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바닥
제5회 난민영화제 함께 가요 (6/15 서울극장)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후원주점 (4/20)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및 전체 일정
평화바닥 2019년도 총회합니다~
[이라크와 중동의 평화]
[평화공부ㆍ평화교육]
[평화군축ㆍ평화행동]
[평화연구 군사주의대응]
[버마 어린이교육 지원]
[평화도서관 만들기]
[자료실]

[세월호 기억하기 도서] '잊지 않겠습니다'를 읽고
[세월호 기억하기 도서]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읽고
[세월호 기억하기 도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세월호 기억하기 도서] 가까스로 인간이고자 하는 12개의 이야...

평화소식나눔 PEACE News


0
 756   38   4
  View Articles

Name  
   염창근 
Subject  
   [사설]‘난민 기피국가’ 불명예 빨리 벗어나야

[사설]‘난민 기피국가’ 불명예 빨리 벗어나야


경향신문 6월 21일자

2001년 2월 이라크에 거주하던 쿠르드인 900여명이 프랑스 남부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후세인 정권의 탄압을 피해 ‘보트 피플’이 된 뒤 오랜 항해 끝에 프랑스에 도착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당 등 진보세력들도 실업률 등을 의식한 탓인지 평소와는 달리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도주의와 박애를 강조하는 여론이 우세해졌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쿠르드 난민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중동의 집시’로 불리는 쿠르드인들의 운명은 더욱 처참했을 것이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과 난민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약속된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한 뒤 곧바로 헤어지는 것)을 선보였다고 한다. 이날의 행사로 난민 처우에 관한 국내의 현실이 새삼 부각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관행과 의식은 종교적 정치적 박해로 인해 국외로 탈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정도의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제도를 도입한 뒤 2001년부터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난민 인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까다로운 데다, 난민신청자들에게 체류는 허가하지만 취업활동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난민 기피국가’라는 불명예 아닌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난민법이 인류의 보편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 빨리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난민 인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외국인 노숙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심화하는 일이다. 마이클! 잭슨이 ‘블랙 오어 화이트’에서 노래했듯이 형제가 되고 싶다면 흑과 백의 피부색 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할 곳’을 공유해야 한다.




염창근
 ::: 경향신문을 구독해야겠다!!!   


no
subject
name
date
hit
*
696
  [문화제] 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소식
2011/10/12 1121 147
695
  [공연] 두물머리 강변가요제 (10월 15일)

peaceground
2011/10/11 1196 162
694
  [토론]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소식
2011/10/04 1171 137
693
  [상영]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과 화 상영 반딧불

소식
2011/09/19 1031 133
692
  [대회] 2011 군산 평화대행진

소식
2011/09/19 1110 175
691
  [강좌] 인문학으로 도시공간 읽기(강좌) 및 도시공동체 답사

소식
2011/09/19 1334 174
690
  [상영/토론] 대테러전쟁 10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와 영화상영 9/21~9/23

소식
2011/09/19 1185 133
689
  [상영] 제6회 이주민 영화제

소식
2011/09/09 1125 172
688
  [강연]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소식
2011/09/09 1089 162
687
  [콘서트] 생명이야기콘서트

소식
2011/08/20 1089 148
686
   [인권연대 회원모임 30탄] "한겨레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인권연대
2011/08/16 1547 193
685
  [토론]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peaceground
2011/08/12 1257 152
684
  [대회] 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대회

소식
2011/08/04 1523 172
683
  [문화제] 3차 희망버스를 위한 전전야제 _ 명동 마리

소식
2011/07/28 1294 168
682
  [캠프] 제주 강정 국제평화캠프

염창근
2011/07/26 1403 143
681
  [토론] 군대 내 폭력, 국가의 구조적 폭력 문제로 논한다

소식
2011/07/20 1286 132
680
  [워크숍] 시민단체평화운동 3차 워크숍 '2013체제와 시민평화운동'

소식
2011/07/08 1563 190
679
  [토론] 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소식
2011/06/19 1337 144
678
  [행사] 난민의날,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소식
2011/06/17 1735 189

    [사설]‘난민 기피국가’ 불명예 빨리 벗어나야 [1]

염창근
2011/06/23 1588 162
[1][2][3] 4 [5][6][7][8][9][10]..[38] [next]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tyx
평화바닥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3-2 망원동새마을금고 5층(월드컵로25길55) | 찾아오는 길
070-7723-0320 | peace-ground@hanmail.net | http://peaceground.org | 회원가입
후원계좌 | 국민 527801-01-109307 염창근(평화바닥)ㆍ우리 526-227273-02-101 염창근ㆍ농협 079-12-711224 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