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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규탄 6차 긴급행동 및 무기 수출 중단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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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6차 긴급행동(1/7)
일시 : 2024. 1. 7. (일) 14시
장소 :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서울 중구 무교로 32)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서명운동
>>> 서명하기
한국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매년 수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무기 수입과 군사 협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2022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1억 2,800만 달러(약 1,690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스라엘 최대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무기 회사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협력 및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 무기들이 사용되고 검증되는 현장이 바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입니다. 나아가 현재 집단학살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부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며 ATT는 무기가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 차례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공격해온 이스라엘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이는 무기거래조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Stop Arming Israel) 캠페인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를 타겟으로 한 액션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참상은 지구 반대편의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르는 전쟁 범죄의 공모자가 되지 말 것을 한국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 요구에 동의하는 5천 명의 서명을 모아, 1월 19일(금)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군사 점령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집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방위사업청 앞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프로그램 : 항의 집회, 퍼포먼스, 서명 전달 등
서울 시내에서 당일 집회 참여를 위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 집회 참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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