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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北-이란-시리아 '3중살' 노리는 네오콘의 음모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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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란-시리아 '3중살' 노리는 네오콘의 음모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7-09-18 16:21 | 최종수정 2007-09-18 16:36
北, 시리아 의혹 사태 추이 관망하며 6자회담 임할 듯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19일로 제시됐던 6자회담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순연되어 그 배경이 관심이다. 지난주 방문한 미-중-러 3개국 핵 실무대표단에게 영변 원자로의 설계도면까지 보여주며 연내 핵 불능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때와는 북한의 태도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3개국 실무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9월 초 열린 북미 제네바 관계정상화 회담에서도 '불능화를 합의했다'며 '쾌속질주'를 해 왔었다.
그런 북한이 6자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제안에 갑자기 '제동'을 건 이유에 대해 △중국의 대북 중유 제공 지연에 관한 불만 표출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설 제기에 대한 반발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 후 회담에 임하려는 계산 △기타 숨고르기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자회담 연기가 중국 때문?
이같은 해석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석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간 6자회담의 개최 여부를 두고 북한이 승강이를 할 경우 거의 미국과의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중유 제공 지연에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연내 불능화를 마친다는 계획 아래 중유 등 상응조치가 불능화 이행 속도에 못 미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간 거듭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남는 건 대(對) 시리아 핵물질 이전설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의혹이 미국의 언론에서만 나왔고,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6자회담과는 연관이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그 문제는 현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며 정부의 관점을 직접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근거가 있건 없건 미 정부 당국자들까지 이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고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핵물질 이전은 미국이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해 놓은 것인 만큼 강하게 대응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시리아 커넥션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그런 활동이 일어났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우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앤드류 셈멀 미 국무부 핵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직무대행은 14일에 "시리아가 최근 핵개발을 위해 비밀 공급자와 접선했으며, 당시 시리아에는 북한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나갔었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비밀 핵협조설은 6자회담과 조(북)미관계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또 다시 꾸며낸 서툰 음모일 뿐"이라고 일축, 6자회담 순연이 핵 협조설 때문임을 암시했다.
이란 공격설과 北-시리아 협력설 '시너지 효과'
또한 북한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미국 내 강경론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 잠잠해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최근 이란 공격설 등과 맞물려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옵서버>는 16일 "부시 행정부 내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서 이란 봉쇄와 군사적 공격을 주장하는 체니 부통령 쪽으로 균형추가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나아가 라이스 장관도 이란 공격을 주창해온 체니 부통령과 이견 조정을 한 뒤 군사행동에 돌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시리아 협력설의 진원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강경 기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시리아로 핵물질을 이전했다는 의혹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12일 "이스라엘 관리들은 북한이 남은 핵물질 일부를 시리아에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이들 국가에 거의 남지 않은 핵물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을 보도한데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미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는데, 지난 3일 북한 선박이 시리아에 입항해 핵 관련 물질이나 장비를 시리아에 넘겨줬고 그에 따라 지난 6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공습했다는 게 요지였다.
체니-볼턴-이스라엘의 부시 포위?
그러나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이 제기되고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거론되는 실제 과정을 보면 북한이 불만과 경계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언론기관들은 우리가 시리아와 비밀리에 핵협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시리아 커넥션이 최근 다시 등장한 것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12일이 아니라 지난달 31일로, 미 네오콘의 대표주자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바꾸는데 골몰하고 있는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의해서였다.
볼턴 전 대사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을 기고해 "우리는 이란과 시리아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핵 협력설도 억지가 아니다"라며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안전한 도피처'인지, 그를 통해 두 나라가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의 이같은 주장이 나온지 4일 후 북한 선박이 시리아 타터스항에 들어온 것으로 보도됐고,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일 터키와의 접경지대에 있는 핵 의혹 시설을 공습했으며, 마침내 12일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말을 간접 인용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네오콘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핵 협력 의혹이 이스라엘을 거쳐 미 당국자들의 입에서 사실인양 오르내리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동의 여러 매체와 웹사이트들은 네오콘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시리아의 정치 전문 웹사이트 <시리아 코멘트>는 지난 9일 "볼턴은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잃고 '악의 축' 국가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리아 공습 작전은 과거처럼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용당한 게 아니라 볼턴-체니(부통령)-올메르트(이스라엘 총리)의 3각 연대가 부시 대통령과 국무부를 포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강경파들이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통해 '레드라인을 넘어 핵확산을 시도하는 북한', '이란이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에 무기를 공급하는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시리아', '중동 패권 장악의 최종 목표인 이란'을 한꺼번에 묶어 '삼중살'하려는 마지막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핵확산 의혹까지 받게 된 북한은 일단 사태의 추이를 관망한 뒤 6자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이 2차 핵위기를, 위조달러 제조·유통 의혹이 방코델타이시아(BDA) 금융제재 사태를 만들어냈듯 의혹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대비하는 시간을 벌려 한다는 것이다.
"핵확산 여부도 신고 영역"이라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말대로 의혹이 억울하다면 6자회담에 나와 진위를 가리는 게 상식이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은 대미 불신은 북한의 그같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17일 <로동신문>를 통해 "미국의 이란 공격설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돌고 있다. 공격설이 어느 시각에 현실로 펼쳐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자신들까지 연루되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6자회담 연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의 쟁점들을 맞춰갈 때 틈새가 생기면 미국 내에 있는 여러가지 (강경한) 목소리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北-시리아 핵커넥션 의혹 근거없다"…"불순한 정치목적 개입"
조지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이전설은 실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17일 제시됐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조지프 시린시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유력 언론들이 최근 잇따라 보도한 '북한-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은 근거없는 얘기(nonsense)라고 일축했다.
시린시온은 "이번 커넥션 의혹은 정부내 일부 관리들이 미국 주류언론 유력기자들에게 이미 존재해온 정치적 의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해온 최근 북미간 핵협상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 같다"면서 "실제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미국과 시리아가 대화국면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은 40년 전에 시작됐고 이 프로그램은 핵 동위원소와 중성자를 생산하는 30kw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로 건설된 그야말로 초보단계의 연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핵무기나 핵연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리아의 핵프로그램에는 벨기에와 독일,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12여개국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서 "미국은 한때 다수 시리아 과학자들을 훈련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물질 같은 것을 시리아측에 전달했다 해도 이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면서 "시리아는 무엇보다 가까운 시일내 심각한 수준의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자금이나 기술, 산업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린시온 연구원은 끝으로 "지난 수개월간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시리아-이란을 연결하는 '핵의 축'을 거론하면서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불평하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 일각에서는 순항하고 있는 북핵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제기된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 제기는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미 정부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부시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의 음모인 것 같다는 분석들이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황준호/기자 (anotherw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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