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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이명박정권, 경제로 심판해야 하는 이유

이명박정권, 경제로 심판해야 하는 이유  (DAUM 토론방)




한나라당은 이전의 신한국당으로 이미 IMF로 국가경제를 파탄낸- 말하자면 전과자임.

- 그런데 이번 이명박 정부는 이전 IMF 세력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도 모자란 판국에,
- 당시 재경부 수장이었던 한승수를 내각 총리로,
-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를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
- "도로신한국당" "IMF재탕내각" 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겠음.


당선과 동시에 주가폭락, 물가폭등, 환율요동,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부니까 봐달라, 우리탓아니다, 어쩔수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 그럴려면 인수위 때 정책발표를 하는 둥, 설치지를 말았어야 하고,
- 또한 "당선되면 주가 3000, 5000간다"는 세계경제 문외환스런 언행을 하지 말았어야 함.
- 대선 전 내걸었던 "서민물가30%내리기"의 경우 말만 많다가 흐지부지 되어 사라졌음.

- 주가는 미래가치를 상징하는 경기선행지수로, 이명박 당선 이후 계속 떨어져 현재 1600박스 권.
- 무역적자는 4개월 내리 누적액 100억불 육박.
- 환율은 달러가치 폭락중에,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희귀한 경우로,
-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높아가는 물가에 기름을 부음.
- 이는 정부의 계속된 금리인하요구, 강만수의 환율집적관리 발언, 이명박의 경제위기발언, 대운하등의 건설프로젝트로 인플레 우려되어 원화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 취임 초 자신들의 경제운용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으나, 결과는 거의 빵점에 가까움.
- 오히려 본인들 발언이 환율을 요동치게 하여 기업들의 환차손이 막대함.


대안으로 내 세운 경제 정책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설득력 없음

- 대선 제1공약이었던 대운하의 경우,
- 부실 수준이 심각해 2466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문가, 교수진이 집적 반대나섬.
- 결국 말 바꾸기를 계속하다정권 스스로 단순 경기부양책이라고 자인하였는데,
- 그마져 "10년 동안 준비한 제1정책"을 총선 앞두고 아직도 당내 토론 진행중이라고 함.

- 나머지 신성장동력에 대한 경제 정책은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음.
- 지난 참여정부에서 만든 "비전 2030"을 토대로 말만 조금 바꾼 수준으로
- 금융강국, FTA, 동북아허브, 문화콘텐츠 사업 등 지난 5년 내내 듣던 이야기 또 하고 있음.
- 헌데 지금은 참여정부를 "경제적 무능"과 "국가주도의 좌파적 경제정책"을 이유로 심판한 이명박 정부임.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 또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금산분리완화"를 들고 나왔는데,
- 은행 만든다는 삼성은 이미 이번 비자금 사태로 전과자의 반열에 올라 신뢰성이 없음.
- 삼성 말고는 은행 만든다는 기업이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성장시킨다는 것인지 궁금.
- 재벌이 신용을 만들어가며 통화량에 간여할 경우 물가폭등등의  통화량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 투명성 재고 없는 금산분리 완화는 채무관리 부실로 제2의 IMF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 위기의식이 "도로 신한국당" 수준인 이명박 정부는 별 생각이 없어보임.  


경제 정책 대부분이 단기 정책이고 미래성이 없음.

- 총선정국이라 그런지 하루에 하나씩 포퓰리즘성 정책을 떡밥던지듯 언론에 흘림.
- 물가 잡으랬더니, 70년대 식의 생필품 물가품목 관리하겠다고 리스트 만들어 뿌림.
- 이를 두고 홍콩경제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新정부의 올드 패션"이라며 비판.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1914092334149&outlink=1

- 선심성으로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이나, 재원마련이 신통치 않으리라 예상되자
-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혹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원 마련하려는 눈치.
- 산업은행 민영화가 대표적. 단기간의 수익으로 정권내내 야금야금 빼먹을 생각.
- "농업진흥청" "정보통신부"등 대표적인 미래지향 정부부처를 없애거나 통폐합.
(난 도대체 이공자연계가 정통부+농진청 폐지및 축소에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음)


경제 정책 대부분이 "서민 죽이기"형태인 점.

- 특히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한미FTA 추진은 서민 생활을 아예 파탄내겠다는 선언.
-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보험민영화로 연결되는 메카니즘.
- 의료보험민영화 이후에 삶은 영화 "식코(Sicko)"를 보면 상세히 나옴. 필견 요청...
-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수도, 전기, 가스 등도 민영화 의지를 강력히 천명.

- "어륀지"영어몰입정책으로 관련 사교육 시장 열풍, 영어 사교육비 대폭증가.
- 교육자율화를 빌미로 초중등생 까지, 과거 고등학생에 준하는 사교육 대기 중.
- 비정규직시한 2년에서 3년으로, 850만 비정규직 가슴에 비수를.....
(미리 똥꼬빨던 한노총은 이 와중에 어디가서 자빠졌는지, 요즘 듣보잡되었음. 아마 부활한다는 '백골단'에 취직한 모양)

- 이런 와중에 모든 국민이 나누어지는 부가세는 인상하고, 사장님들이 내는 법인세는 인하.
- 골프장 세금이나 규제는 또 풀어 준다고 난리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1/2008032100050.html
-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관리부실로 엉뚱한 주유소들만 이득.
- 이런 식으로 결국 서민 주머니만 털리고, 조세수입도 동시에 줄어듬.


최종 결론

- 이 쯤 되었는데도, 이명박정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는 설득하지 않겠음.
- 필자는 "경제 살리기"는 커녕, "경제 죽이지만 말라"로 돌아선 상태임.
- 헌데 "경제 살리기"를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
- 고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바람.
- "나는 안 찍었다" "박근혜 構?찍었을 뿐" 이라는 발뺌은 한 번으로 족해야 정상인.
(지역구고 비례대표고 이쯤이면 수준 뻔한 것임)
- 황당한 꿈은 빨리 깨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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