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국제적으로 선례없는 위험한 조건
정부의 공식 답변 촉구, 국회 국정조사 실시 재차 요구
지난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UAE 원전 수주 계약 조건으로 특전사 파병과 역마진을 감수한 100억 달러 금융지원이 있었는지 정부의 의혹 해명과 함께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궁색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국정조사 주장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60년간 가동 보증 등’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의혹이 일본 등 해외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첨부자료).
일본판 한 국내 언론사 기사내용에서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에서 한국과 경쟁국가인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들은 ‘전형적인 일본의 흔들기 전략’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UAE 원전 수주에 컨소시움으로 결합하는 업체가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인 도시바이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에 대한 소식이 일본 내 주요 일간지, 월간지는 물론 전문잡지에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특히, ‘60년 가동보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전수명 보증이라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100억달러 금융지원에 의한 역마진 손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조건이다. 정부는 무책임한 ‘관계자’의 답변이 아닌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대한 역마진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는데 OECD 가이드라인은 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빌리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므로 궁색한 해명이다. 100억 달러 자금을 모으는 책임을 진 수출입은행은 국내금융사는 물론 국제금융사에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고금리로 빌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현물출자’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지금까지 제기된 UAE 원전수주를 둘러싼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원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약조건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사업의 수주계약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말로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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