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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들, 검증 제대로 하자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들, 검증 제대로 하자
염창근


국회는 지난 1월 1일,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 2009억원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소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정에서는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증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제주도에서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제주도 남단 돌출지역인 강정에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호와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항구의 선례여부와 원활한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 그리고 이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과 민간용역업체들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정리해 짚어보았습니다.


① 풍속과 파도가 높아 항구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강한 바람 부는 강정,
제대로 배도 다닐 수 없습니다

제주 남부는 내륙지역과 달리 해양지역적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계절풍과 국지적 돌풍 등 연중 강한 바람이 사방에서 부는 곳입니다. 강정은 풍속 15~20m/s 이상의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모를 만큼 강풍이 일상적인 곳이며 그래서 파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제주 남쪽 바다는 조류 또한 강하고 암초가 많습니다.
강한 바람, 높은 파고, 강한 조류로 선박의 입출항이 매우 어려운 제주 남부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심각한 설계 결함이 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해군은 애초 서귀포의 8월 평균최대풍속인 26.2m/s를 풍속값으로 적용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시뮬레이션에서 풍속값 26.2m/s는 고사하고 20.5m/s(40노트)에서도 군함의 입출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풍속값을 더 줄인 15.4m/s(30노트)에서도 크루즈선과 군함이 입출항하기 어렵고 바람에 밀려 방파제와 충돌하고 항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해군은 불과 7.7m/s(15노트)의 풍속 데이터를 적용해 해군기지를 설계했는데 이는 선반 운항에 풍속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보고서(2008. 1),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서(2009. 1), 해군본부 조사 및 실험보고서(2010. 1)
또한 풍속을 7.7m/s로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 풍속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상안전교통법에서 규정한 14m/s(27노트)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풍속 7.7m/s로 선박 입출항을 설계한 부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풍속 7.7m/s 적용은 기상 상태가 양호할 때만 입출항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주 남부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1.93%밖에 되지 않으며 1년 중 절반이 강한 바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만큼 풍속이 중요한데도 해군기지 설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향후 발생할 선박 사고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방파제로 사용하기 위해 강정 앞바다에 투하된 아파트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인 케이슨도 지난 태풍으로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해군은 대형함의 입출항을 위해 예인선을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태안 유조선 사고와 거제 유조선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풍속 11~14m/s, 파고 3~4m에서 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풍속 20.5m/s에서는 파고가 4~6m에 달해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인선을 사용하면 신속한 운항에 지장을 주는데 유사시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전면 배치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설계상 중대한 기준 미달,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지적되었고 현재의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크루즈선은 물론 군함조차 제대로 운항되기 어려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항구 기능도 못하고 안보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는 쓸모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국방부와 해군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루즈선의 입출항은 물론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오류를 국방부도 인정했음에도(2011. 12) 허위의 방법으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자신의 요구능력을 처음부터 반영 못하는 설계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설계기준을 완화했으며 그 완화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자 각종 변수값을 낮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제대로 된 시공을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데 설계부터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고가의 첨단 군함과 군장병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해군기지는 강정에 맞지 않습니다.




② 지리적으로 부적합해 방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돌출된 지형의 강정,
해군기지 입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보통 항구는 호수처럼 잔잔한 수면을 가져야 하며 기상에 관계없이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가의 장비와 화약을 지닌 대형 군함들이 정박하는 해군기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져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내륙으로 움푹 들어간 만(灣)이나 섬으로 둘러싸인 다도해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제주 남쪽 해안은 바다에 트여 있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심해집니다. 게다가 강정 해안은 가장 돌출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파랑의 영향이 크고 바람도 센 곳입니다. 애초에 이곳은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형이 아닙니다. 남해안과 같은 복잡한 해안과 다도해 지형에서는 태풍 상황에서도 입출항이 가능한 항구를 건설할 수 있지만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돌출 지형은 지리적으로 부적합해 해군기지로써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군이 직접 발표한 2010년 조사 및 실험보고서만 보더라도 파고가 1m만 되어도 정박하는 데 문제가 생기며 2m의 파고에서는 아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정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주도는 계절풍과 해양성 저기압에 자주 노출되는 곳입니다. 언제든 순간돌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태풍은 해마다 수차례씩 제주를 지나갑니다. 태풍이 내습할 경우, 강정 같은 돌출형 지역에는 6~12m의 파고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방파제로 파랑을 막는다 해도 언제든 정박한 대형 군함들이 서로 부딪치거나 시설물에 부딪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돌출된 곳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방어 능력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 기지로 제주해군기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제주해군기지는 기동전단이 배치될 곳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고른 곳이 돌출형 지형을 가진 강정입니다.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최신예 함정들과 잠수함 전력이 정박할 제주해군기지가 훤히 뚫려 방어에 가장 취약한 해안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함은 입출항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유수한 군항들은 대개가 구불구불한 수로와 협만이 있는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정 같이 돌출 지형에 해군기지가 있다면 군함들이 드나들 때마다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며, 해군기지 자체의 방어도 심히 어렵게 됩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지가 될 것입니다. 강정은 해군기지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남방해역과 수송로에서 군사분쟁은 한 번도 없었고, 중국 어선에 의한 충돌은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 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군사분쟁으로 키울 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군사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며 제주도가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입지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을 오게 할 매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부산, 진해, 동해, 평택, 목포 등에 해군기지가 있어 한반도 해역은 충분히 방어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추가적인 해군기지는 불필요합니다.




