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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파병연장’ 李 “국익” 鄭 “약속”…말은 달라도 ‘속셈’은 같다
[경향신문] 파병연장’ 李 “국익” 鄭 “약속”…말은 달라도 ‘속셈’은 같다

입력: 2007년 10월 24일 18:30:11
  

-李, ‘파병 연장’ 보수 지지층 의식 “자원외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4일 “경제외교, 자원외교,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생각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1년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보는 의원총회에서 “한·미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자원전쟁에 있어 이라크라는 나라를 가까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총을 앞두고 제 의견을 미리 발표하는 게 죄송하지만 앞서 밝힌 뜻을 참조해 줬으면 한다”고 찬성 당론 채택을 당부했다.

이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자원확보 경쟁을 벌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부대 인원을 6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중동 전체에 관심을 갖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파병 연장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는 원유의 지상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곳도 기름밭 위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병 연장 필요성의 배경은 ‘자원’이고, 결과적으로 ‘국익론’인 셈이다.

당초 파병 연장에 대해 “(입장 정리를) 서두를 일은 아니다”(박형준 대변인)라던 것을 감안하면 이후보의 적극적 찬성 독려는 이례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결단력 있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다.

파병 반대 여론의 부담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국익과 발언권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파병을 긍정 평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점도 한 요소다. 차라리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신 행보를 이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음직하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촛불집회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비판받은 이회창 전 총재의 실착도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파병 연장의 이유로 한·미동맹보다 앞자리에 ‘자원외교’를 놓은 부분에선 묘한 속내도 감지된다. 이 문제가 범여권의 의도대로 ‘친미냐 반미냐’는 ‘진보·보수’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김광호기자〉

-鄭, 진보진영 표심 겨냥 태도 바꿔…“과거엔 불가피…상황 달라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24일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방침과 관련, “철군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이날 파병 연장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2004년 철군 논의가 분분할 때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어 정치인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3년 반 동안 상황이 변했고, 파병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철군계획서를 지난 6월까지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경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후보는 정부가 파병 연장 배경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든 데 대해 “철군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모순되지 않으며, 철군하는 게 당당한 한국 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자 호혜 증진을 위해서도 힘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한 파병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파병 연장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선명한 전선을 세우고, ‘보수 대 진보’ ‘평화 대 반(反)평화’ 논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정후보가 “이명박 후보가 국익론 등의 논리를 동원해 파병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이 세계 모든 곳에 군을 보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는 이후보와 지향점이 다르며, 그것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비친다. 노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정후보가 참여정부의 무조건적 계승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참모는 “정치적 관계 복원과 정책 차별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파병 연장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친노(親盧)냐, 반노(反盧)냐를 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노대통령이 ‘설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해체·참여정부 평가 등에 대한 정후보의 입장, 후보 단일화 등 향후 정치적 고비에서 정후보가 보이는 입장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가 결별이냐, 화해냐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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