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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SIPRI 2017년 세계 군사비 발표 즈음한 세계군축행동의 날 입장
무력 사용 배제와 군사력 신뢰 구축 통한 군축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제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무기도입과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증가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결국,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적대와 대결을 뒤로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천명한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2018년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 5,20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 역시 철거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군사비 축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공동의 번영에 부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전형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2일
고양통일나무,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18/global-military-spending-remains-high-17-trillion