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이라크 철군계획 관련 36개항 공개 질의서 발송
3년 6개월간의 이라크 점령 지원 정책에 대한 공식평가 요구
자이툰 부대 및 다이만 부대의 임무수행 내역 공개, 철군계획 요구
평화군축센터 2006-11-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이라크 점령 지원 정책 평가와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에 대한 3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 실패와 불안정한 이라크 치안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묻고, 자이툰·다이만 부대의 파견 및 주둔의 정당성과 적법성, 이라크 재건지원에 군대가 기여한 바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철군이 확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철군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사회적 평가과정을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의적인 파병 결정 및 연장 과정을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우선 정부가 어떤 정보와 판단에 기초하여 이라크의 정치·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이라크 정세’ 관련 정보청구공개 요청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연구소에 위탁한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세계 제3위의 이라크 파병국으로서 이라크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이라크 정세에 대한 평가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내용 및 그 평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아르빌 지역은 정부 스스로 치안이 안정된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이툰 부대의 주둔이 왜 연장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4분기 보고서’에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이 ‘이양가능한 지역(Ready for Transition)'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국방부마저도 자이툰 부대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또한 쿠르드 지역이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연방제 헌법의 발효 이후 내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제 재건지원 비용은 자이툰 부대 예산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주둔비용 대신 이라크 평화재건을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물었다. 특히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 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자이툰 부대 예산이 아닌 KOICA 자금으로 지원된 것은 없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견되어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재건지원이 절실한 이라크 아랍지역에 대한 지원과는 상관없는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하는 것이 타당한 지 물었다.
질의서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국회동의과정을 무시한 다이만 부대 파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바 없는 다이만 부대를 지난 2004년 10월 쿠웨이트로 파견하였다. 다이만 부대는 현재 한국군 외에도 유엔 인력과 미군의 수송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장 세력의 타켓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자이툰 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그다드, 키르쿠크 등지로의 비행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다이만 부대의 파병과 임무수행 결정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동의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집중 추궁하였다.
참여연대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 이라크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의 철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이라크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비판적 평가나 설명 없이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파병연장에 대한 입장도 정해지기 전에 한국군이 이미 다국적군 사령부와 이른바 RRT(지역재건단) 방식의 장기주둔을 협의해 온 것은 물론 이미 육군홍보자료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 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거짓과 정보조작으로 점철된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끌어들인 미국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미국과의 밀실협의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의 ‘자이툰 부대’의 파병 결정과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재건’을 내세워 왔지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게 ‘연내 자이툰 부대의 완전 철군‘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Ⅰ. 이라크 안정화 전망 관련
1. 전반적인 이라크 치안 상황
[질문 1]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은 ‘지난 7,8월 두 달간 이라크 전역에서 폭력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6599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미군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달 100여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시 ‘전후복구’를 그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라크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라크 치안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정세판단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2] 국방부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이라크 정세’ 관련 정보청구공개 요청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연구소에 위탁한 보고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보와 판단에 기초하여 ‘이라크 정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질문 3] 국방부는 이라크 안정화 전망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해 놓은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국방부에게 ‘이라크의 상황과 정세’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 4] 정부는 이라크의 상황과 자이툰 부대의 역할과 주둔 명분,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나 여론 앞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제3위의 파병국으로서 이라크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점령 이후의 심화된 무장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라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에 소홀했으며, 비밀주의와 언론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간의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과정과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 아르빌 지역 상황
[질문 5] 미 국방부는 이라크 치안과 안정화와 관련하여 미 의회에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4분기 보고서’에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이 ‘이양가능한 지역(Ready For Transition)'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미 국방부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이 보고서에 기초해 볼 때, 아르빌은 이라크 내전의 여파가 전혀 미치지 않는 지역이며 자이툰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치안유지’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이라크 내전 관련
[질문 7] 현재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안전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외에 바그다드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마라의 시아파 성지 폭탄테러이후, 종파간·민족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라크 내부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분열양상이 극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내전양상의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이라크 내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질문 8] 자이툰의 주둔이 장기화 될수록, 자이툰 부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라크 내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한 정부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 9] 이라크 의회는 지난 10월 11일 시아파 정파인 이라크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SCIRI)가 발의하고 쿠르드족 정파들이 지지한 연방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라크 연방제 법안이 이라크 의회를 통화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의 자치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연방제가 실시되면 이미 자치구를 형성한 북부 쿠르드족은 원유가 풍부한 아르빌, 키르쿠크 등에서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시아파는 원유 자원이 집중된 중남부 9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유전지대를 놓치게 된 수니파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폭력사태 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라크 연방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 연방제안이 확실시될 경우 이라크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연방제법이 통과되면서 쿠르드족은 독립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이나 주변 키르쿠크 지역에서 종족간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이툰 부대의 쿠르드족 지원은 일방적인 쿠르드족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쿠르드족의 독립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쿠르드족 군사훈련 관련
[질문 11,12,13] 지난 9월 이라크를 방문하고 올라온 임종인 의원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계 이라크 정규군과 쿠르드 민병대에게 전술과 각개전투 운영방법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이라는 파병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군이 쿠르드족 제르바니의 군사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주변 아랍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이툰 부대의 군사훈련개입은 자칫 쿠르드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 쿠르드족 군사훈련이 ‘평화재건’이라는 파병목적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정부는 지금까지 자이툰 부대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대상을 이라크 정규군, 경찰, 이라크 민병대로 구분하여 정확한 인원과 구체적인 훈련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 쿠르드족에게 군사훈련을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랍민족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Ⅱ. 자이툰 부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
1. 재건지원 실적
[질문 14]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목적은 재건지원이지만 실제 재건지원 비용은 자이툰 부대 예산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이 그 자체로 비효율적이며, 무익하다.’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질문 15] 국방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는 KOICA 지원 물품과 민간 지원 물품 지원을 자이툰 부대 지원내역을 구분 없이 모호하게 발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부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제공한 재건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금액단위별, 주요 프로젝트별로 KOICA와 자이툰의 이라크 재건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16] 자이툰 사단은 현재 상호군수지원협정(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과 획득/상호근무지원협약(Acquisition & Cross Servicing Agreement)에 따라 미국쪽의 군수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자이툰 사단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군수지원 내용과 그에 대해 한국측이 지불한 내역(대미 정산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2. 지역재건팀(RRT) 관련
[질문 17,18,19] 지난 10월 10일 이라크주둔 연합군측은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주둔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 지역 민간 정부와 함께 ’지역재건팀(RRT)'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7월 육군홍보자료에는 이미 지역재건팀(RRT)에 대한 소개와 국방부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병 연장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RRT 관련 계획이 발표될 수 있었습니까?
