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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기개발이라는 코미디
- '국방 녹색성장'의 문제점

여옥

매체편집팀원들이 모여 기획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러다 ‘녹색군대’ 나오는거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국방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녹색을 좋아하는 현 정부는 2009년 6월부터 ‘국방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군사주의를 생각했던 것처럼 환경문제를 국방부가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고 고민과 실천을 하고있다는 사실에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녹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국방에 녹색을 갖다붙이고 군장비와 시설을 ‘녹색화’한다니.. 이거 온국토에 삽질하고는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것만큼 너무 대놓고 MB스러운거 아닌가 싶다.

국방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국방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 6월부터 시행중인 ‘국방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다. 국방부 녹색성장 종합구성체계를 살펴보면, 3대 추진전략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국방에너지 혁신 △국방 신성장동력 창출 △장병 생활방식 변혁 및 녹색군 위상 강화를 선정했고, 이는 다시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국방운영 △녹색작전, 훈련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병영생활의 녹색화 △녹색 국방기술 개발 등의 7대 정책과제로 나뉜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탄소저감형 장비/차량 보급확대, 저탄소/고에너지형 신무기체계 개발, 친환경/녹색에너지 기술개발, 자전거이용 활성화, 친환경적 부대이전/시설재배치 등 23개의 과제가 있다.

“국방 녹색성장은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장비와 시설을 녹색화 및 첨단화 시키고, 국방분야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방산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가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며, 병영생활을 통해 녹색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의 녹색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국방분야 녹색성장 추진은 국익창출과 국방발전에 직결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1)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녹색’을 붙이고 원래 ‘국방색’인 국방에도 녹색을 붙이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나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증가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이미 공유된 것인지도 모른다.

비용절감을 위한 친환경

우리나라의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 2813만t으로 세계 8위2)를 기록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9t으로 영국(8.4t), 일본(8.6t), 프랑스(6.3t)보다 많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석유 소비량은 세계 9위3)이다. 한국은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와 같은 대형 국가도 아니고 사우디, 멕시코와 같은 산유국도 아닌데 왜 그 순위에 있는 것일까. 다른 나라에 비해 기름 값이 한참 비싸고, 인구수도 많지 않아 특별히 기름을 더 낭비하지도 않을 것 같은 한국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세계에서 손꼽는 거대한 군사부문의 기여도는 결코 낮지 않을 것이다. 묘하게도 석유소비량과 군사비 지출 상위국4)의 순위표는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국방 녹색성장’은 이 문제를 자원고갈과 비용증가로 인해 운영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거칠게 말해 탱크가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으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데 훈련을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탱크를 개발하겠다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다. 이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탱크, 전투기에 얼마나 엄청난 양의 석유가 들어가는지, 군대와 전쟁, 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화석연료가 사용되어왔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에너지 효율보다는 살상력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발전해왔다. 지금까지 오염시킬만큼 다 해놓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도 없이 비용차원에서 접근하는 친환경은 정말 ‘친환경’적일 수 있을까. 수많은 군사훈련과 무기개발은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녹색이니, 친환경이니 말하는 것은 과연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친환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더 악화시키지나 않으면 다행인데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5)

미군(US military)은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처이다. 미국의 2009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7t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 4.5t의 4배에 달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하루에 펜타곤보다 석유를 더 쓰는 나라는 35개밖에 없다고 한다. 왠만한 나라보다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기후협상에서 빠져있다. 그리고 감시나 규제에서 면제해줄 것을 뻔뻔스레 요구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염원이자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펜타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다.6)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약탈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체연료를 개발해서 해외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차원의 ‘친환경’ 이야기가 오고간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금기시되는 문제, 군사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정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군사주의 문제는 모르는 척 못본 척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차나 바이오 디젤로 나는 전투기는 친환경일까? 적진을 초토화시키고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하는 거대하고 튼튼한 무기들의 동력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철,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료) 등 군수산업의 필수 광물들은 채굴, 이동과정에서부터 엄청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강제철거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7)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로 군사훈련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제 줄어드는 탄소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화석연료가 소비될 것이다. 원자력?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고도 원자력이 대안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무리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난방실내온도를 낮춰도 지금과 같은 군사훈련이 계속된다면, 또 안보가 위험하다는 변명 아래 무기개발과 훈련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폭설, 한파, 폭우, 폭염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위기감은 ‘국가안보’와는 차원이 다른, 지구멸망론을 떠올리게 한다.

탄소배출량만 줄이면 친환경 되나

이런 와중에도 한국 정부는 친환경 무기 개발로 국익을 창출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친환경 무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걸까. 적은 기름으로 멀리 가면 친환경인가? 폭발하지 않고 직접 타격으로 적을 살상하는 새총이나 활?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서 자동으로 분해되는 배설물 지뢰? 이러다가 무기 아나바다, 로컬 무기, 생협 무기 등 그 누가 감히 생각할 엄두도 못낸 코믹 아이디어로 기후변화 시대에 전 세계 무기시장을 석권하는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무기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무기가 필요한 상황, 즉 갈등과 분쟁상황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무기들은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각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 역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군비증강과 군사주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는 전쟁과 연결된다. 전쟁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병영생활을 ‘녹색’으로 전환한다면서 군인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내 내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보호 교육을 하는 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하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해결하려는 모습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지구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수사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존에 근거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게 아니라 우리를 기후변화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또다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기후변화를 걱정한다면 군사비 지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친환경 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던 국방비를 쓰지 않는 것이 ‘친환경’이다. 군사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 서로에 대한 전쟁위협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 녹색 성장’이 아닐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 각주

1)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방 녹색성장’의 필요성 http://www.mnd.go.kr/mndPolicy/greenGrowth/outLine/outLine_1/index.jsp?topMenuNo=2&leftNum=8
2) 2009년 CO2 배출 순위 :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일본, 6위 독일, 7위 캐나다, 8위 한국, 9위 이란, 10위 영국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3) 2009년 석유소비량 순위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인도, 5위 러시아, 6위 브라질, 7위 독일, 8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한국, 10위 캐나다, 11위 멕시코, 12위 프랑스, 13위 이란, 14위 영국, 15위 이탈리아 (출처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74rank.html?countryCode)
4) 2009 군사비지출 순위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일본, 8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이탈리아, 10위 인도, 11위 한국, 12위 브라질, 13위 캐나다 (출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5)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군사주의 문제는 언급을 꺼려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elephant in the living room’이 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ephant in the living room’은 직역하면 ‘거실 안의 코끼리’라는 말로, 다 알지만 금기시되는 문제를 뜻한다. 우리말로 그 의미를 살린 적절한 표현을 찾지는 못했다.
6) http://www.climatesos.org/2010/12/militarism-as-cause-and-consequence-of-climate-change/
7) 전쟁없는세상 소식지 27호 <개발과 군사주의에 맞서다!> 기획기사 참조

* 평화바닥 후원회원인 여옥님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전쟁없는세상(http://www.withoutwar.org/)의 소식지 28호에 실려 있습니다. http://www.withoutwar.org/bbs/zboard.php?id=www_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