③ 중요 환경보존지역이라 막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정 앞바다,
온갖 환경피해가 생겨납니다

강정 앞바다는 전체가 연산호 군락지로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정 앞 바위 지대는 그 자체로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이고 멸종위기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강정 앞바다는 문광부가 지정한 10대 생태관광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면서 동시에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이며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지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각종 멸종위기종의 서식, 법정 보호종의 서식, 희귀성 어류와 동식물의 서식, 상수원 보호구역 등과 관련된 조사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제도를 둔 목적은 단순히 몇몇 생물의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인간의 환경까지 포함하는 지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소중한 곳일수록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주해군기지의 공사는 이 모든 것을 심각히 위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대보존지역이었음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해제되어 공사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비롯해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발굴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설계대로 제주해군기지가 생기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범섬과 불과 1.3km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입출항 항로는 범섬 옆을 통과하게 되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연산호 군락(9264만㎡)이 심각한 훼손을 입을 것입니다. 게다가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422호와 생물권 보전지역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저수심대를 지나게 됩니다. 수심이 낮은 10m 이하의 저수심대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이나 항공모함(수심 15m 이상)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없습니다. 대형수송함(수심 13m 이상)이나 대형함(수심 10m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과 암굴착을 해야 하고 항로 이탈을 대비해 주변 수역도 굴착해야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준설과 굴착,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은 이 지역 연산호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선박 입출항로 인해 발생되는 난기류로 인근의 연산호들도 파괴할 것입니다.
처음 이 사업이 승인될 때는 주변 생물권 보전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기에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해양 생태계와 해양 경관 보호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환경오염 저감 방안과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시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수많은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천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제주와 비교하고 있는 하와이도 해군기지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정 인근 바다는 수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산호 보호구역으로 준설이 어려워 애당초 항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항로를 만들 수 없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④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전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1조원의 전체 예산의 95%가 군항 건설에 배정되어 있으며 민항으로는 기능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 군항이라고 밝혔으며(2012. 3. 8) 공사 부지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민항이 아닌 군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 청문 주재관 역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제주해군기지는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로 설계되지 않았다’(2012. 4. 18)고 발표했습니다. 크루즈선이 정박하려면 선박이 선회하는 공간이 최소한 선박 길이의 2배가 되어야 하지만, 선회장의 크기는 15만톤 크루즈선(345m)의 1.5배밖에 되지 않는 520m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520m의 선회장은 크루즈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의 맞춰 설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2012. 2. 21).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이 너무 작게 설계되었다는 점은 해군기지가 민항으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주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함께 있었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가 추진되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 검증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현재의 설계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크루즈선 구역의 항만관제권과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 등도 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조차 2중의 문서로 체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이니 관광미항이니 무역항이니 말해도 그 실상은 군항이며 민항 기능은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해군기지에 민간 크루즈선이 같이 출입하는 곳은 없으며, 표본으로 삼고 있는 하와이 또한 군항과 민항이 따로 있습니다. 군항으로 쓸 곳에 민간 겸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민간인 관광객까지 위험하게 만들 뿐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어 제주도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로 들어서면 인근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개발이 제한됩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객과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지가 들어서면 오히려 쉽게 올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며 이런 위험한 곳에는 이주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길이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남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 평화바닥 회원인 염창근님은 '평화도서관 나무', '따비에', '무기제로'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서 가져왔습니다. 평화바닥은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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