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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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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서한]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서한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서한]

군사 개입은 시리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군사 개입이 아닌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내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건을 계기로 군사 개입을 결정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공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대응하려는 시리아 정부군의 보복 공격으로 시리아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공습 이후의 혼란으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것은 명백합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의 군사 개입은 분쟁을 더욱 키워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부의 군사 개입은 내부의 무력 분쟁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2년 반을 넘기고 있는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뒤에서 군사분쟁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인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반군 혹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내전을 악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방식은 또 다른 학살을 야기하게 될 공중 폭격이 아니라 군사지원의 중단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시리아 군사 공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군사 개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 없이 진행되는 전쟁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 시리아 군사개입은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사용한 측은 그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은 묵과할 수 없으며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군사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한 정신은 무분별한 군사 행동의 금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법상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유엔 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자칫 이동시켜 놓거나 숨겨놓은 화학무기를 공격하게 되어 치명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된 미국 정부의 대 시리아 공습 준비 계획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인 확산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토마호크 지상공격(TLAM) 순항 미사일은 델타형 탄두의 경우 확산탄인 BLU-97을 탑재하는데,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확산탄 사용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은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와 마찬가지로 비인도 무기로 규정되어 2010년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그 사용과 생산이 엄격히 금지된 무기입니다. 화학무기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비인도 무기를 사용해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입니다. 미국 정부는 확산탄 사용 계획을 포함해 일체의 군사 개입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의 대규모 학살과 보복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외부의 무장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10만 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타 국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반군 혹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내전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군사 개입과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평화적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시리아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제안하고, 시리아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 행동 대신 시리아의 고통에 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9월 9일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골롬반선교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새사회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박물관 (총 20개)



[Open Letter to President Barack H. Obama]

Military intervention will only aggravate the situation in Syria
Choose a Peaceful Solution to the Crisis in Syria


(9 September 2013, Seoul)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writing to you today to express our deepest concern regarding the recent U.S. decision to take military action in response t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Syria. We believe that U.S. military intervention cannot provide a solution and will only aggravate the situation in Syria. Military action in Syria will bring much confusion to the country due to the direct damage that would be caused by a strike as well as any counterattacks by Syrian armed forces in response to such an action. It is evident that more civilians will be sacrificed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caused by the strike.

Historically,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s have escalated conflicts and caused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n the case of the Iraq war and in the Libyan civil war, military intervention by foreign states only worsened internal armed conflicts. Fundamental responsibility for the two-and-a-half-year-long war in Syria lies with those states backing the confli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gravated the internal conflict by support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r armed opposition groups rather than taking an interest in protecting the people of Syria. The first step towards solving the problem in Syria should not be a strike which will bring about another massacre, but a suspension of military aid.

Despite recent statements from various states including UK and Germany that they are not going to participate in the military action in Syria, the U.S.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strong will for unilateral armed action. In any case, a unilateral military attack without the approval of the UN Security Council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will be faced with strong condemnation from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hoping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is matter. At the time of the Iraq war, then Senator Obama raised his voice against engaging in a wa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UN. However, the decision to intervene militarily in Syria does not seem different than that of former President Bush. The U.S. government should pay due atten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regarding the proposed military intervention.
Surely, whoever used chemical weapons in Syria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severe casualtie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cannot and should not be condoned, and is evidently a wrongful act regardless of who uses them. However, responding to this wrongful act with military action is nothing but a repetition of the same wrongful act. The spiri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ban on weapon of mass destruction(WMD) also applies to the ban on reckless military action. There should be an accurate investigation into the chemical weapon attack and those responsible should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f U.S. forces proceed with a military attack in a situation where the analysis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by the UN investigation team is not finalized, it could attack relocated or concealed chemical weapon leading to serious secondary casualties.

In addition, according to various media reports on the US’s Syria strike plan, the possibility of using cluster munitions - internationally banned and inhumane weapons - is being rai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ressing its grave concern regarding the possible use of cluster munitions such as the Delta model of the 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 which carries BLU-97 cluster munitions and is likely to be used for the strike. Cluster munitions are defined as inhuman weapons just as chemical weapons are defined as WMD, and their use and production are strictly banned by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0. It would be self-contradictory for the U.S. government to use inhumane weapons in its military action while calling for punitive measures for the use of chemical weapons. The U.S. government should retract its decision to take military action including the possible use of cluster munitions.

The civil war in Syria has been filled with massacres and retaliations by government forces and armed opposition groups. The situation has been worsened by the interventions of external armed groups, resulting in more than 100,000 dead and millions displaced. Nevertheless, states have continued to aggravate the conflict either by supporting Syrian armed forces or armed opposition groups instead of making effort to resolve the situation. The U.S.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its military intervention and aid and call for other countries to do the same. The U.S. government's role should be to seek a peaceful settlement to the conflict in Syria by offering mediation between warring parties so that peaceful negotiations can be initiated. The U.S. should be calling for international support to end the suffering of the Syrian people. We sincerely hope that the U.S. government chooses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suffering people of Syria instead of engaging in military action.

Sincerely Your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Columban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nstitute for Law and Human Rights in Society (ILHRS)
Korea Peace Foundatio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NANUMMUNHWA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s by U.S. Troops in Korea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Ground
Peace Museum
Peace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Frontiers
Weapon Zero
World Withou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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