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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한국군 재파병 문제 관련 양 정부에 대한 질의서 (참여연대)

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 파견이든,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 주요 내용으로 ▲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요청 진위 여부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 여부 ▲ 각국 동맹국들의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철수 경향에 대한 입장 ▲ 아프가니스탄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원칙 ▲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평가 및 PRT 활동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물었으며 끝으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프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각각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국방부 김태영 장관 님께


최근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한미안보연례협의회)이 끝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의 신각수 차관은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은유적, 암시적으로 파병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모든 경우를 놓고 군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후, 정부가 PRT(지역재건팀)를 호위하기 위해 300명 수준의 경계병을 파견하거나 혹은 경찰이나 경찰과 군 합동, 사설 경호팀 파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이든, 이는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 등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정치적․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아프간 파병 정책과 PRT를 비롯한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정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프간 재파병 정책 관련>

10월 21일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한미 연합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해외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2일에는 “아프간 지원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프간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1.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1.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이상 다산동의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 이후 미국은 그동안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2-2.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각국 파병 동향 관련>

올해 들어 각국 아프간 파병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병 확대나 연장보다는 축소나 철수 경향이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9월, “아프간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는 대신 아프간 정부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며, 호주 국방장관 역시 최근 미국과 나토의 병력 증파요청에도 불구, 오히려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독일 외무장관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철수 구상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프간 추가 파병 지원 요청에 대해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 결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증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새 하토야마 내각 역시 아프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맡아 온 자위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를 결정한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감군 혹은 철군을 결정한 미국의 동맹국을 각각 밝혀주십시오.

3-2. 정부는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이 속속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 거부, 지원 규모 축소 및 군대철수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미국 내에서조차 아프간이 제 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5.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아프간 파견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 및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아프간 내 심화되는 불안정한 정세,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전환하는 국제사회 동향,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사업 평가 관련>

국제사회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경제적 규모는 총 150억 달러이며, 그 중 3분의 2가 미국이 부담해 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아프간에 엄청난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은 빈곤과 폭력 문제가 심각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간에서 활동해온 원조기구인 옥스팜(OXFAM)은 원조에 있어 “양과 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프간에 투입되는 국제원조는 전체 물량 자체도 불충분할뿐더러, 집행 역시 아프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조가 지역 재건과 빈곤 구제보다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보와 안전문제에 훨씬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현 아프간 카르자이 정부의 만연한 비리 행태를 주요 문제점으로 짚으며,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원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지속적인 원조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편인은 "지금 아프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임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부유한 국가들은 아프간을 지원할 수단이 있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파병을 하지 않은 일본은 20억 달러, 이란도 5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의 부담액은 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발언하며 금전적 지원을 늘릴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6-1. 제프 모렐 대변인이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의 일부를 한국이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까?  

6-2. 재정투입은 재원사용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기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에게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미측이 제공하는 관련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 정부에 전달된 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7-1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아프간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과 그 재정규모의 내역을 공개해주시고, 향후의 지원계획도 밝혀주십시오.

7-2 정부는 투명한 분배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적 조건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원칙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역재건팀(PRT) 확대파견 관련>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한국군 PRT 25명은 바그람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의 지휘의 통제를 받으며 민사작전의 일환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이 한국군 PRT를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 등을 포함한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에서 파견된 PRT는 미군의 호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확대파견되는 PRT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경계병력을 300명 규모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8-1 럼즈펠트 미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군 주도의 재건사업 모델이 PRT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매우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실패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점령군 주도의 재건사업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평가는 무엇인지, 한국정부는 이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8-2. PRT요원은 군인력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군대의 해외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의다산 부대 철군 이후 PRT 병력은 과연 국회의 동의에 의해 파견된 것입니까?  

8-3. 한국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에 대한 구체적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8-4. 만약 한국정부가 PRT병력에 이어 PRT 경계병력까지 지원한다면, 이 부대는 기존의 PRT 보호병력이 수행해 왔던 대로, PRT 경호 업무 외에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치안과 무력발발의 대응 및 무장 세력의 무장해제 등의 역할까지 모두 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관님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의 진위에 대해>

1. 최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제 해외파병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2-1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다산동의부대를 파견한 바 있고 임무완료 후 철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측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시 군병력을 파견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까? 혹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요청은 양국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2-2 만약 미측의 은유적 암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한국정부의 보고에 대해 미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가 그러한 종류의 의도를 전달한 바 있습니까?

<동맹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병력 축소에 대해>

올해 들어 각국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병 확대나 연장보다는 축소나 철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며, 호주 국방장관 역시 최근 미국과 나토의 병력 증파요청에도 불구, 오히려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독일 외무장관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철수 구상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지원 요청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선투표 결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증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새 하토야마 내각 역시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맡아 온 자위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 이들 국가들이 자국군 파병 규모를 비롯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국가들의 파병군 축소 혹은 확대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3-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나 증원을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까? 특히 아프가니스탄 병력 철수 후 재파병을 결정한 동맹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 평가 등>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쉽게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승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립에 대한 회의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미군과 나토군의 사망자수 역시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황이 마치 제2의 베트남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현 정권의 부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현 집권 카르자이 정부의 선거부정이 드러나 새롭게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인권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그것과 함께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그리고 미 국내법적 인권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건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인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해온 동맹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이래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개되어온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4-1.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한 전쟁이며, 무엇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군 및 다른 동맹국들이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4-2. 부시 행정부 이래로 전개해온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그 전장이 된 해당국의 시민들을 더욱 심각한 무장갈등에 노출시키는 한편, 극단주의를 결집시키고 강화시켜 세계적으로 더 큰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진행되어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3. 바그람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미국 법에 따른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붙잡힌 이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알려주십시오. 이들에 대한 정책 중 최근 수정된 관타나모 수감자 정책과 구분되는  다른 정책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지난 20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편인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투입은 재원사용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기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에게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미측이 제공하는 관련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이것이 한국측에 전달된 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6-1.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교전세력은 탈레반입니까? 혹은 알카에다입니까? 혹은 두 세력 모두입니까?

6-2. 최근 파키스탄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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