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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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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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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이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비축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수소탄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및 인민 생활의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경쟁과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는 근본적으로 병행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 스스로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핵 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에게도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로 치장된 한‧미 양국의 대북 방임정책으로는 북핵문제에 결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으며,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를 향한 진지한 자세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호소해왔다.
또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핵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로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를 포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실패로 규정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강화를 방임해버렸던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방임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그대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에 근거한 적극적 대북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한 한‧미‧일의 추가 대북 제재와 더 강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다시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의 대결 대신 냉정을 되찾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진력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한반도평화의 전기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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