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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 45호(~04.29)
날짜 : Mon, 1 May 2006 20:03:19 +0900
■ 이라크 모니터팀 45호(~4.29)
목차 :
[전황] 미군 이라크에 영구기지 건설 의혹
[경제] 이라크 재건 사업은 실패했다.
[여성] 이라크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
[소식] 1. 모니터팀 네이버 까페 개설 2. 이라크연대운동 잘해보기 토론회 속기록
[전황] 미군 이라크에 영구기지 건설 의혹
작성자 │ 강이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미·영 점령군 이라크에 '영구 군사기지' 6곳 건설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3일 보도했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에 최소한 6개의 '영구기지'를 건설중이며, 영국군이 이 가운데 1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조기 철수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두 나라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이라크에 군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기지를 1년 전 110개에서 현재 약 75개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미·영군은 2억8천만달러를 들여 인구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라크의 사막 지역 등에 알아사드 공군기지, 발라드 공군기지, 캠프 타지, 탈릴 공군기지 등 삼엄한 경계를 갖춘 초대형 기지들을 건설했다. 현재 5만5천명이 주둔하는 이들 6개 기지는 자체 버스 운행 노선과 피자 레스토랑, 슈퍼마켓까지 갖추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 이들 기지 확장 예산으로 1억7500만달러를 더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이곳 이라크 주둔 미국은 1만3천여명, 영국군은 8천여명이다.
이라크 주둔 연합군 대변인인 조지프 브레슬 소령은 <인디펜던트>에 "현재 계획은 연합군 주둔지를 6개 통합기지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4개 기지는 미국, 최소한 1개 기지는 영국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주의 에버그린주립대학의 졸탄 그로스만은 "1990년 이후 미군은 군사적 작전을 벌일 때마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남겼다. 코소보와 발칸 국가들, 이라크, 걸프지역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에 새로운 기지를 확보했으며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에 대한 장애물은 이란과 시리아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4월 3일)
라이스, 항구주둔 일축, 수천건의 실수 있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라크에 미군을 무한정 주둔시켜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을 일축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 하원 세출 위원회에 출석해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군의 철수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YTN, 4월 6일)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3월 31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천건의 전술적 실수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우리가 수천건에 이르는 전술적 실수를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연 올바른 전술적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점이 궁극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이전에도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 보안군 훈련 지연 등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실수를 시인한 적이 있지만 이날 '수천건의 전술적 실수'를 언급한 것은 대 이라크 전쟁에서 광범위한 실책이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연합뉴스, 4월 1일)
한편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미군의 '이라크 철군'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 4월 6일)
"미국 전쟁비용 월 10조원 투입"
미군의 이라크 전쟁비용이 급증해 아프가니스탄 전비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100억달러, 우리돈으로 10조원을 퍼붓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자료를 인용해 이라크 전쟁비용이 올해에만 940억달러로 늘어나 전쟁 첫 해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출한 연평균 6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MBN, 4월 21일)
그리고 미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의 전쟁 및 점령 비용이 곧 32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는 미 교육부/사법부/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을 합친 액수와 비슷한 수치다. (Democracy Now 4월 28일)
일 외상, "이라크 주둔 연장 가능"
이라크 남부에 주둔중인 일본 자위대의 철수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말했다.
아소 외상은 오늘 일본 아사히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라크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지의 안전 문제와 정치 상황이 정리되기 이전에는 자위대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YTN, 4월 2일)
"부시, 이란 핵시설 核공습 계획"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소형 핵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관련 핵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뉴요커 최신호가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한 시모어 허시는 퓰리처상을 받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사실을 폭로하는 등 부시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주인공이다. 허시는 기사에서 "미국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 핵폭탄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에 타격을 가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해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작전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4월 9일)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핵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직접 발언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18일 신임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모든 조치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핵공격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최근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프레시안, 4월 19일)
카네기 재단의 조셉 시린시오니 비확산국장 등 워싱턴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고전하는 있으면서도 이란을 자신의 임기 종료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두가지 공습계획을 집중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이른바 족집게 공습(Surgical Strike)으로 이란의 핵개발 시설들만 골라 공습을 단행 하는 방안이다. 또하나의 방안은 핵시설이외에도 이란의 정보부, 혁명수비대 등으로 타겟을 넓혀 보다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하는 확대 공습 방안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아직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채 지구촌의 반미 분위기만 더욱 과격하게 확산시키는 대가를 치를 게 분명해 군사옵션이 '잃을 것밖에 없는 방안'이라는 회의론도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 (내일신문, 4월 10일)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이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이 심리전을 펴고 있으며 이란은 핵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노컷뉴스, 4월 11일)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 다시 증가세"
한동안 줄어들던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주둔 미군 당국이 어제 5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사망자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달 한달 동안에 숨진 31명 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월간 사망자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잇따라 줄어들며 지난달에는 31명으로 사상 두번째로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YTN, 4월 13일)
폭력을 피해 이라크인 6만5000명 국내이주
적어도 6만5000명의 이라크인들이 최근 폭력사태와 협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에 따르면 4월 들어 2배 이상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Democracy Now, 4월 13일)
이라크인 기자가 미군에 의해 감금되었을 경우?
