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입 세계 5위의 한국과 평화국가
권위있는 평화-군사문제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4월 1일 2003~2007년 무기 수출-수입국 순위를 집계해 보고했습니다. 수출국은 미국을 1위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이어졌고 수입국은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스, 한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다섯 손가락에 진입한 것입니다.
한국은 200개 나라 중에서 전 세계 무기수입량의 5%를 차지했습니다. 수출량은 세계 17위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더 높이기 위해, 즉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는 이 수치에는 수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무기를 사오지만 전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뒷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시민단체의 감시와 군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횡령 등 부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행과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적정 방어 무기가 무엇인지 원칙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소규모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탱크, 장갑차, 훈련기, 자주포, 잠수함 등 최신 공격형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거의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작년에만 3500억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이니 국가안보니 하며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더니 갑자기 방어무기가 아니라 전쟁무기로 팔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된 무기인지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주장할 뿐입니다. 이들 무기는 그대로 쿠르드를 진압하는 터키에, 분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중동의 나라들에, 자국 국민을 진압하는 독재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등 세계 여느 내전과 전쟁에 이들 수출국들의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무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살은 일어납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이유는 한국 정권들과 사회는 이제는 아예 무기 수출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헌법에도 기입해 놓았듯)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 ‘백의민족’, ‘대한민국’을 주장했는데, 사실상 이 사치스런 정신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다시 (자칭) 국산화된 제품을 개발해 다른 나라에 팔아먹자... 이런 생각인건가요? 그렇다면 더이상 ‘평화’의 ‘ㅍ’자도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평화를 옹호하는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4월 4일
평화바닥 염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