안과 테러문제, 폭력사태 등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라크인들은 더 이상 미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한 치안의 문제는 점령군의 철군 이후에 검토되어져야 한다. 지금 이라크 문제에서 미군과의 대치가 가장 큰 치안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의 철군 없이 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점령군이 철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을 비롯한 정권 이양 과정에서 이라크 내부에서 분쟁과 내전이 발생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
2. 이라크의 재건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각국과 국제사회가 책임있게 지원하는 ‘국제적 민간지원단’이 이라크 재건을 도와야 한다.
군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라크 재건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적 민간지원단이 구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책임있게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미 유엔은 이라크 재건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을 비롯한 책임있는 국제기구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지원단 구성에 협력하여, 이라크인들과 함께 종합적인 재건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이에 협력하여 재정과 물자와 인력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민간지원단 역시 구성에서부터 이라크인들과 함께 시작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한국 역시 파병을 철회하고 이라크 재건에 협력하는 민간지원단 구성을 준비하고, 성실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을 향해 적극적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스스로 모범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테러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파병국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에 나서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인 테러 대상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점이 한국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전의 위험이 잠재된 쿠르드 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문제에 한국군이 한가운데 있겠다는 것과 같다. 수도 바그다드에서조차 하루에 8차례나 정기적으로 정전되는 현실에서 네온사인이 밤거리를 장악하는 쿠르드 지역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아랍권의 집중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독립을 바라는 쿠르드족이 아랍권과 직접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극도의 불안 요소가 가득한 쿠르드 지역에 파병한다는 것은 이라크 평화재건은커녕 가장 심각한 이라크 문제 한가운데서 이라크인들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파병을 철회한다면 한미동맹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미군을 따라 다니며 미군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된 조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파병 철회가 결정되어 미국에 철회를 통보한다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미 서로에게 이롭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 혼란의 어려움을 이미 겪은 적이 있다. 이미 매월 50억달러(6조)의 돈이 이라크에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보다도 더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 미국과 전쟁 당사국은 처벌받아야 한다.
미국과 침공 당사국들은 이라크 침공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쟁과 점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라크 민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못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를 파괴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부시 미대통령을 비롯한 전쟁 강행자들에게 살인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위의 방법만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우리 역시 섣부른 개입을 끊임없이 경계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3자이며, 이라크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라크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할 것이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이번 이라크 전쟁에 기대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라크가 미국의 이익에 의해 요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이라크인의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이라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먼저 시작할 것이다.
2004년 5월 26일
평화바닥 이라크평화활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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