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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아고라 서명이 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아고라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고
내일 오전 10시에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민주당의 의원 일부도 저지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걱정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도 자연스레 통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증 경신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575



전자주민증 도입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저장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신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에도 리더기를 깔아서 외부에서 전자주민증을 판독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전 국민은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이나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이용자 실명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긁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변조 사례는 1년에 500건 이하입니다. 그걸 위해서 4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줄여서 잡은 액수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은 단가가 12000원인데 전자주민증은 장당 6700원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락된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전자주민증 실제 예산은 1조원에 다다릅니다.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정부는 최신 IC칩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답니다. 하지만 보안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IC칩을 해킹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증 갱신주기인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문과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나면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이 통합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으로 신원 확인만 하지 통합신분증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효율성과 비용을 따지면서 정보를 연계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전자주민증은 영국이나 미국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예산낭비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도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시도되었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폐기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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