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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국제사회 동향


■ 관련 국제사회 동향



○ 유엔 난민고동판무관실 주관, 첫 이라크 난민 관련 국제회의 열어


이라크 난민 및 국내 난민 관련 국제회의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라크 난민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주관으로 열린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60여개국 450명의 정부 관리, 37개 국제기관, 64개 NGO들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UNHCR은 이라크에서 매월 최고 5만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2003년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이후 계속되는 유혈 폭력사태로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이 국외로, 약 190만 명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간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이라크 인구 2900만 명 중 12%에 해당한다. UNHCR은 국외피난민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시리아와 요르단으로 갔으며, 그 결과 두 나라는 주택과 식품, 의료, 그리고 다른 기본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개막연설을 통해 “이라크인들은 8명 중 1명 꼴로 집을 떠나도록 내몰렸다”며 “그늘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인도주의적 비극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피난민 모니터링센터>도 4월 16일 이라크는 국내피난민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곳이라며 지난해 2월 시아파 사원의 폭파사건 이래 70만명 이상의 국내피난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내 분쟁을 촉발시킨 만큼 이제는 이라크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중동은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긴급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을 처지”라며 “난민들이 잠잘 곳과 먹을 것, 의료, 교육 등을 도움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최근호에 “1세대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2세대에 걸쳐 악영향을 받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한 난민의 말을 전했다. (연합뉴스 4월 16일/17일)


○ 이라크 재건(지원) 국제회의 개최, 이라크 채무 탕감 결의 확인만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가 5월 3~4일 이틀 동안 주요8국(G8)과 유럽연합(EU), 아랍연맹(AL), 유엔, 이란, 터키 등 50개국 대표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송민순 한국외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 첫날에는 향후 5년간 15억 달러 규모의 대이라크 재정지원을 명시한 국제적인 협조체제 '이라크 부흥협정'의 출범을 정식 승인했다. 부흥협정은 유엔과 세계은행이 주도적으로 마련했으며 이라크 정부가 경제적 자립과 국민 화해를 위해 석유 수입의 공정한 분배를 비롯한 개혁을 단행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재정지원과 채무 탕감,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 모두를 면제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이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이라크 채권을 탕감해줄 의사를 표명했다. 이집트는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데 동의했고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그리스도 대부분의 채무를 감면하겠다고 확인했다. 2004년에 이미 32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렸던 채권국들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남아 있는 빚의 80% 가까이를 다시 탕감키로 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치적 개혁 패키지인 '이라크 지원 국제서약'(ICI) 지지와 함께 이라크 재건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채권국들 사이에서는 반 총장이 말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라크 채권국 중 일부가 완전한 채무 탕감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라크의 주 채권국인 사우디나 쿠웨이트의 경우 부채 탕감에 대한 원칙론엔 동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 문제에 있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약속한 원조액의 85% 이상을 집행했고 올해 안으로 나머지 4천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4년간 이라크에 2억 달러의 원조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에는 확대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2003년 전쟁 종식 후에도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이라크의 치안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에 무장세력의 국경통과 단속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대화는 없었다. (뉴시스 4월30일/5월3일/4일, 뷰스앤뉴스 4월30일, 프레시안 5월4일, 민중의 소리 5월4일, 국민일보 5월2일, 경향신문 5월4일, 연합뉴스 5월3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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