○ 지역재건팀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목표, 활동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지역재건팀은 자이툰 부대의 독자적인 지휘 하에 운용되는 것인지, 연합군의 지휘 체계 하에 편입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라크에서 이와 같은 지역재건팀이 존재하는지 밝혀주십시오.
Ⅲ. 다이만 부대 관련
[질문 20,21]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0월 150여명의 공군수송단으로 구성된 ‘다이만 부대'를 쿠웨이트에 파견한바 있습니다. 그 후 다이만 부대는 미 공군 기지에 주둔하면서 아르빌과 바그다드 등을 오가며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바 없는 불법적인 국군의 해외파견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이만 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파병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십시오.
○ 국방부는 ‘다이만 부대가 자이툰 부대의 예하 부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만 부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이툰 부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이만 부대’와 관련한 예결산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22]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 뿐 아니라 유엔과 미군의 수송도 담당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무장세력의 타켓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임무수행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질문 23]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 외에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그다드, 키르쿠크 등지로의 비행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 ‘자이툰 부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평화재건’의 파병목적에도 위배되는 ‘전투지역으로의 비행임무 수행‘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이며,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Ⅳ. 철군계획 관련
[질문 24] 그간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방침을 공식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있습니까?
[질문 25] 일본은 지난 7월 육상자위대 병력 370명을 남부 사마와에서 철수시켰으며, 항공자위대 병력만 쿠웨이트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군은 지난 9월 이라크 남부 디카르 지역의 치안통제권을 이라크군에게 공식 인계하였고,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군 1600명 대부분을 철군시킬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관련한 공식발표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6,27] 미국 국민들조차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내 반전여론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7일 이라크전이 최대 쟁점이 되었던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선거 직후,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경질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정책 변화는 다른 연합군 참가국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럼스펠드 장관의 경질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며 향후 미국의 이라크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또한 한국의 파병연장논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Ⅴ. 파병 절차상의 문제
[질문 28] 정부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답지 못한 처사이자, 합리적인 정책합의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파병논의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정책 합의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29] 정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파병에 대해서는 사후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PKO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이라크 파병에서 드러난 합의절차상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PKO법 입법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상의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30] 미국 국방부는 현재 4분기 마다 미 의회에 ‘이라크 정세와 안정화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질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병의 공과 실을 평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파병의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분기마다 국회에 지역상황과 한국군의 파병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Ⅵ. 총괄 질문
[질문 31]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후세인의 알카에다와의 연관성’ 등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명분의 대부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며, 부시 행정부가 전쟁명분과 상반되는 주장이나 정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을 앞세워 거짓과 정보조작으로 점철된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끌어들인 미국에 대해 정부는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질문 32]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참패로 이라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국방위원장 유력자인 칼 레빈 의원은 “4-6개월내 이라크 철군”을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군계획 발표를 늦추고 계속 미루다가는 이라크에서 고립되어 이라크전의 뒤처리만 감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의 향방을 살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이툰 부대의 철군 결정에 미국의 요구와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던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점령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 결정과정은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미국과의 밀실협의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 없이 이루어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연장은 그자체로 정부의 중대한 실책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 관련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과정상에서 나타났던 오류, 국민적 알 권리의 무시, 허술한 정책 결정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 35] 자이툰 부대의 부분철수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그간 이라크인들이 자이툰 부대는 평화재건 부대로서 그 성격과 목적에서 다른 다국적군과는 구분된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와의 SOFA 체결도 없이 쿠르드 지역에 장기 주둔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이라크 점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정부는 어떠한 정황적 증거와 근거에 기초하여 이라크인들이 한국군은 ‘평화재건 부대’로 다른 다국적군은 ‘점령군’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6] 서희제마 부대의 파병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약 3000명의 군을 추가파병 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 3위의 이라크 파병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평화재건’을 내세워 왔지만 이라크 전쟁과 파병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자이툰 부대의 연내 완전 철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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