질 캐롤과 같은 서구 출신 기자들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되었을 때에 국제여론은 이를 주목하며 세계적 여론에서 비난이 쏟아지며 구호 노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이라크인 기자들이 미군에 의해 감금되었을 경우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CBS 카메라맨 압둘 아미르는 2005년 4월, 모술의 차량 폭파 현장을 촬영하던 중 미군이 쏜 총을 맞았다. 미군은 그후 그를 감금했으며 그가 찍은 필름을 보고 그를 무장세력과 연관되어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아무런 정당한 절차 없이 아부 그레이브 수용소에 1년 이상 갇혀있었다.
압둘 아미르는 지난주 이라크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그를 무죄라고 선고한 뒤 풀려났다. 재판 이전 그리고 심지어 재판과정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etect Jounalists)는 미군이 이라크인 기자를 어떠한 절차없이 수 주 이상 감금한 사례를 2005년에만 7차례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Democracy Now, 4월 14일)
[경제] 이라크 재건 사업은 실패했다.
작성자 │ 물꽃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거의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투자되었지만 이라크 침공(2003년 3월) 전보다 이라크 내 석유 생산량 및 전기 및 물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이 같이 더딘 재건 사업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계획과 재건 사업 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저항 세력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재건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저항세력의 공격이 없었더라도 미국은 재건 계획의 부재와 실행 능력 부족으로 재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재건 사업을 계획하기 전부터 미 당국은 이라크의 상황을 분석할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라크 재건을 위한 통합된 국가 발전 프로그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193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던 이라크 국영 기업들에 만연해있던 부정, 부패에 대응할 만한 계획도 없었다. 이 뿐 아니라 재건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미 관리들은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또 대부분 이 같은 대규모 재건 사업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건 사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재건 사업 과정에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2006년까지, 모든 재건 프로젝트는 이라크 인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 비이라크계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갔으며, 대부분 계약은 어떤 경쟁 입찰 방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체결되었고, "부정확한 분배, 부정확한 양"(마구잡이식)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십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는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현재 209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 기금(the 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 IRRF)은 2006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건데, 이후의 재건 사업 역시 제대로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석유, 전기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재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 (Democracy Now 4월 25일,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csis.org/component/option,com_csis_pubs/task,view/id,3153/type,1/
[여성] 이라크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
작성자 │ 물꽃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라크 여성들은 사담의 독재하에서도, 12년 간의 심각한 경제제재 하에서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것이 사담 후세인의 독재정권을 지지한다거나,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그러나 미군의 점령이 이루어진 이후,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이라크 여성들의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데 급급해졌으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출처 : 알리 압바스 / EPA
바그다드 동부의 알 사드르에서 이라크 여성과 그녀의 딸이 한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거리를 걷는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 공격, 납치 또는 자살 폭탄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가정을 꾸리려 애쓰는 여성들은 전기와, 깨끗한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부족, 학교와 의료 시설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의 실업률은 급상승했으며, 이라크 재건 사업에 고용된 26만 계약 하청업자 중에 단지 1000여 명 미만의 여성 하청업자만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점령 이전에는 공공 부문 노동자 중 70%가 여성이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폭력또한 여성과 아이들(특히 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학교에 거의 가지 못하고 있어, 여성들의 문맹률이 급증하고 있다.
의회내 의석 중 25%가 여성들에게 할당되었지만, 이라크 내 실제 권력은 점차 신권정치를 표방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이양되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히잡을 써 얼굴을 가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혼, 이혼, 유산 등에 있어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여성들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다. 이들은수동적으로 그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다. Nadje Al-Ali가 이 보고서에 쓴 것처럼
"이라크 여성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혼란과 폭력 사태 속에서도, 이라크 여성들은 서로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여성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피난처를 설립한다. 또한 무상 의료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글을 가르치고, 컴퓨터 교실을 연다. 이라크 여성은 또한 회의 및 농성, 집회를 조직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를 참조.
http://www.codepinkalert.org/downloads/IraqiWomenReport.pdf
[초대] 이라크 모니터팀 온라인 까페를 네이버에 개설했습니다.
두루두루 정보도 얻고 짧은 평도 부탁드립니 기사클립란에 유익한 기사를 모아 주셔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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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지난 4월 22일에 열렸던 "이라크연대운동 잘해보기" 토론회 속기록입니다.
http://blog.ifis.or.kr/blog/index.php?blog_code=oversmiler&article_id=904
사정상 불참하셨던 분들은 읽어보시고 조언과 함께 다음 모임 참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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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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