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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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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2025년 9월 27일(토) 3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12:30 – 14:30 사전행사 (오픈마이크 등) @광화문 서십자각터
12:30 – 16:00 다양한 부스 운영 @광화문 서십자각터 인도 일대
15:00 – 16:00 집회 @광화문 동십자각
16:10 – 17:30 행진과 마무리 집회 @세종대로 – 을지로 – 우정국로 일대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
✅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UN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반영해 2026년 초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입각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핵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탈핵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선에서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 대자본과 해외기업이 진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민영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햇빛과 바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여야 모두는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반도체 특별법 역시 대기업 특혜를 담은 채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 전체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대구시 전체에 맞먹는 물을 소모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업일 뿐이다. 사회·생태적 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산업 육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산 가덕도, 제주 성산, 전북 새만금 등지에서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은 탄소 배출 증가와 생태계 훼손으로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신공항, 4대강,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등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올해 3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전국을 덮쳐 3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7월 중순의 폭우로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재난으로 백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고, 야생동물의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경로를 따라 확산된다. 농산어촌, 물류창고,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노동자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권·주거권·건강권·이동권·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비인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에게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다.
🌿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올봄, 전문가조차 처음 목격하는 산불과 한여름 시간당 100mm 폭우는 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농업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농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재해 대응 지원과 함께 농업 보호·육성을 위한 직불금 강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논농업 50% 달성, 화학비료와 농약 50% 감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기본법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가·지자체 먹거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과 시민이 함께할 때만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며 수많은 생명이 학살당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만여명에 달한다. 전쟁과 군비 증가는 기후위기 심화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한다. 미국과 NATO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2%에서 5%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배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세계 4위 규모로 성장시키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무기 수출은 다른 국가와 생명에 대한 가해이며, 신공항 건설은 군사 지배 확대와도 연결된다. 전쟁과 군비 확충은 인류의 비극을 키우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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