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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


최근 해병대 사건을 비롯하여 군부대 내 살상과 자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 문제를 몇몇 ‘비적응’ 병사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지만, 문제는 몇몇 사병의 문제가 아니라 군 체제의 문제입니다. 살상과 자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체계적인 차별과 협박, 인격모독,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이 발생한 상태이며, 그중 극히 일부가 살상과 자살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내 폭력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원리(경쟁, 승자독식, 폭력, 반인권, 국가폭력에 대한 침묵)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의 '병영 문화 개선'이라는 틀의 접근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군대가 위치하는 구조적 특수성이 국제적 규범에 뒤떨어지고 헌법과도 거리가 있으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법률 등이 유보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군사력이라는 특수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예외적이고도 폐쇄적인 조직이므로, 외부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특히 시민사회의 전문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항상적인 감사와 구제, 치료와 보상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대 내 폭력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발표와 토론이라는 틀이 아닌, 사전에 질문지를 패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기초해 패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가자(군 입대 예정자, 예비역 등)들의 의견들이 소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목 : [긴급 토론회]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

○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오전 10-1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사회 및 패널
- 사회자 :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패널 :권인숙(명지대), 오동석(아주대), 임태훈(군인권센터), 임재성(전쟁없는세상), 송기춘(전북대)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군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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